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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친화기업에 실질적 도움을…파격적 세제혜택 필요 [인구절벽 정책제언①-1]
    가족친화기업에 실질적 도움을…파격적 세제혜택 필요 [인구절벽 정책제언①-1]
    인증기업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정부 물품구매 적격 심사 시 가점부여, 중소·중견기업 투융자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직원들은 검진수가 할인 등 건강지원 의료혜택을 받는다. 관광·문화 분야(입장료·숙박료 할인) 등에서도 혜택이 있다.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인증기업에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등 일·가정양립과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2024-04-24 05:00
  • [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그간 지역기반 정책 관련 체류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법무부 지침으로 규정해 왔다. 그러나 외국인 전문조직과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를 위한 법률안 제정에 나선 것이다. 연구에는 법률안 제정에서 더 나아가 지자체에 지원 가능한 업무를 발굴하고...
    2024-04-21 08:30
  •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뒤늦게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여행증명서를 재발급 받고 ‘무국적’ 외국인 등록을 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어린이집에 등록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아이를 출산한 외국인 부모는 본국 대사관을 방문해 직접 출생등록을 해야 한다. 문제는 각 나라 국적법이 서로 다르고 까다롭거나 제한이 많은 곳은 출생등록이 어렵다는 점이다. 네팔 등 일부 국가는...
    2024-04-18 05:00
  •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이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아닌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에서 이를 다루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향후 이민청이 설치되면 이민청장이 그런 권한을 갖거나 현재는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 업무를 다룰 수 있다는 대안도 제시된다. 이밖에도 출생등록제는 ‘속지주의’인데, 현행 국적법상 ‘속인주의’와 배치된다는 지적과 오히려 이 법으로 인해...
    2024-04-18 05:00
  • 가점부여ㆍ금리우대 등…"가족친화인증기업 신청하세요"
    가점부여ㆍ금리우대 등…"가족친화인증기업 신청하세요"
    인증기업ㆍ기관은 △출입국 심사 시 우대 △정부 물품구매 심사 시 가점 부여 △투·융자 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한국잡월드 체험료 할인과 주차료 면제, 부산광역시ㆍ전라남도ㆍ제주특별자치도 등 지자체 관광지 입장료 할인 등 여러 혜택이 추가됐다. 여성가족부는 22일부터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전국 9개 지역에서 개최할...
    2024-04-17 12:00
  •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정 씨가 구속되며 법무부의 출입국 관련 부서에 내용이 접수됐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정 씨는 강제퇴거 대상자가 됐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 씨의 친부도 돌연 중국으로 떠나며 국내에는 영민이만 홀로 남았다. 영민이가 현재 머무는 곳은 단기 아동보호시설이다. 이미 지낼 수 있는 최대 기간은 넘겼고 담당 공무원들과 변호사의 노력으로 퇴소 기간을 겨우 연장하고...
    2024-04-17 05:00
  • 한국 여권파워, 8년래 최저…11위서 4년 만에 32위로 추락
    한국 여권파워, 8년래 최저…11위서 4년 만에 32위로 추락
    여권 지수란 특정 국가의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해외에서 얼마만큼 자유롭게 이동하고 손쉽게 출입국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낸 지표다. 예컨대 무비자 대상국이 많고 도착 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다면 지표와 순위가 상승한다. ◇중립주의 표방한 북유럽 주요국이 상위 여권 지수 상위 그룹은 스위스를 포함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ㆍ핀란드ㆍ덴마크...
    2024-04-13 06:00
  •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신속히 조성…인프라 구축 속도낸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신속히 조성…인프라 구축 속도낸다
    반도체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 클러스터 주변에 신도시 구축, 반도체 고속도로(화성∼용인∼안성·45㎞) 건설 추진, 해외 우수 전문인력 대한 출입국·거주·정착 패키지 지원 등을 추진하고, 전문인력의 해외 이탈을 막기 위한 퇴직 인력의 국내 재취업 지원, 전문인력 지정제도 시행을 지원한다.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칩 제조 기업 간 협력을...
    2024-04-09 13:01
  • “기술패권의 시대…초격차가 곧 국가 경쟁력”
    “기술패권의 시대…초격차가 곧 국가 경쟁력”
    기술 보호 차원에서 세부적인 기술특허 출원을 통한 무단도용 방지, 해외 이직 제한이 필요한 핵심 인력의 출입국 모니터링 강화 등 현재 시행 중인 제도 외에도 확보된 기술과 인재의 유출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보호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제안보 증진ㆍ첨단산업 보호를 위한 기업계의 다양한 건의사항도 쏟아졌다. 주요 기업들은 국가전략기술 지정 확대를 통한 R&D...
    2024-04-04 08:52
  • 에어프레미아, LCC 최초 美 교통보안청 프리체크 가입
    에어프레미아, LCC 최초 美 교통보안청 프리체크 가입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미국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에서 주관하는 출입국 절차 간소화 프로그램인 글로벌 엔트리에 가입하면 TSA 프리체크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TSA프리체크는 전 세계 90개 이상의 항공사가 가입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가입돼 있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TSA 프리체크는 미국 내 200여 개...
    2024-04-01 09:09
  • 변필건 검사장 439억 '檢 최다'…심우정 차관 83억 [재산공개]
    변필건 검사장 439억 '檢 최다'…심우정 차관 83억 [재산공개]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2억500만 원으로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했다. 이 본부장은 강남구 아파트(9억6000만 원)와 경기 연천군 토지(1억6000만 원) 등을 보유했으나 채무가 10억1700만 원이었다. 지난달 20일 취임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정기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올해 1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서초구...
