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1심에 비해 형량과 벌금이 모두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재판 보
최순실(62) 씨의 측근인 데이비드 윤 씨와 공모해 정부가 추진하는 건설 사업을 알선해주겠다며 건설업자에게 3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모(37)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부장판사 조의연)는 8일 사기 및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5000만 원의 추징금을
'비선 실세' 최순실(62) 씨의 조카 장시호(39) 씨가 항소심에서 원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량은 1심보다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종(57)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반박하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오전 10시 '국정농단' 최서원 외 1,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0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210억 가상화폐 투자사기' 박문수 외 2, 사기 등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317호.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최영탁 국정원 사이버팀장, 국정원법 위반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9시 30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사법권 남용 3차 회의
▲오전 10시 '국정농단' 최서원 외 1,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9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선고)오전 10시 ‘대법원 판례 비판 논고문 게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2별과 101호.
▲(선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5명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특검의 항소 이유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다. 1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승마 지원 약속 금액 등이 뇌물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 등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
특
최순실씨 측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단에 “아쉽다”고 밝혔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25일 이 부회장의 선고 이후 자료를 내고 “최서원(최순실)이 직접 경험해 잘 알고 있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한 점이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이는 최씨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강요에 의한 피해자’와 ‘뇌물 공여자’라는 상반된 주장이 펼쳐지고 있는 기업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헌재는 직접적으로 뇌물죄나 강요죄 성립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결정문을
최순실(최서원)의 장시호씨가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김동성과 과거 연인 관계였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에 김동성의 과거 발언에도 네티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시호와 김동성의 과거 교제설은 앞서 지난달 국정감사 당시 불거졌다. 그러자 김동성은 곧바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편한 기분을 가감없이 공개했다.
당시 김동성은 SNS
전 쇼트트랙 선수이자 스포츠해설가 김동성의 SNS가 돌연 비공개 전환돼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10일 오후 김동성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공개로 바뀐 상태다. 김동성 SNS에는 불과 몇 시간까지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떠난 사진 등이 다수 게재되어 있었다.
김동성은 아내 오모씨와의 사이에서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평소 SNS을 통해 자녀들에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놓고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한다고 선고하자 포털사이트도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이날 낮 12시30분 현재 '박근혜'라고 검색할 경우 '대통령'에서 '전 대통령'으로 바뀌어 있다. 경력에는 "2013.02~2017.03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며 임기가 3월까지로 명시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요지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파면됐다. 헌정사상 국회가 현직 대통령을 탄핵한 첫 사례다.
헌법재판소는 10일 국회가 청구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선고 시점에서 대통령 지위를 상실했다. 헌법상 대통령 궐위시에는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도록 정해져 있다. 현재로서는 5월 9일 선거가 유력
'비선실세' 최순실(61) 씨가 자신이 실소유한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해 "다 차은택 사람이고 내 사람은 없다. 사익 추구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은택(48) 씨는 '문화융성'이라는 좋은 취지에서 일했는데 최 씨 일당으로 몰려 수치스럽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7일 열린 재판에서
"지금은 너무 수치스럽다. 최순실 씨 일당이 돼버렸다."
‘비선실세’ 최순실(61) 씨 측근이었던 차은택(48) 씨가 '국정농단'에 가담하게 된 처지를 한탄하며 눈물을 훔쳤다.
차 씨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최 씨에 대한 18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 수사 이후 차 씨와 최 씨
‘비선실세’ 최순실(61) 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상의해 미르재단 사업을 추진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차은택(48) 씨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최 씨의 18차 공판에 나서 이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차 씨는 이날 최 씨가 미르재단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미르재단이 진행한 프로젝트는 재단
박근혜 대통령이 대리인을 통해 국회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부인했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연금을 낸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서민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논리를 내세우기도 했다.
대리인단의 이중환(57·15기) 변호사는 7일 열린 11차 변론기일에서 '소추사유에 대한 피청구인의 최종 입장 진술'이라는 내용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최 씨의 '특검 강압수사 주장'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다. 이날 이 변호사는 "어제 최서원(최순실)이 특검 출석 당시 고함을 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납득 이유가 있었다"며 "특검 수사 과정에서 최서원은 인권침해,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최 씨의 '특검 강압수사 주장'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변호사는 "어제 최서원(최순실)이 특검 출석 당시 고함을 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납득 이유가 있었다"며 "특검 수사 과정에서 최서원은 인권침해, 위법적 수사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