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건물 4층 빌려 재배…해외 직구로 장비 구입시가 1억7000만원 상당…추가 재배·유통 여부 수사
서울 주택가 건물을 빌려 대마를 대량 재배한 20대 남성 2명이 구속됐다. 수사당국은 현장에서 37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대마를 압수하고 추가 재배와 유통 여부를 수사 중이다.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수원중수청) 마약합동수사과는 대마
서울관광재단이 해외 시장마다 다른 전략으로 서울 알리기에 나섰다. 베트남에서는 관광업계를 만나 서울의 사계절을 알리고 일본에서는 인플루언서가 서울 곳곳에서 수행하는 미션 영상으로 남성 여행객을 공략했다.
31일 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이달 22일 베트남 호치민 뉴월드 사이공 호텔에서 서울관광설명회 ‘VISIT SEOUL: Always in Season’을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30일 서울에서 바트투무르 엥흐바야르 몽골 내각사무처 장관과 제10차 한-몽골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몽골 간 운전면허 학과시험 자국어 응시제도가 29일 시행됐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제도로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 국민은 몽골어로, 몽골에 거주하는 한
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 신축 청사에서 새롭게 업무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신축 청사에서 열린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개청식에는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 송파구청장, 서울동부지방공소청장, 주한 베트남·인도네시아·캄보디아·라오스 대사 등이 참석했다.
서울청은 1990년 양천구 목동 청사에서 문을 연 이래 약 36년
법원명령 어기고 미국행⋯마이애미 도착부친 보우소나루 前대통령과 동일 행보브라질 경찰, 보우소나루 여권 무효화트럼프 입국 허용⋯미국, 비자 발급 예정룰라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 했어야"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서 패한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후보가 대법원의 ‘여권제출 명령’을 어기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2022년 대선에서 패하자 미국으로 탈출했던 아버지 자이르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측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2일 유씨가 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
농식품부 소관 5개 법률 27일 공포…민박 예약 취소 후 비싸게 재판매하면 과징금 주요 가축전염병 최초 신고 농가 최대 100% 보상…국산 방제약제 개발·친환경농업 지원 확대
동물학대범에게 최대 5년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제도와 농어촌민박의 바가지요금 제재가 내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국회를 통과한 관련 개정법의 27일 공포를 앞두고 정부는 하
출국금지 담당자 대기·교정시설 수용 여력 검토 지시 유죄 유지검사 파견·서울구치소 수용거실 검토 지시 무죄로 뒤집혀이완규 前법제처장 국회 위증 혐의는 파기환송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대폭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출국금지 담당자 출근·대기와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 여력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대폭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16년 줄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영어ㆍ중국어 등 7개 언어 번역⋯외국인 환자 권리 보호전문 번역ㆍ실사용자 검토 거쳐 이해도 높여
국내 거주 외국인도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와 절차를 모국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 16종이 7개 언어로 제공된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입ㆍ퇴원 관련 주요
광주출입국 직원 ‘외국인 배달라이더’ 유착 의혹대전교도소 실탄 100발 부족…탄약 관리 부실도 점검
국정감사 셋째 날인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 자격으로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공소청 출범 이후 운영 상황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의 불법 외국인 배달라이더 유착 의혹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
토허 신청 6.5만 건 중 불허는 59건지방 근무·기존 주택 처분 계획도 심사“거주 이전 자유 지나치게 제약 우려”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심사에서는 거주 의사뿐 아니라 생활 여건과 주택 보유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따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체류나 지방 근무로 생활 근거지가 떨어져 있거나 기존 주택 처분 계획이 불분명한 경우, 일시적 거주 목적 등이 불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새 형사사법체계의 경기남부 거점 출범에 힘을 보탰다.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수원중수청) 개청식에 참석해 '중대범죄는 엄정하게, 국민의 권리는 두텁게'라는 메시지를 내놓았고, 수원중수청이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수원시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시장은 이날 수원시 영통구
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 40만명 시대에 대비해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학생의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졸업 후 취업·정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비자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7일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대학·교육·이민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협의회는 5개월여간 의
콜마바이오텍이 러시아 페스트 방역 연구소에서 병원체 유출 의심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상승세다. 인수공통전염병 발발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공간 멸균·감염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점이 부각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오전 9시 12분 현재 콜마바이오텍은 전 거래일 대비 585원(25.77%) 오른 2855원에 거래됐다.
러시아 타스통신과 미국 CNN 등에 따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거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항소심에서 재차 승소했다. 유 씨는 이번 재판에 앞서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미 두 차례 최종 승소한 바 있다.
2일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마찬가지로
복지부, 외교부 여권정보 시스템 실시간 연계임시여권·출입국 정보 확인해 사후 환수 줄인다
외국에서 태어나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의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막고자 보건복지부가 외교부 여권정보 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실시간 연계하기로 했다. 임시여권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의 지급 적정성을 높이고, 사후 환수에 따른 국민 불편과
추석 연휴 첫날인 2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13만1154명이 해외로 출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연휴 기간 출입국자 증가에 대비해 출국장 개방 시간을 앞당기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추석 연휴, 개천절, 한글날 연휴가 이어지는 내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4일간 특별 출입국심사 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이 일본 입국 과정에서 현지 공항 측의 제지로 태극기를 들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상현 선수단장이 이끄는 한국 선수단 본진 122명은 17일 일본 아이치현 도코나메의 주부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본진에는 대한체육회 임원과 종목별 선수단이 포함됐으며 탁구 신유빈과 배드민턴 서승재가 출입국 기수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이틀 연속 공개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행정안전부는 김 후보자가 논란이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에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공개했고, 추 지사는 다시 이 전 비서관 기소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런가운데 추 지사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수석
여름 휴가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와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중점검역관리지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이 전 세계 감염병 유행 상황을 평가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2026년 3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총 25개국을 지정했습니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이란 치명률이 높고 전염력이 강한 에볼라바이러스, 메르스, 페스트 등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저출생과 고령화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문제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분야의 사회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한국은 지금 초고령사회를 향해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 이 현실은 단지 통계상의 문제가 아니다. 병원, 재가서비스, 요양시설을 가리지 않고 고령자를 돌볼 사람이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돌봄의 최일선에 서 있는 요양보호사의 고령화는 구조적인 위기를 예고한다. 2024년 기준 요양보호사 평균 연령은 61.7세, 70
해외서 커지는 크립토 카드스테이블코인 결제 확산 본격화당국은 환치기 차단 강화제도는 여전히 회색지대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필요성 부각
크립토(코인) 카드 사용이 빠르게 늘며 스테이블코인이 거래를 넘어 결제 영역으로 확산 중이다. 국내에서도 해외 발급 카드와 카드사 협업 사례가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환치기 등 우회 거래 차단에 나서며 감시 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