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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팔 때 ‘통신판매업’만 등록하면 손해…농업인 세금·고용보험 길잡이 발간

작물재배업 함께 등록해야 농산물 판매수입 비과세 혜택 가능농기자재 부가세 환급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까지 핵심 정보 담아 농산물을 온라인으로 팔기 위해 통신판매업만 등록했다가 비과세 혜택을 놓치는 농업인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 농업 분야 세제 혜택과 고용보험 정보를 한 권에 담은 안내서를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

2026-04-05 11:00
부동산 보유세 인상 예고?…"시행까진 최소 4년" [집땅지성]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는 가운데, 실제 제도 개편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1일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 출연해 “보유세 인상은 단순한 세율 조정 문제가 아니라 세목 간 균형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사안으로, 실행까지 최소 3~4년

2026-04-02 09:19
세제혜택 받고 전세금 굴려 이자장사…강남 아파트 8채 임대업자 덜미

국세청,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등 15개 사업자 세무조사 착수강남3구·한강벨트 포함 수도권 집중 점검…전체 탈루혐의 금액 2800억 원 전세보증금으로 이자장사를 하고 사주 일가의 해외여행비와 명품값까지 법인에 떠넘긴 다주택 임대업자들의 변칙 탈세 정황이 드러났다. 임대수입과 이자소득 누락, 사적 경비의 비용 처리, 허위 광고를 앞세운 고

2026-03-30 12:00
[세무, 톡!] 부부 공동명의 주택, 득실 따져야

대통령부터 유튜버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중과세 정보들이 중계되듯 전해지고 있다. 확정되지 않은 과세 예측은 세금을 업으로 하는 필자까지도 혼돈스럽게 한다. 과거와는 달리 부부 공동명의 주택소유 비중이 크게 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위 부동산 전문가로 불리는 사람들이 절세방안 중 하나로 주택의 부부 공동소유를 이

2026-03-24 06:00
서울시, 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 총력전⋯기업 세제 유예·대중교통 확대 시행

오세훈 "가용 수단 총동원해 시민 일상 지킬 것" 지하철·버스 집중배차 확대·주차장 5부제중소·중견기업 세제 유예 등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동발 고유가와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민생 지원 대책을 내놨다. 선제적 물류비 지원부터 대중교통 집중배차 연장, 기업 세제 유예까지 종합 대응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23일 오 시장 주재로 비상경제

2026-03-23 11:00
여수산단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전남도 신청 검토 나서

전남도는 중동 사태에 따른 여수시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익성 악화, 탄소 규제 강화 등 복합적 어려움에 직면했다. 최근 중동 사태로 원유와 납사 등 원료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가격이 상승하면서 산업 전반의 경영 여건이 악화하고

2026-03-20 08:02
‘40억 건물주’ 이해인의 눈물...연예인도 못 피한 꼬마빌딩 리스크 [셀럽의 재테크]

손예진, 하지원, 이종석에 이어 이번에는 배우 출신 유튜버 이해인이다. 연예인 건물주들 사이에서도 공실과 이자 부담 등 상가·건물 투자 리스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15일 이해인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지스페이스’를 통해 건물 운영 상황을 공개하며 “건물을 샀는데 한 달 이자가 1200만원”이라며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일 줄 몰랐다”고 말했다.

2026-03-16 20:00
임차인이 에어비앤비 운영…대법 "묵인한 임대사업자, 감면받은 취득세 내야"

임차인이 에어비앤비 운영…면제받은 취득세 부과대법 "주거 외 사용 묵인했다면 임대사업자도 책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에어비앤비 등 숙박업 운영을 묵인했다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대주택을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한 주체가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

2026-03-15 09:00
총리실, 세종시 재정 구조 개선 TF 가동…세종시장, 총리에 지원 건의

보통교부세 부족·국가시설 유지비 부담…세종시 재정 구조 문제 제기국무총리실 전담 TF 구성…세종시 재정 제도 개선 방안 검토 정부가 최근 세종특별자치시의 재정난에 대해 재정 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12일 국무총리실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최민호 세종시장은 최근 세종시 재정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김민석

