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회, 현 총장 단임제 적용 부칙 의결…참석자 104명 중 102명 찬성대학은 단임제 삭제 추가 입법예고…교수회 “선출 규칙을 당사자가 고쳐 쓰나”총장추천위 구성까지 손질…제도 개선 명분에도 절차적 정당성 도마
국립창원대학교의 총장 선출 규정 개편이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현직 총장의 연임 가능성을 둘러싼 정면충돌로 번지고 있다. 교수회가 박민원 총
청와대와 대법원의 인선 갈등으로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 임명권, 동의권에 우열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청와대는 대법원장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한다’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김 법
추천위원장에 문무일 전 검찰총장…위원 9명 구성법조경력 15년 이상 대상…추천위서 후보 3명 이상 추천
공소청 초대 수장을 맡을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 절차가 시작됐다.
법무부는 13일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에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위촉됐다.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계엄에 협조한 바 없어…계엄사에 인원·명단 보내지 말라 지시”업추비 논란엔 “술 한 방울도 안 마셔…국민께 송구”감기 증상 악화로 오후 국감엔 이석…종료 전 복귀 예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더라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모두 존중해왔으며, 그동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 논란과 관련해 “최소한 친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일단 국회 청문회를 거친 후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에 글을 올려 “세상사라는 게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고 대체적으로 매우 복합적이다. 특히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렇다”며 이같
청와대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 추가 검증을 거친 결과 기존 판단을 바꿀 만한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인선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친윤 검사’ 논란 등 각종 의혹도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금명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성기홍 청와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이틀 연속 공개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행정안전부는 김 후보자가 논란이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에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공개했고, 추 지사는 다시 이 전 비서관 기소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런가운데 추 지사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수석
“추천위 심사·행안부 장관 제청까지 끝난 후보…대통령이 멈춰 세울 권한 없어”“입맛 맞는 중수청장 나올 때까지 ‘검증’ 핑계로 거부할 수 있어…독립성 훼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재검증을 지시한 것을 두고 “법에도 없고 권한도 아닌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李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군이 4명으로 압축됐다.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자를 선정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후보로는 김관정 변호사, 김지용 변호사, 문홍주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모두 4
대국민 천거 23명 중 심사 거쳐 선정행안장관, 1명 대통령 제청⋯국회 청문회 거쳐 임명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군이 김관정·김지용·문홍주·이윤제 후보 등 4명으로 압축됐다.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관정 변호사, 김지용 변호사, 문홍주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4명을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선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후보추천위 재구성엔 즉답 피해손봉기 후보 제청 열흘 만에 사실상 반려…대응 방안 검토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을 요구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던 중 취재진과 만나 "우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법원 내부도 당혹…“아무도 상정 못한 영역”대통령 임명권·대법원장 제청권 충돌 본격화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면서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 법원 내부에서도 향후 재제청 절차와 대응 방향을 두고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강유정 청와
조희대 대법원장에 "추천위 추천 존중 재제청" 요청"7개월 넘게 제청 않다 협의 없이 일방 서면 제청”김성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제출키로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에 이태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선관위특검 특별검사에 이태한 권익위 비상임위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14일 특별검사 최종 후보로 이태한 전 서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후보자 6명에 대한 추천 절차가 마무리됐다.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추천 시한인 이날 각각 3명의 특검 후보를 국민추천위원회에 추천했다.
특검법에 따라 대한변협 회장과 법전원협의회 이사장은 15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갖춘 인사 가운데 각각 3명
특검법 세부내용도 합의…이날 오후 본회의 처리"투표함 재검표 진행 목적으로 30일 연장 합의"국정조사·특검 병행 구도…재검표 시기는 계속 협의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8월 말까지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함 재검표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병도
여야가 30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법안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한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각각 3명씩 참여하는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이 법안의 골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