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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1심서 징역 12년

회삿돈 24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6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직원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8억 6586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계양전기의 계좌 관리 권

2022-09-06 10:26
[상보] '경민학원 75억 배임·횡령' 홍문종 전 의원…징역 4년 6개월·법정 구속

인정된 뇌물 액수, 항소심서 4763만 원 증가…국회의원 직무 연관성 있어홍문종, 모친 병환 이유로 영장 집행 지연 요구…재판부 "받아들일 수 없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경민학원에서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국회의원 직무를 이유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홍문종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형량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

2022-09-01 16:52
[종합] 서울회생법원, '1조 원대 사기' 옵티머스자산운용 파산 선고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들에게 5000억 원 이상 손해를 입힌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이 파산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김동규 부장판사)는 전날 옵티머스에 파산을 선고했다. 옵티머스는 앞서 6월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접수했다. 재판부는 옵티머스 부채가 많아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자산은 수십억 원에 불과하지만

2022-08-30 16:10
서울회생법원, '1조 원대 사기' 옵티머스자산운용 파산 선고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들에게 5000억 원 이상 손해를 입힌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이 파산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김동규 부장판사)는 전날 옵티머스에 파산을 선고했다. 옵티머스는 앞서 6월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접수했다. 재판부는 옵티머스자산운용 부채가 많아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자산은 수십억에 불과하

2022-08-30 14:18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 불법 재산 환수하려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며 피해자들의 국가 대상 손해배상에도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이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의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관련법을 만들어야할 국회가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25일 법조계에서는

2022-08-25 17:31
MB 사저 매입자 누군가 보니... ‘대통령 사저 수집가’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제기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 취소 소송이 기각됐다. 공매로 나온 논현동 사저 매입자는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를 매입하는 등 ‘대통령 사저 수집가’라는 별칭이 붙어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9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2022-08-23 10:42
110억 논현동 MB사저 팔린다…행정소송 최종 패소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의 매각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19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2022-08-23 08:30
[상보]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전 차관 무죄 확정…"핵심 증언 믿을 수 없어"

대법원 "건설업자 증언 신빙성 없어"…검찰 회유 없다고 보기 어려워지난해 무죄 취지 대법원 파기환송과 같은 결론사건 발단 된 '별장 성접대' 의혹 불거진 지 9년 만의 결론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의 발단이 됐던 '별장 성접대 영상' 의혹이 불거진지 9년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2022-08-11 11:19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압류무효 소송 최종 패소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검찰 처분이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전 씨의 셋째 며느리 이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씨는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

2022-07-28 10:38
검찰, ‘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징역 5년 구형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자료를 받고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은 전 시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467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뇌물공

2022-07-22 15:16
윤우진 측근 사업가 항소심 공판서 증인 추가 채택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 사업가 최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증인 채택이 쟁점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공판에서 최 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신청했지만 출석하지 않아 신문하지 못한 이들을 추가로 증인 신청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씨와 관련된 윤 전 서장

2022-07-20 18:12
'불법 정치자금 수수' 홍일표 전 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일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 1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19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13년 홍

2022-07-14 12:02
‘1조 펀드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징역 40년 확정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징역 4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 상고심에서 징역 4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022-07-14 11:03
'환율 예측 도박사이트' 운영자 실형 확정

온라인 환율 예측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 등은 환율 예측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영국 파운드와 호주 달러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

2022-07-06 16:53
이명박, 형집행정지 심사 앞두고 지병 검사 차 ‘재입원’

형집행정지 심사를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진료를 위해 재차 병원에 입원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지병 관련 검사 및 진료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꾸준히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지난해에도 세 차례 진료 및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으며

2022-06-27 21:49
'1조 6000억 원대 환매중단' 라임 사태 핵심 인물 이종필 항소심서 감형

항소심서 징역 20년에 벌금 48억 원, 추징금 18억 1770만 원재판부 "추가 범행에 대한 1심 재판 별도 진행 참작…범행 반성" 1조 6000억 원대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23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2022-06-23 16:18
[상보] '옵티머스 핵심브로커' 정영제 항소심서 '형량증가'…징역 9년 벌금 5억

공소장 변경으로 횡령 금액 4억 2000만 원에서 12억 원으로 증가재판부 "정영제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항소 이유 받아들이기 어려워" '옵티머스 핵심 브로커' 정영제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옥 부장판사)는 31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2022-05-31 14:16
[상보] '마약 밀반입' 혐의 박지원 사위 1심서 집행유예

미국에서 입국하면서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사위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

2022-05-27 11:16
[상보] '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까지 클럽 등

2022-05-26 10:24
승리, 오늘 대법 선고…성매매 알선 2심 1년 6개월 확정 여부 판결

상습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출신의 가수 승리(32·본명 이승현)가 대법원 판결을 받는다. 대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나머지 7개 혐의를 제외한 상습도박 혐의 유·무죄와 카지노 칩에 해당하는 금액의 추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

2022-05-26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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