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씨가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저격했다.
11일 정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 4·3,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옹호를 소설이라는 이유로, 어쨌든 그동안 노벨상이 없었으니 감사하자는 마음으로 우파 역시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 찝찝하다”라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검찰과 국세청이 2007∼2008년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214억 원 규모 비자금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8일 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2007년과 2008년 검찰과 국세청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가 차명 은닉하던 보험금과 장외주식 등에 대한 진술서·확인서를 받고
박차훈 전 회장, 2심 선고 일주일 뒤 상고장 제출1심과 형량 동일…추징금 액수 5000만 원 늘어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 및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과 검찰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항소심 선고 일주일 뒤인 2일 서울고등법원
사회복무요원복무 중 정신질환을 꾸며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2020년 징역 3년6개월, 벌금 100억원 선고미납 추징금 94억 원…계좌 추적·은닉재산 압류·압수수색 등 진행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추징금 122억6000만 원을 전액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6일 범죄수익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던 이 씨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의 1심 선고가 오늘(3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모 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7월 24일 결심공판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고(故)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몰수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일(2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가 사망해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모두 몰수하고 추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장 의원은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이른바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 모 씨가 동해 망상지구 개발사업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으로 기소된 별도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재판장 유동균 판사)는 남 씨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사로 지정받았
BNK경남은행 3000억 원대 횡령 사건의 주범인 이모 투자금융부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3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은행권 횡령 사건 중 최대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은행 이모 투자금융부장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부친상을 당했다.
유아인의 부친 고(故) 엄영인 씨는 투병 중 7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67세.
유아인의 부친은 지병으로 오랜 투병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인은 비보를 접한 뒤 빈소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의 빈소는 대구시 남구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장례식장 7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9일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해달
2017년 3월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관련해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사 법인과 대표이사에게 대법원이 최종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11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결함 미신고 등)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김완중 폴라리스쉬핑과 회장과 해사본부장 등 피고인에 대해 “검사와 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선고 결과가 9월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하고, 81억여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시세조종은 수요공급에 따른 주식시장의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 수익금을 추정할 때 객관적 자료 없이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계산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3일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 개장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35억5000만 원 추징을 명령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다
개그맨 박성광이 투자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희진의 결혼식 사회를 맡은 것에 대해 “모르고 간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박성광 소속사 뭉친프로젝트는 “박성광은 2021년 본인 결혼식을 진행해 준 업체 관계자에게 급한 사회 부탁을 받았다”라며 “해당 결혼식 당일 인사도 없이 사회자석에 들어가 바로 진행해 식 중간에 신랑이 이희진 씨인 것을 알게 됐다
이화영 1심 유죄…윗선 이 대표 ‘제3자 뇌물’ 혐의 기소 관측서초 이어 수원서 별도 재판…공모 여부 입증이 향후 쟁점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르면 이번 주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서
대북송금,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가 구속 기소된지 약 1년 8개월 만에 나온 1심 선고다.
7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부활법무부, 지난해 7월 ‘가상자산범죄 합수단’도 설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7월 19일 시행 예정
정부가 금융·증권범죄 수사 시스템을 복원·강화하면서 검찰의 관련 범죄 기소 인원 및 건수와 추징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2022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