진성준 “부동산 보유세 인상 조치 불가피…빠를수록 좋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투데이 창립 20년, 창간 15주년 기념식 '비전2040, 이투데이의 도전과 혁신'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이투데이의 여정을 돌아보며, 새로운 도약을 선언하는 자리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부동산 세제 대책이 나온다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자는 것”이라며 “거래세, 취득세, 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도록 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전체 가격을 합산, 그 총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누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주택자라고 해서 그 총가격에는 미치지 못해도 세금은 더 많이 내는 상황이 되니까 불만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주택자의 경우 면세가 되기에 똘똘한 한 채로 집중, 강남 고가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 반면 강남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은 중과세 대상이다”며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할 때 공평한 과세 체계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현행 부동산 세제가 복잡하고 불투명하다고도 꼬집었다. 그는 “부동산 세제에는 여러 가지 구멍들이 있다”며 “이를테면 시가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로 하고, 그 공시지가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공정가액 비율을 설정해 이중적인 과표를 만든다. 전문가들도 부동산 세금이 정확히 어떻게 산출되는지 계산하기 어렵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공제 제도가 굉장히 많고, 과세 표준도 복잡하고, 보유 주택 수에 따라서 중과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등 굉장히 복잡해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며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 주택의 전체 가액을 합산해, 그 총액을 기준으로 누진과세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진 의원은“조세의 형평성이 매우 중요하다. 공평한 과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할 때 이 문제도 함께 논의하길 바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똘똘한 한 채’가 집값을 끌어올리는 주범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 전했다.

현금 자산가에게만 유리하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진 의원은 “현금을 충분히 가진 사람은 규제와 상관없이 언제든 집을 살 수 있는 분들”이라며 “그러면 빚을 내서 막 자꾸 집을 사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지금은 집값을 잡는 게 더 급한 문제고 그래야 현금이 부족한 사람들도 집을 살 기회가 생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