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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의원, 회계책임자 항소 포기로 의원직 상실

21대 총선 당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본인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정 의원을 내부 고발한 회계책임자가 항소를 포기하면서다. 28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가 항소 마감 시한인 전날 자정까

2021-08-28 09:30
中 유명 배우 정솽, 대리모 스캔들 후 이번엔 ‘탈세’ 혐의…벌금 539억원 부과

중국 세무 당국이 배우 정솽에게 탈세혐의로 총 2억9900만 위안(약 539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27일 환구시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상하이시 세무국은 정솽이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개인소득 1억9100만 위안(약 344억 8696만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외에도 세무국은 정솽이 4526만여 위안(약 81억 7259

2021-08-28 00:26
아이콘 출신 비아이, '마약 투여' 혐의로 징역 3년 구형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아이콘 출신 비아이(25·김한빈)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비아이는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비아이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50만 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중의 사

2021-08-27 13:39
4년간 무허가 영업한 유흥주점…일제 단속 걸려 ‘추징금 48억’

4년간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해오다 ‘유흥시설 불법 영업 일제 단속 기간’에 적발된 업소가 48억 원에 이르는 추징금을 처분 받을 상황에 놓였다. 2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4년여간 불법으로 영업하다 적발된 서초동의 한 유흥주점에 48억 원을 추징하라는 내용의 과세 자료를 서초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19일 오후 9시 30분경 서울

2021-08-24 16:46
전두환 연희동 별채 '가압류 처분 무효 소송' 2심도 패소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중 별채에 대한 가압류 처분이 무효라며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20일 전 씨의 며느리 이윤혜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씨가 1997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2021-08-20 14:47
[사건·사고 24시] 술·마약 취해 역주행 사망사고 30대 징역 5년·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한 남성 구속 外

술·마약 취해 역주행하다 사망사고...30대 징역 5년 술과 마약에 취한 채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

2021-08-19 09:38
한명숙 전 총리 추징금 시효 2024년 5월까지 연장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추징 시효가 2024년 5월까지로 연장됐다. 대검찰청은 18일 "검찰은 올해 6월 기타채권을 압류해 추징금 시효가 2024년 5월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당초 한 전 총리의 추징금 소멸시효는 내년 1월이었으나 기타채권 압류로 3년 연장됐다. 추징금 집행 시효 안에 압류 재산을 일부 추징하면 시효가 3년 연장된다.

2021-08-18 14:20
검찰, '사기·배임 라임펀드' 이종필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40억 원‧추징금 18억8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펀드 손실을 감추고

2021-08-13 20:07
승리, 라멘 비법 전수한 일본인 사업가에게도 ‘성매매 알선’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1·본명 이승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승리가 국내에서 운영하는 일본식 라멘 사업체인 ‘○○○라멘’의 비법을 알려준 일본인 사업가에게까지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판단했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지난 12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성매매 알선과 2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

2021-08-13 13:42
빅뱅 출신 승리, 법정 구속…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 징역 3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2일 오후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9개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의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승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5690만 원을 선고했다. 신상정보등록도 명령했다. 군 판사는 승리가

2021-08-12 16:41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 내곡동 사저, 38억6400만 원에 낙찰

감정가보다 7억 높아이해관계인 구입한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가 38억6400만 원에 낙찰됐다. 12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공매 입찰에 부쳐진 박 전 대통령 사저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진행된 1회차 공매 입찰을 거쳐 낙찰됐다. 이번 감정가는 최저 입

2021-08-12 14:52
하정우 “뼈저리게 후회 한다”…프로포폴 투약 인정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정우 측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범행 대부분이 시술과 함께 이뤄졌으며, 의료인에 의해 투약됐다는 사실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하며 “병원이 차트

2021-08-10 13:24
옵티머스 고문단 전원 무혐의…용두사미로 끝난 로비 의혹 수사

1조 원대 펀드 사기 사건으로 시작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정ㆍ관계 로비 의혹 수사가 용두사미로 막을 내렸다. 검찰은 옵티머스 고문단으로 활동한 인물들을 수사한 결과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보고 전원 무혐의 처리했다. 수천 명의 투자자를 속여 자금을 끌어모은 옵티머스 수사는 김재현 대표 등 일당 중 15명이 구속기소되고 16명이 불구속기소되며 1년 2개월

2021-08-08 15:05
이번 주 정경심·임성근·정진웅 선고…박삼구‧구자홍 첫 재판

2주간의 법원 하계 휴정기가 끝나면서 이번 주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등 사회적 주목을 받은 사건들의 판결이 줄줄이 내려진다.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 총수들의 첫 재판도 열린다. 정경심 '업무상 횡령·증거인멸 혐의' 향방은?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2021-08-08 11:32
검찰, 옵티머스 '하자 치유' 문건 로비 의혹 혐의없음 처분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주범 김재현 대표의 ‘하자 치유’ 문건 관련 로비 의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 사건 수사·공판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른바 ‘펀드 하자치유’ 문건 관련 로비 의혹 사건을 4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옵티머스 사태는 김 대표가 '펀드 하자 치유 관련' 제목의 문건을 작성

2021-08-08 09:00
이명박, 일주일 만에 퇴원…안양교도소 복귀

지병 치료를 이유로 입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주일 만에 퇴원해 안양교도소로 복귀했다. 법무부는 2일 지병 치료차 지난달 27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이 전 대통령이 이날 의료진 소견에 따라 퇴원했다고 밝혔다. 퇴원·이송시간은 경호와 보안상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말에도 당뇨병 등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

2021-08-02 15:15
[그들만의 리그②] 선거법 위반 솜방망이 처벌 文정권도 다르지 않았다

장기화한 사법농단 재판에 이어 ‘법정의 불공정’을 엿볼 수 있는 곳은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이다. 지난해 치러진 4·15 총선에서 선거법을 어겨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대부분이 당선무효와 거리가 먼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정치인 봐주기 재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21대 국회의원 선

2021-07-29 19:00
'롯데케미칼 세금환급 소송 사기' 혐의 기준 전 사장 무죄 확정

‘세금환급 소송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케미칼 전 임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협력 업체로부터 여행경비를 지원받은 혐의 등으로도 기소된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은

2021-07-29 11:05
'알선 수재' 원유철 징역 1년 6개월 확정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0만 원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원 전 의원의 정치자금

2021-07-21 11:46
[종합] ‘1조 원대 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징역 25년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옵티머스 사태'는 김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이 공개되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졌으나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

2021-07-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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