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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올해 초과 세수 17조 +알파…국세·지방세 비중 6대4 목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초과 세수를 17조 원 이상으로 추정했고,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궁극적으로 6대 4까지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초과 세수가 25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일부의 전망에 대해 “초과 세수는 17조 원+알파(α) 정도로 20조 원을 훨씬 넘지는

2017-11-07 10:58
[예산안 샅바싸움]기재위, 5.5조 증세 전제한 세입안 그대로?

국민의당·바른정당, 핀셋증세·부자증세 거부감 안보여 내달 2일까지 의결 못하면 정부안으로 ‘시간도 여당 편’ 429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하면서, 상임위원회마다 소관 부처의 쟁점 예산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투데이는 주요 상임위의 심의 과정에서 떠오를 쟁점 예산을 짚어보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2017-11-01 10:53
[김남현의 채권썰] 9월 국고채발행계획엔 50년물 없다 ‘신중모드’

채권시장은 24일 강보합세를 보일 전망이다. 밤사이 미국채 금리가 하락한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전일 장막판 숏커버 물량이 유입되며 강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일부 선반영 인식도 작용하겠다. 오늘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9월 국고채발행계획을 대기하는 분위기도 이어지겠다. 다음주 나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관심도 깊어지겠다. 채권시장은 전날에도 정부의

2017-08-24 08:30
김동연 부총리 "올해 15조원 초과세수 발생…내년 11조원 세출 구조조정"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올해 15조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하고 그 기저효과로 향후 5년간 당초 계획보다 60조 원의 초과세수가 예측된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도 국정과제 소요재원 조달을 위해 당초 계획인 9조 원을 훨씬 뛰어넘는 11조 원 수준의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

2017-08-16 18:02
김광림 “법인세 인상, 완전히 잘못 짚어…분양가상한제, 시장경제 반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첫 세법개정안과 8·2 부동산대책을 각각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구간 세율을 올리는 세법개정안에 대해선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대행은 3일 이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법인세 인상은 완전히 잘못 짚었다”며 “현재 지구상에서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나라는

2017-08-03 10:58
[키워드로 보는 이슈] 美, 법인세 15%P 인하 가능할까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3% 올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바다 건너 미국에서도 법인세 논란이 한창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인 30%를 15%로 내리겠다고 공언했다.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고수하고 있다. 그만큼 법인세 인하 요구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트럼프의 말처럼 쉽게 인

2017-08-03 07:31
“근로자 50% 세금 한 푼 안 내…면세자 축소하려면 근로소득공제 줄여야”

근로소득자의 절반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상황에서 면세자 비중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세재정연구원이 매년 개최하는 세법 공청회는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안에 담기 위해 검토 중인 방안을 미리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정부가 면세자 비중을 낮추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안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크다

2017-06-21 10:34
우원식 “이번 추경, 일자리 마중물…혈세 낭비 아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31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일자리 마중물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일자리와 복지에 추경이 필요하다는데 당·정·청이 협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대강처럼 불필요한 토목공사에 혈세를 낭비하는 추경이 아니다”라며 “민간영역으로 확산해서 사람중심 경제

2017-05-31 09:38
[일문일답]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 “6월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 발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4일부터 사흘간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22개 주요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24일 기재부 업무보고에서는 6월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기로 했고 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키로 확정했다. 다음은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공공부문 일자리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 -일자리

2017-05-24 15:24
그리스 채무위기 돌파구…채권단, 3차 구제금융 협상 테이블 복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재무장관들이 이르면 다음 주부터 그리스 3차 구제금융 분할금 집행을 논의한다. 이에 교착 국면이었던 그리스 채무 위기에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회의에서 “그리스의 주요 채권단은

2017-02-21 09:25
[종합] 송언석 2차관 "내년 예타 분기별 시행…국가채무 GDP대비 40% 관리 가능"

정부가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내년부터 분기별로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시행 첫해인 내년은 3회로 실시한 뒤 2018년부터 분기별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도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이내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19일 정부세종청

2016-12-19 19:23
무디스, '추경' 한국 국가신용등급에 긍정적…경기하강 영향 상쇄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Moody's)가 한국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 국가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무디스가 발표한 신용전망 보고서(Credit Outlook)에서 '한국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안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한국 정부는 11조원(2015년 GDP의 0.7%)의 추가 경정

2016-07-28 19:33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기재부 장관님, 구라청을 아시나요?

