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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추계위 설치법' 복지위 통과…27년부터 의대정원 심의

의사 등 의료인력 규모를 논의하는 기구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설치 근거를 명시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추계·심의 기구로 두도록 했다.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그중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2025-03-18 13:57
답 없는 ‘비알코올 지방간’…국산 신약개발 언제쯤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MASH) 치료제 시장에 오랜 기간 신약이 등장하지 않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파이프라인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기업들은 국내외에서 임상 2상을 진행하며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16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현재 동아ST, 디앤디파마텍, 한미약품 등이 MASH 신약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MASH는 알코올

2025-03-17 05:00
자동조정장치 빼고, 지급보장 명문화…결국 현상유지

여·야가 가까스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에 합의했으나, ‘진짜 개혁’까진 갈 길이 멀다.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확보의 핵심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모수개혁 과제에서 빠져서다. 지급보장 명문화도 후속 개혁의 걸림돌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2025-03-16 09:31
이주호 "의대 증원 무효 아냐…2027년부터 추계위서 증원 추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의대 증원은 유지되고 2027년부터는 추계위원회를 통해 증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대 증원은 원천 무효가 됐나'라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 3058명'

2025-03-12 13:51
[노트북너머] 퇴로 없는 의대증원 원점 회귀, 근본해결책 안 돼

정부가 2026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조정한다는 발표 자료를 처음 접했을 때 현장 반응은 “빈틈이 너무 많다”였다. 교육부는 7일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 조건으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아니나 다를까 브리핑 현장에서는 전원 복귀 기준 대한 질의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전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100%를 의미하

2025-03-10 06:00
오늘 의대교육 방안 발표…“3월 복귀 시 의대 모집인원 3058명”

정부가 7일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한다고 밝혔다. 브리핑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의대를 보유한 총장들의 협의체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단,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이 참석한다. KA

2025-03-07 09:23
與 "내년도 의대 정원 3058명 안 타당…정부·의료계 적극 검토해야"

국민의힘은 6일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정부와 의료계가 이 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앞서 전국 의대 학장들이 요구했던 것과 같은 수준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당정 협의를 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의대의 교육 정상화가

2025-03-06 15:48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 정원 ‘증원 전 3058명’ 공감대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의대 학장들이 정부에 의대 정원 복원을 건의한 데 이어 총장들도 이에 가세한 것으로 해석된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2025-03-05 20:40
崔대행 "이달 중 '유산취득세 개편 방안' 발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유산 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3월 중 발표하고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한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치사를 통해 어려

2025-03-04 16:11
[전문기자의 눈] 연금개혁, 무엇을 물려줄까의 문제

이 글은 칼럼이 아니다. 20년 뒤 경제활동을 시작할 딸의 대변인으로서 논평이다. 연금개혁 논의에 부쳐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를 중단하라.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해도 적립금 소진 시기는 고작 7~8년 미뤄진다. 소득대체율 인상 비용은 적립금이 소진된 뒤 청구된다. 보건복지부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따르

2025-03-04 10:43
내일 개강인데…“전국 의대 40곳 중 10곳, 수강신청자 0명”

진선미 의원실, 2월 25일 기준 수강신청 인원 총 4219명지속되는 정원 조정 국면에…입시 변수 예측도 어려워져 대학 개강을 하루 앞둔 가운데, 전국 40개 의대 중 10곳은 수강 신청 인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학교에서는 올해 신입생인 2025학번조차 수강신청자가 없어 '입학하자마자 휴학'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

2025-03-03 13:20
‘노동계 결사반대’ 연금개혁 쟁점 자동조정장치는…?

자동조정장치가 연금개혁 논의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노동·시민단체는 자동조정장치가 ‘연금삭감장치’라며 반발하고 있고,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은 조속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보험료율 인상만으론 지속가능성 못 높여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의 배경은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악화다. 국민연금제도 내에서 소득대체율 40

2025-03-02 06:00
정부 "의대생들, 공부할 권리 적극적으로 행사해 달라"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8일 “의과대학생, 전공의들이 이른 시일 내에 복귀해 본인 미래와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해 힘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자신의 공부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의대생

2025-02-28 10:29
[논현로] ‘경제낙오국’ 아르헨의 밸류업

작은정부·긴축으로 고강도 개혁물가잡고 흑자재정 등 경제안정‘밸류업 시늉’ 韓 과감한 혁신을 한국에서 지구 정반대 편에 있는 아르헨티나의 대표 주가지수 메르발(MERVAL)은 지난해 무려 172.52% 상승했다. 채무불이행 선언을 밥 먹듯이 하는 나라,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8%에 50%가 넘는 상대적 빈곤율 등 경제지표를 감안해보면 경이로운 신장세다.

2025-02-27 18:39
“의대 증원 없이도 ‘의사 과잉 공급’ 미래 온다”

미래에는 의사가 과잉 공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의료 서비스가 발전해 국민 건강이 개선되고 의사의 업무 효율이 높아지면, 의료 이용이 감소해 공급은 넘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7일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의사 인력 수급 전망과 향후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연구

2025-02-27 15:57
2026년 의대 정원 조정법, 법안소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수급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기구로 심의 기구 역할을 한다.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전문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위원 중

2025-02-27 14:02
글로벌텍스프리, 2025 ASLS 참가…의료용역 택스리펀드 소개

국내 택스리펀드 기업인 글로벌텍스프리(GTF)는 23일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ASLS) 미용의료기기 박람회 및 춘계학술대회에 참가해 ‘방한 외국인관광객의 국내 미용클리닉 방문 트렌드 분석’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통해 의료용역 택스리펀드 현황 및 전략을 소개했다고 27일 밝혔다. 2013년에 창립한 ASLS는 쁘띠, 보톡

2025-02-27 10:51
대통령실, 합계출산율 반등에 "주거 지원 등 정책 효과"

대통령실은 26일 지난해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9년 만에 반등한 데 대해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마련한 게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산 가구 특별 주택공급 및 특례 대출' 등 수요에 기반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게 긍정적인

2025-02-26 12:46
의대 학장들, 내년 정원 3058명 건의에 교육부 “여러 주체 사회적 논의해야”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올해보다 줄인 3058명으로 하자고 의대 학장들의 건의한 것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 정원은 여러 주체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26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의대 학장들은 지난 24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교육부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

2025-02-26 09:41
의대 학장들 "의대정원 동결...2027학년도 이후 추계위서 결정해야"

의과대학 학장들이 정부에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고, 2027학년도 이후 정원은 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4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열린 의대 학장들과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청취하고 올해 의대 교육 정상화와 의대생들의 복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

2025-02-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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