    2024-03-28 00:00
  • 총선후보 10명 중 1명꼴 '음주운전'…사기·폭행·마약 등 전과자도
    총선후보 10명 중 1명꼴 '음주운전'…사기·폭행·마약 등 전과자도
    이를 포함해 장 후보는 업무상 횡령, 건축법·자동차관리법·수산자원관리법·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11개의 전과 기록을 제출해 최다 전과 보유자가 됐다. 민주당의 총괄선대본부장이자 사무총장인 조정식(경기 시흥을) 후보는 2002년 음주측정 거부로 15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고, 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후보와 개혁신당 허욱(충남 천안갑) 후보도...
    2024-03-25 14:29
  • “외국인 들어올 때 노 젓자”…백화점 4사, 특화 마케팅 치열
    “외국인 들어올 때 노 젓자”…백화점 4사, 특화 마케팅 치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1월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수는 92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엔데믹에 따른 외국인 방문객 회복으로 전년 동기(46만4442명) 대비 2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에 힘입어 주요 백화점의 매출도 호조세다. 신세계백화점의 올해 1~2월 외국인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321% 늘며 세 자릿수 성장을 이뤘다. 롯데백화점도 지난해...
    2024-03-25 05:00
  • 김학의와 이종섭, 같지만 다른 ‘출국금지’…당사자도 몰라야 하는 이유
    김학의와 이종섭, 같지만 다른 ‘출국금지’…당사자도 몰라야 하는 이유
    출국금지 조치 절차는 이렇게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다. 제4조(출국의 금지)는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출국금지의 권한은 수사기관이 아닌 법무부다. 검사는 법무부에 범죄사실 내용과 함께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2024-03-21 16:06
  • 이스타항공, ‘비행기 모드’ 통해 기내 편의 정보 제공
    이스타항공, ‘비행기 모드’ 통해 기내 편의 정보 제공
    또 비행기 모드 내 국가별 출입국 신고서 작성 방법이 안내돼 있어, 누구든지 이를 참고해 손쉽게 작성할 수 있다. 이스타항공은 추후 비행기 모드를 통해 직접 기내 판매 제품을 주문할 수 있도록 개발을 고도화하는 등 서비스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기내 면세품과 식음료 메뉴, 출입국 신고서 작성법 등 평소 승객들의 질문이...
    2024-03-20 15:46
  • 조국,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번...여성 몫 1번은 박은정 전 검사
    조국,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번...여성 몫 1번은 박은정 전 검사
    정춘생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9번,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10번에 선정됐고 강경숙 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본회의 위원은 11번, 박원순 전 서울시장 측근인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장은 12번에 배치됐다. 백선희 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은 13번에 선정됐다. 사법개혁 인사인 김형연 전 법무비서관은 14번, 이숙윤...
    2024-03-18 21:41
  • 조국혁신당, 오늘 밤 비례순번 공개...조국 당대표 2번 받을까
    조국혁신당, 오늘 밤 비례순번 공개...조국 당대표 2번 받을까
    조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에서 탈당한 황운하 의원(초선‧대전 중구)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등이 있다. 경찰 출신인 황 의원은 지난해 1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 전 감찰담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2024-03-18 17:13
  • 엔데믹에도, 의료대란에도…검역관들은 '감염병과 사투' 중 [르포]
    엔데믹에도, 의료대란에도…검역관들은 '감염병과 사투' 중 [르포]
    검역 대상은 공항·항만 등 모든 출입국 통로다. 선박에 대해선 승객 검역에 더해 화물 소득을 진행한다. 공항에선 발열감시, 큐 코드(Q-CODE) 또는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를 병행하고 있다. 검역 물량은 지난해 큰 폭으로 늘었다. 1년간 크루즈선 138척 14만2000명, 항공기 4200대 64만 명에 대해 검역이 이뤄졌다. 주로 크루즈선은 제주로, 항공기는 인천으로 들어온다....
    2024-03-18 12:00
  • CU, 해외여행객 늘자 인천공항 편의점 매출 2배 ‘쑥’
    CU, 해외여행객 늘자 인천공항 편의점 매출 2배 ‘쑥’
    이후 출입국 제한 조치가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해외여행을 위한 인천공항 이용객이 늘면서 인천공항 CU의 매출 신장률은 2022년 119.8%, 2023년 138.0%. 2024년(1월~3월 14일) 101.8%로 매년 껑충 뛰었다.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작년 해외로 여행을 떠난 국민은 전년 대비 246.6% 증가한 약 2300만 명이다. 코로나19 펜데믹 당시...
    2024-03-18 10:29
  • 조국혁신당 비례명단 발표…조국·황운하·차규근·박은정 등 20명
    조국혁신당 비례명단 발표…조국·황운하·차규근·박은정 등 20명
    남성 후보는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김형연 전 법제처장 ▲서왕진 전 환경정의연구소장 ▲서용선 전 의정부여중 교사 ▲신상훈 전 경남도의원 ▲신장식 변호사 ▲정상진 영화수입배급사협회장 ▲조국 대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황운하 의원(가나다 순) 등 10명이다. 이들 20명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국민 오디션'에서 각 3분간...
    2024-03-1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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