기획재정부 발표 내용은 늘 복잡하다. 숫자와 난해한 부분이 많아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깊이 이해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그래서 작정만 하면 언론도 속고 국민도 속는 경우가 다반사다. 기재부가 속이고자 하는 데는 여러 목적이 있다. 어떤 노림수가 숨어 있기도 하고, 비난을 피하기 위한 변명일 때도 있다. 또 무엇을 감추거나

2016-07-28 10:53
[오늘의 법안] 野 증세 시동… 법인세 ‘과세표준 500억 이상 25% 부과’

대기업 법인세를 올리기 위한 야권의 입법 움직임이 시작됐다. 매출 과세표준 기준으로 5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그동안 22%로 적용되던 세율을 25%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윤호중 의원은 16일 법인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들은 서로 다른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주요 내용은 유사

2016-06-17 10:49
윤호중 의원, 법인세 22→25%로 인상 법안 발의 ‘증세 논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16일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의 대기업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 20%, 200억 원 초과 구간은 22%로 각각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세율 25%를 적용하는 500억

2016-06-16 19:59
[4.13 경제공약] ‘한국판 양적완화’ vs ‘법인세 정상화’… 국민의 선택은?

4.13 총선의 결과에 따라 여야가 제시한 경제 공약의 운명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한국판 양적완화’로 대표되는 구조개혁과 경제 활성화 정책을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정상화’라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후보로 구성된 ‘소통 24시, 365 공약실천단’은 7일 양적완화 공약의 실현방안으로서 그간 강봉균 중앙

2016-04-08 09:14
[4.13 경제공약] 野, “‘법인세 정상화’ 통해 5.4조원 세수확보”

더불어민주당은 7일 4.13 총선 공약으로 대기업 법인세를 정상화를 통해 추가세수를 확보하는 내용의 세제 정책을 발표했다. 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조세부담률을 정상화하는 내용의 공약도 제시했다. 더민주 최운열 국민경제상황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공개했다.

2016-04-07 15:18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처음처럼', 오늘부터 음식점서 5000원? 소줏값 내려야 정상 아닌가요?

소주는 반백 년 동안 서민들의 희로애락과 함께 했습니다. 얄팍한 지갑 사정 생각하지 않고 마음껏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술이었죠. 퇴근길 들르는 집 앞 포장마차에서도 만원짜리 한두 장이면 충분했고요. 친구의 축 처진 어깨를 다독이는 ‘소주 한 잔 할까? 내가 쏠게’란 말에도 고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미생의 고단함을 위로하던 소주가 변했습니다. 3년 만에

2016-01-04 16:56
[담뱃세 인상 논란]물가-증세 위해 호구된 '국민건강'…10개월만에 드러난 담뱃값 정책 '민낯'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라던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우려했던 서민증세만 불러오는 등 10여개월만에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연초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선진국 수준의 강력한 금연정책을 표방하며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추진했다. 또 담뱃세 인상과 경고그림, 캠페인 등 비가격 정책을 통해 담배 소비량을 3분의 2수준으로 크게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2015-09-17 08:11
김종훈 의원, '세금특혜' 업무용차 손금한도 법안 발의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31일 '세금특혜' 논란이 제기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손금 인정 한도를 두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임차 비용의 손금산입 한도를 1대당 3천만원으로, 유지·관리 비용의 손금산입 한도를 1대당 600만원으로 제한했다. 현행법은 업무용 승용차를 구매·임차하는 경우 비용 전액이

2015-08-3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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