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전에는 강간·강간 추행도 일삼아.6.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 (7월)제주시 조천읍에서 백광석(48)이 헤어진 연인의 중학생 아들을 지인인 김시남(46)과 함께 살해한 사건. 피해자 어머니에게 “소중한 것을 빼앗겠다”며 수차례 협박해온 것으로 알려져.7.대구 10대 형제 친할머니 살해 사건(8월)대구 서구 비산동에서 18세, 16세 형제가 잔소리를 듣기 싫다는 이유로...
A 구청장 권한대행을 둘러싼 추행ㆍ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피해자 B 씨 측은 "합의금에 관여한 적 없으며, 출장여비 환수와도 관련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A 구청장이 이투데이에 해당 의혹을 해명하면서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단독] 구청장 권한대행 성희롱 의혹 제기…"수사 결과 따라 조처"
B 씨 측은 7일...
B 씨는 이 기간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자치구는 구청장이 내년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뒤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자치구 관계자는 "개인 대 개인의 문제라 기관이 개입할 수 없다"며 "지금은 (경찰) 수사 중이라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적장애인 여성을 이용해 인터넷 방송으로 돈을 벌고 성추행까지 한 BJ의 형량이 더 늘어났다.
3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의제강간),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E(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배심원이 참여하지만 강 씨 사건의 경우 법정형이 중한 만큼 예비 배심원 1명도 재판에 참여하게 된다.
강 씨는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복역하다 출소한 이후 유흥비 등에 쓰기 위한 돈을 목적으로 여성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8월 26일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또다시 50대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양씨가 학대 전 아기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또한 범행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어린 피해자는 짧은 생을 마감했고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벌을 가하더라도 살아 돌아올 수 없다”라며 “경악할 만큼 끔찍하고 잔혹한 범죄자는 우리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도록 극형으로...
게스트하우스 방 침입해 추행 시도...40대 남성, 징역 3년 6개월
출장 중 술에 취해 처음 보는 여성의 게스트하우스 방에 들어가 강제 추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전합(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18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교수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교수는 2014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 제자 B 씨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자신을 찍은 휴대전화 기종을 포함한 A 교수의 휴대전화 2대를 탈취해 경찰에 임의제출했다.
경찰은 A 교수에게 동영상...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말 새벽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라던 중 모바일 뱅킹 운행...
군인권센터 "뒤늦게 입건·기소"공군 "사망 직후부터 강제추행 수사…은폐 의도 없어"정의당 "공군 편의대로 정보 공개, 수사ㆍ기소 이뤄져"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이 논란됐을 당시 군 당국이 또 다른 성추행 사망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15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여고생 몰래 여고생 향해 소변 본 30대...대법, “강제추행 성립”
대법원이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옷 등에 소변을 본 남성에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추행 상황에서 피해자 스스로가 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문 씨는 공범들과 함께 미성년자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등 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해 관련 영상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공범들과 공모해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사방의 '2인자'로 알려진 강 씨는 2019년 9∼11월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영국 출신 슈퍼모델 에밀리 라타이코프스키(30)가 팝가수 로빈 시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9일(현지시간) 라타이코프스키는 BBC 뉴스나이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할리우드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추해져야 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라고 털어놨다.
라타이코프스키는 이날 출간된 자신의 에세이 ‘마이 바디’(My Body)의 일부를 소개하며 “많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복서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부장 임광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문모(58)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앞서 문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던 중...
또한 제이세라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8월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상태에서 성범죄를 당했다며 A씨 상태로 강제추행,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고소를 진행할 것임을 알렸다.
이어 제이세라는 이날 SNS를 통해 “저는 수면제와 술기운에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제 자신을 끝까지 지켜 냈다. 가해자가 제 숙소로 찾아와 성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도 제...
유튜버 김용호(45)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27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9월 말 김용호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지난 2019년 7월께 해운대구 한 고깃집에서 김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씨가 제출한 영상에는 김씨가 A씨를 안고 입을 맞추려는...
가수 박군 측이 성추행 및 가스라이팅 폭로 글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박군의 소속사 토탈셋 측은 전날 불거진 폭로 글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다. 음해성 내용이다”라고 못 박았다.
앞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특수부대 출신 가수 P 씨에게 가스라이팅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자신을 P의 소속사 선배였다고...
대법원 2부(재판장 이동원 대법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전자보석을 직권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자보석은 지난해 8월 5일부터 시행됐다. 구금으로 인한 가족관계 단절을 막고 자기방어권 등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1년9개월을 선고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