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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알바생 처음 고용하는데, 어디까지 챙겨야 하나요?
    [이법저법] 알바생 처음 고용하는데, 어디까지 챙겨야 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25년간의 직장 생
    2025-06-28 08:00
  • 최저임금 협상 난항...노사, 1390원 격차 못 좁혀
    최저임금 협상 난항...노사, 1390원 격차 못 좁혀
    2차 수정안도 노사 이견 커…'1만 1460원' 대 '1만 70원'노동계 "실질임금 하락해…생계비 보장 필요하다"경영계 "소상공인·중소기업 지불 능력 한계 도달"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결국 법정 심의 기간 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며 심의를 이어가게 됐다. 27일 최임위에 따르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는 격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
    2025-06-27 14:54
  • 최저임금 노사 논의 평행선…올해도 법정 심의 시한 넘겨
    최저임금 노사 논의 평행선…올해도 법정 심의 시한 넘겨
    26일 2차 수정안 노 "1만1460원" vs 사 "1만70원"올해도 법정 심의 시한 넘겨…다음 전원회의 때 추가 수정안 제시 예정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도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26일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에 이어 2차 수정안까지 제시했
    2025-06-26 21:58
  •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1만2000원 생존 위협...동결돼야"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1만2000원 생존 위협...동결돼야"
    소상공인업계가 26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30원으로 동결해줄 것을 촉구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것이 소상공인 생존과 대한민국 경제 회복의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회장은 "최저임금이 1만 원 시대를 돌파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25-06-26 17:27
  • 자영업자 10명 중 6명 “올해 더 힘들다”…내년 최저임금 동결 요구 무게
    자영업자 10명 중 6명 “올해 더 힘들다”…내년 최저임금 동결 요구 무게
    한경협 ‘2025 자영업자 경영환경 인식 조사’응답자 63% “올해 경영, 지난해보다 어렵다”최저임금 부담에…고용 포기·판매 가격 인상 가능성↑응답자 30%, 월 소득 최저임금 수준 못 미쳐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올해 경영환경이 지난해보다 더 악화했다고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경영에 부담된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겼다. 이에 내년 최저임금
    2025-06-26 06:00
  • [노트북 너머] 첫 민간 출신 중기부 장관에게 거는 기대
    [노트북 너머] 첫 민간 출신 중기부 장관에게 거는 기대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다. 지금은 ‘어떻게 버텨나갈까’ 하는 고민밖에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진행된 간담회에서 나온 한 소상공인의 한탄이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에 몰리다 못해 절벽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현실이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를 이끌 장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이유다. 한성숙 네이버 전 대표가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2025-06-25 18:00
  • 파이터치연구원 “최저임금 오르면 정규ㆍ비정규직 근로시간 차이로 소득 격차 확대”
    파이터치연구원 “최저임금 오르면 정규ㆍ비정규직 근로시간 차이로 소득 격차 확대”
    최저임금 14.7% 인상 시 정규ㆍ비정규직 월근로시간 격차 16.9시간 확대 최저임금을 올리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시간 차이가 벌어져 임금소득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노동계 요구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14.7% 인상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월근로시간 격차가 16.9시간 확대된다”고 25일 발표했다. 연구에
    2025-06-25 12:00
  • 악화하는 경영 여건…경제계 “내년 최저임금 ‘동결’ 해야”
    악화하는 경영 여건…경제계 “내년 최저임금 ‘동결’ 해야”
    경총, 최저임금 동결 근거 제시노동생산성·소득분배·생계비 등 내년도 최저임금은 법에서 정해진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기업의 지불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 동결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앞서 경총은 1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동결해야 한다
    2025-06-25 12:00
  • [전문기자의 눈] 인사가 만사다
    [전문기자의 눈] 인사가 만사다
    문재인·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은 각각 아마추어 내각, 올드보이 내각으로 요약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폴리페서(Politics+Professor)가 대거 등용됐다. 대체로 행정·정치 경험이 적고, 학계·학회가 아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목소리를 내 명성을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장외에서 정치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처음엔 이들의 등용이 참신이 될지
    2025-06-25 05:00
  • [논현로] 노란봉투법, ‘결정’이란 단어 하나의 무게
    [논현로] 노란봉투법, ‘결정’이란 단어 하나의 무게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흔히 ‘노란봉투법’이라 부르는 바로 그 법이다. 개정안 중 특히 두 가지에 많이들 주목한다. 하나는 하청노동자도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정의를 확대한 것이고(제2조 제2호), 다른 하나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개별 조합원에게 배상을 청구하