2026-03-12 13:48
'부동산 지옥' 한국, 싱가포르식 해법 통할까 [이슈크래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 국빈 방문 일정 중 유독 눈을 반짝인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입니다. 좁은 땅에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등 한국과 비슷한 조건임에도, 주택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지 않는 싱가포르의 비결에 주목한 건데요. 과거 단체장 시절부터 눈여겨본 싱가포르 모델을 어떻게 국내에 접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

2026-03-04 10:42
지난해 서울 오피스 투자 26조원…사상 최대 거래액 경신

전체 거래액 46% 수익증권 방식4분기 공실률 6.2%⋯전분기 대비 감소 지난해 서울 오피스 투자 시장 규모가 26조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3일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가 발표한 '2025년 4분기 오피스 마켓 리얼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및 분당 오피스 투자 시장 규모가 총 26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6-03-03 09:53
[논현광장_김대종의 경제진단] 징벌적 세금 대신 부동산 공급 늘려야

용적률 상향해 고밀도 개발 허용세종시 국회 이전 로드맵 구체화외국인 투기 규제도 적극 나서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시한을 오는 5월 9일로 못 박으며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 시점이 지나면 양도세 중과 20%를 포함해 다주택자는 최대 82%라는 경이적인 세율을 감내해야 한다. 하지만 역사가

2026-03-03 06:00
석화 구조개편 '대산 1호' 승인⋯정부, 2.1조+α 전방위 지원

최대 2조 금융지원·7.9조 상환유예⋯분산특구 지정해 원가 절감110만 톤 롯데 NCC 중단해 공급과잉 해소⋯2028년 흑자 전환 목표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첫 사례인 '대산 1호 프로젝트'가 마침내 최종 승인됐다.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 대산 사업장의 합병 및 대규모 설비 감축을 골자로 하는 이번 재편에 맞춰 정부는 최대 2조원의 금융 지

2026-02-25 07:40
주택거래 증가, 내수 회복에 작년 지방세 '역대 최대' 경신

지난해 연간 지방세 수입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120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8000억원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세 수입은 2020년(102조원) 처음 100조 원을 돌파한 후 2022년(118조6000억원)까지 지속해서 증가했으나, 2023년 112조5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이듬해(114조1000억

2026-02-24 12:0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임박…‘매도 vs 증여’ 셈법 복잡

5월 중과 배제 일몰 앞두고 시장 눈치싸움 치열최고세율 82.5% 부담…‘똘똘한 한 채’는 증여 무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 일몰이 다가오면서 부동산 시장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5월 말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매도와 자녀 증여 사이에서 다주택자들의 득실 계산이 분주해진 모양새다. 19일 부동산업계와

2026-02-19 10:20
"상속세 손댈 수밖에 없다"...정치권도 결국 움직일 것 [정치대학]

상속세 완화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세금 체계 전반을 둘러싼 형평성과 정책 방향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거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김경율 회계사는 11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 출연해 "양도소득세를 높이면 매물 출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며 "차라리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추는 방

2026-02-12 13:39
李대통령, 국무회서도 부동산 직격…"비정상적 요소 바꿔야"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서도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며 비정상적이거나 특정 주체에만 유리한 요소는 입법을 통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간 여러 차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적해 온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혜택을 다시 거론하며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

2026-02-10 13:10
李대통령 "서울 등록임대 아파트 4만2500호, 결코 적은 물량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면서 또 다시 임대사업자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린 원룸 공급자인데 왜 때리나"… 대통령 발언에 임대사업자들 술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기사에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이어 임대사업자를 도마에

2026-02-10 08:19
[세무, 톡!] 다주택자 중과세라는 ‘세금폭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등 중과세에 대한 대통령의 연이은 언급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5월 9일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규정을 종료하고, 원칙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도 일부지역 등에 대해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으로 설정한 정부는 해당 지역

2026-02-10 06:00
李 띄운 ‘매입임대’ 존속 논의⋯전문가 “민간 공급원 역할 인정해야”

“비아파트 임대까지 위축 우려”⋯전월세 불안 가능성 ↑전문가 “공공 임대ㆍ기업형 민간임대로 대체 어려워” “규제 강도보다 일관된 방향성 필요”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이 매입임대주택 존속 여부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매입임대가 전·월세 시장에서 일정 부분 공급 기능을 맡아

2026-02-0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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