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산업 경쟁력 제고 위해 환경부담금 대폭 삭감

23일 10개년 산업 전략 공식 발표
전기 소비 많은 업계, 환경 규제 면제 등
최대 7000개 기업 혜택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19일(현지시간) 영국 총리 집무실에서 살만 빈 하마드 알-칼리파 바레인 왕세자를 만나고 있다. 런던/EPA연합뉴스

영국 정부가 새로운 10개년 산업 전략에 따라 ‘녹색부담금(Green Levy·환경부담금)’을 대폭 삭감할 계획이다. 영국 제조업체들은 그간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s)’와 ‘재생에너지 의무화 제도’ 등에 따른 기후 관련 부담금 등으로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왔고 정부도 경쟁력을 감안해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23일 공식 발표하는 산업 전략에서 각종 환경부담금 삭감 조치를 발표하며 최대 7000개 자국 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항공우주, 자동차와 화학 분야 기업들은 2027년부터 여러 기후 계획에서 면제된다. 이에 환경부담금 관련 비용이 최대 25%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철강, 화학, 유리업계는 전력망 유지보수를 위해 납부하던 요금을 60%까지 할인해주던 것에서 내년부터 90%까지 할인율을 확대한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번 전략 발표는 영국 경제에 전환점이 되고 단기적 사고방식과 미봉책에 의존하던 과거와 결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은 4월 총 260억 파운드(약 48조 원) 규모의 고용세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에 부담을 준 뒤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월 영국 국내총생산(GDP)은 전월 대비 0.3% 줄었다.

기후정책 후퇴라는 지적에 대해서 영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는 청정에너지 전환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속도가 느려질 수는 있지만 일부 산업에만 적용하는 데다가 재원도 ‘에너지 시스템 개혁’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영국 정부가 기업 부담을 더는 대신 탄소배출권 거래에 적극적으로 나서 기후 대응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영국은 최근 유럽연합(EU)과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EU 배출권거래제(ETS)에 재가입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