    2025-06-23 18:59
  •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내년 적정 '최저임금'은 [데이터클립]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내년 적정 '최저임금'은 [데이터클립]
    직장인 10명 중 6명은 내년 최저임금으로 1만2000원 이상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7.4%가 '올해 법정 최저임금(1만30원)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
    2025-06-23 17:06
  • 영국, 산업 경쟁력 제고 위해 환경부담금 대폭 삭감
    영국, 산업 경쟁력 제고 위해 환경부담금 대폭 삭감
    23일 10개년 산업 전략 공식 발표전기 소비 많은 업계, 환경 규제 면제 등최대 7000개 기업 혜택 영국 정부가 새로운 10개년 산업 전략에 따라 ‘녹색부담금(Green Levy·환경부담금)’을 대폭 삭감할 계획이다. 영국 제조업체들은 그간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s)’와 ‘재생에너지 의무화 제도’ 등에 따른 기후 관련 부담금 등으
    2025-06-23 16:59
  • 중소기업‧소상공인 “하루 버티기 고달퍼⋯최저임금 동결해야”
    중소기업‧소상공인 “하루 버티기 고달퍼⋯최저임금 동결해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기를 간절히 호소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호소문을 통해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버거운 고달픈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동
    2025-06-23 15:33
  • 최저임금 구분적용 무산에…“소상공인 위기 외면한 결정”
    최저임금 구분적용 무산에…“소상공인 위기 외면한 결정”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구분적용 안이 무산된 것에 대해 “소상공인 위기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20일 입장을 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차별이 아닌 소상공인 생존과 직결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지켜나가자는 절박한 호소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최저임금을
    2025-06-20 09:39
  • 경영계 “최저임금 업종구분 무산 유감…경영현실 반영해 동결”
    경영계 “최저임금 업종구분 무산 유감…경영현실 반영해 동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기업 생존과 일자리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동결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19일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된 뒤 입장문을 내고 “음식점업을 최저임금 구분(차등) 적용 업종으로 제시했으나 결국 부결된 데 깊은 아
    2025-06-19 21:14
  • 내년 최저임금 ‘단일 적용’ 유지…업종별 차등안 부결
    내년 최저임금 ‘단일 적용’ 유지…업종별 차등안 부결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를 두고 표결을 실시했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등 위원 27명이 참여한 투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현행과 마찬가지로 업종 구분 없이 단일 최저
    2025-06-19 19:35
  • 재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주장…“업종 간 차이 고려해야”
    재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주장…“업종 간 차이 고려해야”
    경총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성’ 보고서 발표“최저임금 수용성 높이기 위해 구분 적용해야”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구분돼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수준이 높지 않았던 과거에는 시장의 수용성이 높았기 때문에 업종별 구
    2025-06-19 11:00
  • 대선동안 무너진 소상공인…폐업공제금 지급액 역대 최대
    대선동안 무너진 소상공인…폐업공제금 지급액 역대 최대
    대선이 치러지는 과정에서도 장사를 접는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폐업공제금 규모가 연일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신속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통해 소비가 촉진되고 희망의 불씨가 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5월까지 지급된 폐업공제금 규모는 7170억 원으로 전년 동기(6578억 원) 대비 9%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
    2025-06-18 15:42
  • 최저임금 2라운드⋯노동계 "업종 구분 반대" 경영계 "일부 업종에라도 필요"
    최저임금 2라운드⋯노동계 "업종 구분 반대" 경영계 "일부 업종에라도 필요"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여부를 놓고 노·사가 대립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여부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전주까지 최임위는 노동계의 요구였던 도급제 등 적용을 논의했으나, 공익위원 권고에 따라 내년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정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지난해에
    2025-06-17 17:04
  • ‘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 전환 불투명…“‘비용 부담’ 해결 어려워”
    ‘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 전환 불투명…“‘비용 부담’ 해결 어려워”
    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관계자와 간담회 개최가사관리사들은 대체로 만족…“어려움 없었다”비용 문제 지속…“본사업 전환은 어려운 상황” 서울시가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보완점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시와 고용노동부 등은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양육자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본 사업으
    2025-06-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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