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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너머] 손가락 함부로 놀린 죄

법원에는 수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찾아오지만, 개중에서도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온라인에서 타인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글을 작성하고 괴롭히는 ‘손가락을 함부로 놀린 죄’일 것이다. 실제로 아는 사람이었다면, 얼굴을 마주보고 있었다면…. 차마 입 밖으로 뱉기조차 어려웠을 흉기와도 같은 발언을 가감 없이 휘두르는 비대면 사회의 일면이

2024-10-18 06:00
음바페, 스웨덴서 성폭행 혐의로 피소…"前 구단이 만들어낸 가짜 뉴스" 반발

세계적인 축구 공격수 킬리안 음바페가 스웨덴에서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프랑스 매체 르피가로, 스웨덴 매체 엑스프레센, 아프톤블라데트 등은 최근 스웨덴을 방문한 음바페가 한 여성으로부터 강간 및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여성은 10일 밤에서 11일 새벽 사이 음바페가 머물던 스톡홀름의 한 호텔에

2024-10-16 10:36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실명 공개' 김민웅, 대법서 유죄 확정

고(故)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본 이의 실명을 공개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2024-10-15 12:00
200명 앞에서 성범죄 생중계한 BJ 구속 송치…피해자 "전혀 기억 안 나"

인터넷 방송 중 여성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 BJ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11일 KBS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남성 A씨(30대)를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최근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라이브 방송 중 피해 여성 B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수면제 계열

2024-10-11 22:54
JMS 정명석 성범죄 도운 여성 간부, 대법서도 ‘징역 7년’ 확정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교주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간부 김 씨가 대법원에서도 징역 7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 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여성 신도 2명에 대해서도 유죄가 확정됐다. 8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정 씨의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준강간 범행에 공모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간부 김 씨

2024-10-08 11:52
미운 이웃 중국의 민폐 행각…흑백요리사도 딴지 [해시태그]

황당하고도 당혹스러운 한 인물의 등장. 눈살이 찌푸려지는 일이 올라온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사에는 항상 이런 댓글이 달리는데요. “또 중국이지?”라고 말입니다. 중국 여행객과 중국인들에 대한 요즘 한국인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들의 ‘국민성’을 최악으로 여기고 있다는 방증이죠. 이는 단순한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2024-10-07 16:20
'그것이 알고 싶다' 4살이 된 내 딸, 성폭행 피해 후 퇴행…가해자는 "피해자는 한방이 없어"

꽃다운 나이의 그녀는 어쩌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을까. 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4살이 된 24살-흩어진 증언과 다이어리’라는 주제로 성범죄로 인해 생을 마감한 지민(가명) 씨의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지난해 8월 19일, 엄마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베란다 밖으로 뛰어내린 딸은 병원으로 이송된 지 6분 만에 사망선고를 받

2024-10-06 00:44
"월급 올려주겠다" 40살 어린 알바생에 성범죄…60대 남성 징역형 선고

2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월급으로 회유하려 한 60대 편의점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강제추행과 유사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

2024-10-03 23:43
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17년으로 감형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준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정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정

2024-10-02 16:34
"일신상의 이유" 국민의힘 탈당한 양양군수, 알고 보니…

여성 민원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바지를 내린 의혹을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강원도당은 29일 논평을 내고 "지난해 12월 김진하 양양군수가 본인의 차량에서 민원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수차례 성추행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라며 "보도가 사실이면 경악스러운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

2024-09-30 13:44
"유부남이 성추행해" 유명 BJ 파이, 강제 추행 피해 고백…"도저히 묵인할 수 없어"

웹 예능 ‘머니게임’에 출연한 유명 BJ 파이(본명 강다온·31)가 성추행 피해를 알렸다. 지난 19일 파이는 자신의 아프리카TV 채널 공지를 통해 “9월 14일 토요일 성추행을 당했다”라며 “바로 다음 날 준강제추행으로 가해자를 고소했고, 가해자는 이를 부인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파이는 “가해자 A씨는 일로 인해 공적인 자리에서 몇 번 마주친

2024-09-22 14:40
"근친상간 허용" 주장한 친부, 딸 10년간 성폭행…징역 25년 선고

친딸을 10년 가까이 성폭행하고 근친상간 허용을 주장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2024-09-21 23:59
'미성년자도 포함' 62만 명상 유튜버의 성추행 행각

구독자수 62만 명의 명상 유튜버가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JTBC 등에 따르면 10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5월부터 명상 유튜버 A 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는 총 4명으로, 이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명상센터 수강생과 봉사활동 중 만난

2024-09-11 07:20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항소심도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6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2024-09-06 14:24
경찰, 허경영 '하늘궁' 압수 수색 나섰다…사기 혐의 등 수사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이 경찰에게 압수 수색을 당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 2대는 허 대표가 운영하는 하늘궁을 압수 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하늘궁 신도들은 허 대표와 하늘궁 관계자들이 영성 식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고소장을 제출

2024-09-05 15:41
'자격정지 7년 최종 확정'에 남현희 측 "객관적 판단 이뤄지지 않아, 소송할 것"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에 대한 체육계 차원의 징계가 '자격정지 7년'으로 최종 확정됐다. 채널A에 따르면 서울시 체육회는 남현희에게 '지도자 자격정지 7년'을 의결했다. 앞서 6월 서울펜싱협회가 '제명' 결정을 내렸고 남현희는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체육회 징계절차는 2심제이기 때문에 상급 단체인 서울시 체육회가 최종 의결을 내린 것이다. 서울시

2024-09-04 15:27
스포츠공정위, '후배 성추행 혐의' 피겨 이해인 재심의 기각…3년 자격 정지 확정

'후배 성추행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한 피겨 국가대표 이해인의 재심의신청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스포츠공정위는 이해인과 대한빙상경기연맹 양측에 "이해인의 재심의신청을 기각한다"고 알렸다. 스포츠공정위는 전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재심의를 열고 이해인과 연맹 측의 소명을 들은 뒤 결정을 내렸다. 이해인은 5월 이탈리아에서 진행

2024-08-30 13:41
선우은숙ㆍ유영재, 혼인 무효 첫 변론…'사실혼' 두고 상반된 입장 차

배우 선우은숙과 아나운서 유영재가 혼인 취소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서로 다른 입장 차를 보였다. 29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은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의 사실혼을 입증하기 위해 ‘와이프’라고 소개하는 내용이 담긴 증거를 제출했다. 또한 사실혼 관계를 알고

2024-08-29 21:01
'오징어게임' 오영수, 강제추행 항소심서 억울함 호소…"1심 형량 너무 과중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80) 측이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과하다고 호소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신우정 유재광 김은정 부장판사)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영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검찰은 오영수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오영수 측 역시 측은 카카오톡 메

2024-08-29 19:05
'후배 성추행 논란' 피겨 이해인, 스포츠 공정위 재심 출석…"누명 벗고 싶다"

해외 전지훈련 기간에 음주 후 후배에게 성적 가해를 한 혐의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3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받은 피겨 국가대표 이해인(19)이 "성추행범 누명을 벗고 싶다"고 밝혔다. 이해인은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 출석 전 취재진을 만나 "국가대표로서 전지훈련에서 술을 마시고 연애를 하면 안 됐는

2024-08-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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