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증인선서 거부해 퇴장국회 운영위 6일 대통령비서실 감사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또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부속실장 출석에 집착하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물타기하려는 의도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46) 씨가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 고층에서 구조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장 씨는 4일 오전 6시께 해당 건물 고층부 난간에 걸린 상태로 발견됐으며 구조 직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 씨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인물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운영 과정에서 기업 지원을 강요한 혐의
최근 연구용역 발주⋯연말까지 4개월간 사업 진행3대 특검 조직과 공수처법 비교·검토 등 연구 수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법 개정 연구에 착수한다.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 구조와 권한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
법무부, 2188명 대상으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실시정성호 장관 “국민 대통합 계기 마련할 수 있길 기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조 전 대표는 복권도 이뤄져 5년간 제한됐던 피선거권이 회복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또 사면 대상에는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7일 특검은 이날 오전 7시 50분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진입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를 위해 준비 중이다. 이날은 특검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되는 날이다.
특검은 이달 1일 윤 전
김 여사, 피의자 신분으로 첫 포토라인 설 예정특검 “통상의 절차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 예정”7일 영장 만료되는 尹 체포 연기하고 김 여사에 집중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으로는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에 출석하는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의혹의 핵심인 김 여사 소환 조사에 만발의 준비를 하고
尹측 “더위 식히려 수의 벗은 때 특검 찾아와 불법 촬영”특검 “그렇게 안 보여⋯카메라 촬영은 위법 시비 방지 위함”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대립하며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4일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언론 공지를 내고 “(특검의) ‘체포에 저항해 옷을 벗었다’라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3일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대통령 사조직'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에 대해 "헌법도 제도도 모르는 정말이지 한심하고 무식한 얘기"라고 반박했다.
박찬대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짜 사조직은 따로 있다"며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악명높은 사조직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노태우의 '하
최 씨, 은닉 재산 의혹 제기에 1억 원 손배소 소송1심 원고 승소→2심 원고 패소⋯대법서 파기환송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69·개명 전 최순실) 씨의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며 언급한 발언 일부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팀 이르면 이달 출범⋯사상 최대 규모하반기 내내 尹 정부 전방위적 수사⋯“증거인멸 최대한 막아야”김건희, 검찰 대면 조사 시점 주목⋯경찰은 尹에 2차 소환 통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3대 특검이 이르면 이달 내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이 전방위적 수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 수사기관이 기존 사건
재계총수들 들러리 세우는 정치권소통 명분삼아 ‘협조’ 요구 일상화대선 계기로 상호존중 자리잡히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청문회는 참으로 볼 만했다. 개별로 등장했어도 경제신문 앞면을 차지했을 만한 재계 총수들이 청문회장에 몰려나와 앉아 있는 광경은 가히 장관이었다. 어쩌다 저 양반들이 저기 나와서 국회의원들의 호통에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 손을 올
기재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예열…공약 주시8년 전엔 朴탄핵→文출범 2개월 만 새경방 발표'역동경제' 뒤안길로…신임 부총리 인선 시점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면서 현 정부의 올해 경제 청사진이 담긴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도 조기 수술이 불가피하게 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내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우리 헌정사에서 두 번째 탄핵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역대 대통령 중 중도퇴진한 대통령으로는 다섯 번째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
9수 끝에 검사 생활 시작, '스타검사'·'강골검사'로 신망문재인 정부 시절…검찰총장 임명돼 '적폐 청산' 앞장서'조국 자녀 입시 비리' 수사하면서 정권과 대립각 세워대통령 선출된 이후 김건희 여사 비리 등 지지율 폭락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박근혜 이후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
정치 입문 최고 권력 자리까지 9개월 '초고속'45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취임 2년 만에 나락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원칙과 소신,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강골' 이미지로 정치계에 투신, 9개월 만에 권력의 정점에 오른 윤 대통령은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걸었다. 대통령 취임 1061일, 정치계 입문으로는
정치권·법조계의 당초 예상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뒤로 밀리자 더불어민주당이 초강경 모드로 전환했다.
민주당은 21일 야(野)4당과 함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또 같은 날 최 권한대행을 뇌물 및 공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뇌물죄 및 공갈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29)씨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정 씨는 삼일절을 맞아 서울 광화문 등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을 원망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원망하지 않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정씨는 “이번 계엄 사태가 벌어지고 ‘왜 엄마를 잡아넣고 네 인생을 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의 선고를 유예했다.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9개의 쟁점에 대해 1심도, 2심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견이 없는 만장일치다. 10년 가까이 이어온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검찰은 여전히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고 있다.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1·2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