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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2%→35% 단계적 상향 추진

정부, 2027~2029년 종합계획안에 급여별 16개 과제 제시주거급여 기준 50%로 상향 검토⋯의료ㆍ교육ㆍ자활 지원 강화비수급 빈곤층 최대 99만명 추산⋯11월 최종안 심의 정부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급여는 예방부터 일상 회복까지 연계하는 건강보장

2026-10-28 14:00
연금저축 가입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은⋯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연금저축보험 가입 당시 안내받은 예상 연금액과 실제 수령액이 다를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리 변동에 따라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경우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금저축 적립금은 2024

2026-10-21 12:00
"정부 기초연금 개편안, 빈곤율 변화 없다"…與 토론회서 지적

민주 연금특위, 기초연금 개편 정책토론회남찬섭 "하후상박 방식으론 빈곤율 감소 난망"복지부 "빈곤갭 개선 봐야…개편안은 출발점”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만으로는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여당 주최 토론회에서 나왔다. 저소득 노인에게 더 주는 방식으로는 부족하고,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현행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찬섭 동아대

2026-09-22 12:43
[종합] 기준 중위소득 6.7%↑⋯'역대 최고' 인상률 경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7% 오르며 역대 최고 인상률을 경신했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 221만7563원으로 13만9247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를 열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을 심의

2026-07-28 17:39
66만~298만명 최저임금 영향⋯실업급여 등 46개 제도 연동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정·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오른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시급 1만700원 이하를 받던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른다.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소 66만 명, 최대 297만8000명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46개

2026-07-15 13:54
시장에만 맡겼더니…낮은 지급액·빈부격차 심화 [해외실험실 : 연금위기 ③칠레]

‘완전 민영연금’, 1981년 도입초기 성과 뒤 구조적 한계 노출부유층 중심 수익 구조 고착저소득층·여성 등 취약계층 소외 칠레의 사실상 ‘완전 민영 연금’ 실험이 40여 년 만에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결국 제도 수정이 이뤄진다. 시장 효율성을 앞세웠던 연금 모델은 초기에는 성과를 냈지만 낮은 지급액과 불평등 심화를 초래하면서 사회적 갈등의 뇌관으로 번졌

2026-04-17 05:02
[금상소] 예금 대안으로 뜬 ELD…오천피 국면엔 '이것'부터 체크해야

원금은 지키고 수익은 '플러스 알파'... 작년 4대은행 판매액 '껑충'지수 급등하면 오히려 수익률 뚝...상품별 '낙아웃' 조건 확인 필수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 복병..."수익 구조 파악·성향별 선택이 관건" 정기예금 금리가 2%대에 머무는 저금리 기조 속에서 원금 손실 위험은 피하면서 추가 금리를 노리는 지수연동예금(ELD) 상품이 주목받고 있

2026-01-31 06:00
내년 기준중위소득 6.51% 인상⋯올해 넘어 또 '역대 최고'

4인 가구의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51% 오른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약자복지’를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에 이어 고율 인상 기조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최대 12만70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 보

2025-07-31 17:19
생계급여 역대 최대 폭 인상…의료급여 악용 '의료쇼핑'은 제한 [종합]

4인 가구의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42% 오른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도 같은 비율로 인상된다. 인상률은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 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소

2024-07-25 15:04
내년 생계급여 역대 최대 폭 인상…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은 ↑

4인 가구의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42% 오른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도 같은 비율로 인상된다. 인상률은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 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

2024-07-25 14:30
해외 전문가들도 국민연금 걱정…“보험료부터 올려야”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에 해외 연금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했다. 22일 연금연구회에 따르면, 연구회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연금전문가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연금연구회 좌장 격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을 비롯해 핀란드, 노르웨이, 호주, 일본 등 OECD 회원국 연금전문가들이 참석했다. O

2024-06-22 05:00
유통·납품업계 상생 협약…수수료 인하ㆍ판로개척 지원

유통업계가 남품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판매수수료 인하와 판로개척 지원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27개 대형 유통업체 및 납품업체 대표들과 '2023년 유통·납품업계 상생 협약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식은 공정위의 판촉 행사 비용 분담 합리화 방안 발표에 유통·납품업계가 호응해 업계 간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조홍선 공정위

