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결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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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3.7% 오른 1만700원 확정⋯이의 불수용

고용노동부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 월 환산액은 1주 소정근로 40시간(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으로 223만6300원이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2026-08-05 09:05
1년 전 합의도 무색…한계 드러낸 최저임금 결정구조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노·사의 이의제기는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한계를 고스란히 노출한다. 대표성·전문성 부족에 기인한 소모적 논쟁과 흥정식 협상이 대표적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7일 고용노동부에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노동부 장관에게 재심의 요청을 촉구했다. 민주노

2026-07-27 16:02
"최저임금안 못 받는다"⋯민주노총·소공연, 노동부에 이의제기

노·사 합의 없이 표결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국 양측의 반발로 이어졌다. 4년만에 노동계와 소상공인업계가 동시에 이의제기서를 내면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다만, 이의제기에 따라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어서 고용노동부가 이를 수용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재심의를 요청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

2026-07-27 15:31
브레이크 없는 최저임금…2020년대에도 28.1% 더 올랐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2023년 이후 4년 만의 최고 인상률이다. 2018~2019년 두 자릿수 고율 인상으로 일자리 충격을 겪은 이후에도 최저임금은 누적으로 28.1% 더 올랐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지만, 해마다 인상만 반복하는 기형적인 결정구조는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

2026-07-15 16:59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경영계 "불가피한 결정이지만 현장 부담 우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되자 경영계는 경영 현실을 감안하면 동결이 바람직했지만 물가와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동시에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과 최저임금 결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2026-07-15 14:38
66만~298만명 최저임금 영향⋯실업급여 등 46개 제도 연동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정·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오른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시급 1만700원 이하를 받던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른다.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소 66만 명, 최대 297만8000명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46개

2026-07-15 13:54
한경협 “최저임금 구분 적용 무산된 점 안타까워”

경제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올해보다 3.7% 오른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15일 한국경제인협회는 ‘2027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코멘트’를 내고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해 왔음에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특히,

2026-07-15 08:56
내년 최저임금 380원 오른 ‘1만700원’...소상공인 반발 “부담 완화책 강력 촉구”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380원)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된 데 대해 소상공인 업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4일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깊은 유감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역대 최다 부채와 경기 부진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790만 소상공인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했다"

2026-07-15 00:49
최저임금 최종 협상⋯노 "대폭 인상" 사 "한계 상황"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마지막 회의에서도 대립을 이어갔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14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은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2000원을 넘었고, 중위임금과 평균임금 대비로도 국제적으로 높다”며 “현장 지불 능력은 한계상황”이라고 말

2026-07-14 15:33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SK하이닉스 ADR 9% 급락 外 [오늘의 주요뉴스]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항구와 연안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봉쇄를 재개하고, 해협을 지나는 민간 선박 화물 가치의 20%를 안전보장 통행료로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달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해제했던 대이란

2026-07-14 09:06
내년 최저임금 2.0~8.7%↑…내주 최종 담판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1만530원~1만1220원 범위에서 다음 주 결정된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최임위는 14일 1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심의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다음 주가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마지막 주차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

2026-07-11 06:00
"대폭 인상" vs "지불 불가"⋯심의기한 넘겨서도 진전 없는 최저임금 심의

노·사가 법정 심의기한을 넘겨서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대립을 이어갔다.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10차 전원회의에서 권순원 최임위 위원장은 “어제가 심의기한 마지막 날이었다. 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오늘이 심의기한 마지막 회의”라며 “오늘은 노·사가 최선을 다해서 제출한 최초 제시안의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애써주

2026-06-30 15:57
중기업계 “2027년 최저임금 동결해야…中企·소상공인 생존 한계” [종합]

중소기업·소상공인 62.6% “동결 또는 인하 필요”“인건비 상승 땐 고용 축소 불가피”…업종별 구분적용도 촉구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여력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최저임금 인상보다 현장 수용 능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경영계는

2026-06-24 12:14
중기업계 “2027년 최저임금 동결해야…中企·소상공인 생존 한계”

중소기업·소상공인 62.6% “동결 또는 인하 필요”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여력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최저임금 인상보다 현장 수용 능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2026-06-24 10:30
최저임금 요구안 제시⋯노동계 '16.3%' 인상, 경영계 '동결' [종합]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1만2000원, 1만320원을 요구했다. 인상률로 환산하면 각각 16.3%, 0%(동결)다. 정부세종청사에서 2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사용자위원 양측은 이 같은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사 양측은 최초 요구안 제시 전부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류기정 한국

2026-06-23 17:22
'최저임금 수준' 심의 개시⋯노동계 "1만2000원" 경영계 "지금도 한계"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됐다. 노·사 양측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8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우리 최저임금은 그간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

2026-06-23 15:45
자영업자 57% “작년보다 경영 악화”…절반 가까이 “최저임금 동결해야”

한경협, 자영업자 500명 조사…개선 응답은 8.4% 그쳐59.2% “이미 고용 여력 없다”…25.2%는 “폐업 위기” 자영업자 절반 이상이 올해 경영 상황이 지난해보다 나빠졌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가·고환율에 따른 원가 부담과 내수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영업자 상당수는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23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여

2026-06-23 06:00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재차 촉구

경총, 최저임금 확대 반대“경영난 고려한 결정 필요” 경영계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영세 사업자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은 경영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간사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부 업종의 양호한

2026-06-04 15:58
"월 200만원으로 생존 불가"vs"실질 시급 이미 1.2만원"⋯최임위 노사 격돌

노동계 "물가폭등에 실질임금 삭감...대폭 인상ㆍ도급노동자 전면 적용해야"경영계 "개인사업자 대출 460조 역대 최고...업종별 차등적용 필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2차 전원회의가 26일 열린 가운데 초반부터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 치의 양보 없는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노동계는 고물가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과 양

2026-05-26 15:55
'해묵은 논쟁' 업종별 차등적용제 39년 만에 부활하나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使 "취약업종 생존" vs 勞 "근본 취지 훼손" 팽팽한 이견작년에도 부결…캐스팅보트 쥔 '공익위원' 표심이 관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1일 열렸다. 매년 반복되는 '인상률' 줄다리기 못지않게 올해도 '업종별 차등적용(구분적용)' 여부가 노사 간 최대 화약고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팽팽한 표 대결 끝에 불발된

2026-04-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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