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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특위, ‘손실나도 세금내는’ 과세체계 손본다...펀드부터 개편들어가나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자본시장특위)가 대대적인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에 나선다. 복잡하고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현행 과세체계를 개편해 자본시장의 혁신과 국민 자산증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펀드 부문에서 이러한 과세체계 개편이 우선 도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 특위는 5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상품별로

2019-03-05 16:04
與 ‘상품별→인별 소득기준’ 자본시장 과세개편안 발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일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현행 '상품별 부과'에서 '인별 소득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또한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시중의 유동자금이 자본시장 대신 부동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자금 흐름을 왜곡한다는 판단 아래 변화한 자본시장 상황을 반

2019-03-05 11:25
자본시장특위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인별 소득기준 전환”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가 폐지되고, 현행 상품별 부과체계를 인별 소득기준으로 전환된다. 또 금융투자상품 손익 통산과 손실 이월공제 등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과세체계 개편안도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자본시장특위)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과세체계 개편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자본시장특위는 20

2019-03-05 11:20
민주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금융투자업계와 만나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운열 의원 등은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과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조홍래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등과 오찬 회동을 했다.

2019-02-21 16:58
[사설] 자영업 대출 부실 가속, 금융위기 적신호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고리 가운데 하나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대출 부실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금융 시스템에 충격을 가져올 위험이 커지고 있다. 차주(借主)가 늘고, 이들이 채무상환을 이행하지 못하는 대출연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자영업자(개인사업자)들의

2019-02-18 05:00
민주 "거래세 인하·폐지 검토"…당정,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 발표 예정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정부와 협의를 거쳐 자본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민주당은 금융투자업계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던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문제를 조속히 검토해 결론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및 운용사 대표들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거래세 축소·폐지 건

2019-01-15 17:53
이해찬 만난 권용원 “자본시장 조세체계 개편 절실...거래세 폐지 검토해야”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자본시장 발전과 모험자본 공급 등을 위해 자본시장 관련 조세체계의 개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업계 화두가 된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서는 단계적 폐지 등의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진행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금융투자업계 현장간담회에서 “투자자 입

2019-01-15 13:05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15일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혁신성장과 국민자산 증식 지원을 위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을 만난다. 여당 대표가 증권사 대표들을 직접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15일 협회 23층 대회의실에서 이 대표와 금융투자업계 사장단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간담회는 오전 10시20분부터 11시30분

2019-01-13 18:14
민주, "올해야말로 혁신성장…관광산업 위한 중국방문 계획"

더불어민주당은 4일 민생관련 4개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과 더불어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당 산하 국가경제자문회의·혁신성장추진위원회·관광산업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등 4개 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올해,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와 경제"라고 강조했다.

2019-01-04 19:48
민주 "새로운 100년 출발, 평화·경제가 중요"…민생 특위 연석 회의 개최

더불어민주당은 4일 민생 관련 4개 특별위원회 연석 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혁신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 "새로운 100년을 출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와 경제"라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산하 국가경제자문회의·혁신성장추진위원회·관광산업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등 4개 위원회 연석 회의에서 "올해

2019-01-04 14:34
中企 10곳 중 4곳 “새 정부 출범 후 공정거래 인식 확산”…보완점은?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새 정부 들어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벌개혁을 포함한 경제 민주화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새 정부의 공정경제, 어디까지 왔나?’를

2018-11-27 15:55
민주당, 도시재생·미세먼지대책 특위 등 5개 비상설 특위 설치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도시재생·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등 5개의 비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고위원회의에서 5개의 특위 설치와 구성에 관해 의결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여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 등이다.

2018-11-12 15:12
1회 회계의 날 기념식 개최..."회계개혁 성공에 합심"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서울 여의도에 63컨벤션센터에서 회계인과 정관계 인사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회 회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회계의 날'은 지난해 10월 31일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국세기본법 등 회계개혁 3법이 개정·공포되면서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제정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1부

2018-10-31 10:14
[2018 국감] 최종구 금융위원장 "우리은행 지주사 회장 선임에 관여 안 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우리은행 지주사 회장 선임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가 우리은행 지배구조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 이상이 됐을 땐 관치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금융권에 수많은 낙하산이 들어올 것”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2018-10-26 16:07
[2018 국감] 김상조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다양한 의견 조화 이뤄 11월 제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한쪽의 의견에 치우치면 입법 가능성이 낮고, 경제효율성 측면에서도 부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재계와 시민단체 모두 불만'이란 지적에 이같이 밝히고 "여러 의견들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11월

2018-10-25 15:09
[종합] 예탁원, 국감서 과도한 직원복지·해외주식사고·낙하산 인사 ‘도마 위’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19일 부산 남구 국제금융센터 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직원복지 △자회사 KS드림 대표이사의 낙하산 인사 △유진투자증권 해외주식사고 △시장효율화 위원회 심의 없이 자의적으로 수수료를 변경한 것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을 받았다. ◇과도한 직원복지 논란= 이날 국감에서 예탁원

2018-10-19 17:32
[2018 국감] 최운열 위원 “예탁원, 일부 수수료 자의적 변경”

한국예탁결제원이 국감에서 시장효율화 위원회 심의없이 자의적으로 수수료를 변경한 것에 대해 지적받았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19일 부산 남구 국제금융센터 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자본시장법 441조에 근거해 시장효율화위원회(시효위)를 예탁결제원이 두고 있지만 2008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의 수수료

2018-10-19 11:14
[2018 국감] '불완전판매' 의혹 하나은행...금감원장 "11월 검사나갈 것"

KEB하나은행이 '최고위험' 금융상품 일부를 '중위험'으로 속여 팔았다는 의혹 관련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1월 하나은행에 검사를 나갈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나은행 불완전판매 의혹을 제기하자 이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하나은행이 판매한 상품은

2018-10-12 18:04
[2018 국감] “하나은행, ‘최고위험’ 상품 중위험으로 불완전판매 논란”

KEB하나은행이 8000억 원 넘게 판매한 최고위험 등급의 파생결합증권을 ‘중위험‧중수익’으로 속여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최근 1년간 ‘하나ETP신탁 목표지정형 양매도ETN(상장지수증권)’ 상품을 8283억 원 판매해 총 69억 원의 수수료 수익을 얻은 것으

2018-10-12 10:57
[2018 국감] 최종구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가계부채 증가, 바람직하지 않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높게 가는 추세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년 간 가계신용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밑돈 적이 없는데 이런 상태가 지속할 수 있냐"고 묻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연도별 다중채무

2018-10-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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