2023-12-15 16:52
신세계 전략수장 임영록 대표, “라이프스타일 체인저 될 것”[줌人]

창립 10주년 기념식서 향후 10년 청사진 제시시니어, 럭셔리 레지던스 등 新주거사업 진출동서울터미널 등에 연면적 3만㎡ 넘는 빌딩 개발도심형 상업시설 ‘스타필드 빌리지’ 30개로 확대 “고객의 여가, 주거, 업무 환경을 점유해 시·공간 경험, 삶의 방식을 선도하겠다.” 신세계그룹의 컨트롤타워인 경영전략실 수장인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가 ‘2033년

2023-12-04 18:33
내년 최저교육비 전액 지원…초·중·고 교육급여 내년 11% 인상

교육부는 내년 교육급여 지원단가를 평균 11% 인상, 연간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실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

2023-12-03 09:00
KT SAT, 스페이스X와 저궤도 위성통신 스타링크 국내 도입

KT SAT이 미국의 항공우주회사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Star__link__) 위성인터넷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29일 밝혔다. 스타링크는 전세계 이용자에게 고속, 저지연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해 스페이스X가 설계 및 운영하는 저궤도(LEO, Low-Earth Orbit) 위성통신 시스템이다. KT SAT은 이번 협력을 통해 스타링크의 저궤도 위성 서비스를

2023-11-29 09:42
[르포] 직영 줄이고 입점 늘리고…정용진의 ‘체험매장 확대’ 그대로 녹였다

생활용품 대신 다이소 입점…日가구 업체 니토리 1호점 오픈직영 매장 면적 33% 축소…테넌트 면적 2배 확대“잘하는 것 하겠다” 이마트 리뉴얼 철학 그대로 반영 “이마트 리뉴얼 철학에 따라 하월곡점도 직영 매장 면적을 줄이고 입점 점포(테넌트) 면적을 늘렸습니다. 리뉴얼 하는 다른 매장도 이렇게 바뀔 겁니다” 23일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이마트 하월곡

2023-11-23 18:29
[플라자] 갈등 유발하는 ‘통상·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1일의 평균임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1953년 5월 10일에 근기법이 제정되고, 1차 개정이 있었던 1961년에 신설된 조항으로 올해로 시행된 지 63년이 된다. 당시 이 조항이 신설된 이유는 퇴직금 등 평균임금 사유 발생 이전 3개월 동

2023-10-17 05:00
내년 생계급여 4인 가구 13.16%, 1인 가구 14.4% 인상

내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13.16%, 1인 가구 기준으론 14.40%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급여별 최저 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572만9913원으로 6.09%, 1인 가구 기준 222만8445

2023-07-28 14:30
[이투데이 말투데이] 만성풍우(滿城風雨)/절대적 빈곤

[이투데이 말투데이] 만성풍우(滿城風雨)/절대적 빈곤 ☆ 발렌티노 가라바니 명언 “나는 여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 그들은 아름다워지고 싶어한다.” 이탈리아 패션 디자이너다. 그는 패션에서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거나 실루엣을 창조하지는 않았지만, 옛것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그 누구보다 가장 쿠튀르다운 디자인과 진정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2023-05-11 05:00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

2022년 7월 29일 윤석열 정부의 첫 기준중위소득 결정이 있었다. 2023년부터 적용될 기준중위소득을 5.47% 인상하여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108만 원의 생계급여를 더 많은 어려운 가정에 더 드리기로 하였다. 수급 가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1인 가구에 대해서는 6.84%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는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최고 증

2022-08-0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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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9월부터 달라지는 예금자보호제도

은 씨는 평소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금융자산 운용 철학을 가지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자산을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고 있으며, 대부분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 위주로 관리해왔다. 은 씨는 예금자보호 한도가 2025년 9월 1일부터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자신의 금융자산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더 효율적으로 관리

2025-08-27 07:00
日 ‘하류노인’ 저자, “가난하고 외로운 당신 하류노인”

비영리 활동법인(NPO) 홋토플러스(ほっとプラス)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후지타 다카노리(藤田老典). 그가 2015년 발표한 ‘하류노인’(下流老人)은 일본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며 관심을 모았다. 그는 이번 인터뷰에서 “하류노인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가 현장에서 만난 노인 대부분이 기본적인 생활조차 이뤄내지 못하고 있었다.

2022-12-15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