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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예산안 두고 "확장재정 불가피" vs "재정건전성 우려”

예결위 공청회서 여야 의원들 재정운용 시각차 뚜렷野 의원들 "국가부채 위험수준" 재정건전성 집중 질의與 의원들 "경기회복 위한 재정역할" 확장필요성 강조진술인들도 긴축-확장 입장 갈려 예산심사 논쟁 예고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2026년도 728조 원의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가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질의

2025-11-05 17:39
'예측과 현실' 괴리 12%p⋯정확도 떨어지는 중기재정계획

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과 함께 2025~2029년 중기재정계획을 발표했지만, 예측과 실제 재정지표 사이의 괴리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면서 정책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6년간 중기재정계획이 실제 재정 현실을 얼마나 제대로 반영했는지 분석한 결과, 국가채무 비율과 세입·세출 전망 모두에서 오차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나라살림연

2025-08-31 10:19
'전국민 지원금' 현실화?…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기재부, 2차 추경 검토…'이재명표 지역화폐' 대폭 확대될 듯여당 내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거론…재정 운용 부담 가중 여권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거론되면서 기획재정부의 재정 운용 관련 고민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13조8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세계잉여금(정부가 지난해 쓰고

2025-06-09 15:01
최상목 "직무에 충실한 공직자 외부서 흔들면 안 돼"

崔 전 부총리, 기재부 내부 소통망에 퇴임사"관세충격에 민생 어려움 가속…경제구조개혁 미완으로 남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퇴임사를 통해 "직무에 충실한 공직자를 외부에서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기재부 내부 소통망인 '공감소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이렇게 갑자기 여러분

2025-05-07 13:23
교육재정교부금 대폭 삭감에…교육청 재정 우려 커져

정부가 대규모 세수 결손에 따라 올해 교육재정교부금을 대폭 삭감하면서 전국 교육청 재정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전국 17개 교육청의 전체 보통교부금은 2022년 78조9000억 원에서 2024년 62조2000억 원으로 21.2% 줄었다. 연구소는 국세 감소에 따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없이

2024-11-23 14:27
기재위, '30조 세수결손' 질타...與 "심각하다" 野 "대통령 사과·부총리 사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6일 약 30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예측한 정부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2021년 초과세수 61조 원 발생 후 2022년 초부터 여러 차례 정부가 제도 개선 노력을 다짐했는데도 대규모 세수 오차가 4년째 반복되고 있다"며

2024-09-26 15:44
“착한 부채는 없다” 韓경제 ‘부채 역습’ 시작될까[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②

올해 세수부족 28조5000억 추산…“20조 이상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적자국채 발행 시, 시장금리 상승 여파 민간 대출금리 추가 상승까지비우량 기업, 투자감소 악순환…가계빚 부담 확대로 경제 타격 우려 “지금까지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면 이자율이 어떻게 될지, 시장이 받아낼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한다.” 치솟은 금리와

2023-05-14 18:00
정부 "반도체 세액공제법, 세수감소 감내 가능…미래 위한 투자"

정부가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를 핵심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특법)에 따른 세수 감소는 감내 가능하며 미래 세수확보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특법 개정 필요성'이란 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1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특법은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

2023-03-14 14:54
작년 51.9조 원 초과 세수...추계 오차 대폭 줄어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1조9000억 원 더 걷힌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정부의 예상치보다 세수가 7000억 원 감소했지만 전년도보다는 세수 추계 오차 폭이 대폭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내놓은 ‘2022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해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1조9000억 원

2023-02-10 09:35
올해 초과세수 50조 넘을 듯...내년부턴 '세수 타격' 우려

올해 국세수입이 경기 회복세에 따른 법인세ㆍ소득세 호조에 힘입어 50조 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1%대 저성장 우려가 커지는 내년부터 세입여력이 약화돼 세수 증가폭이 대폭 줄어들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누적 국세수입은 355조6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8조2000억 원 늘었다

2022-12-05 11:1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기재부가 이상하다

제임스 뷰캐넌은 공공선택학파의 창립에 기여한 학자이다. 1950년대 이후 공공선택론은 기존의 재정학과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했다. 정치가와 관료들을 이기적 경제 주체로 파악했고, 정부 부문에서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담당하는 관료들은 더 많은 권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위하여 예산 규모를 과대하게 증대시킨다고 보았다. 관료제로 인하여 예산과 정부 부문의 규모

2022-11-21 05:00
정부, 올해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국가채무비율 60% 이내 관리

정부가 재정통제를 강화하고 기준도 단순화한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올해 안에 추진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억제하는 게 골자다. 세계잉여금을 통한 국가채무 상환비율도 50%로 확대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

2022-09-13 08:30
[2023 예산안] 올해 국세 15.4% 늘어난 397조 원 전망…내년엔 0.8% '찔끔'

올해 국세수입이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 등에 힘입어 397조 원 이상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국세수입은 기업실적 증가세 약화 등으로 증가율이 둔화해 올해 전망보다 0.8% 더 걷힌 400조 원 규모로 예측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발표한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을 통해 올해 국세수입이 추가경정예산(396조6498억 원)과 유사한 397

2022-08-30 10:13
[새정부 재정방향] 교육교부금, 대학·직업교육에도 쓴다…내국세 연동방식 개선 추진

정부가 초·중·고 교육비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해 대학·직업교육에도 투자하기로 했다. 초·중·고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도 교육교부금은 오히려 매년 늘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7일 열린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육교부금 개편 방향을 밝혔다. 교육교부금은 전국 시·도 교육청에 배분돼

2022-07-07 14:35
민주 "尹 경제정책, MB 판박이…첫 단추부터 어긋나"

박홍근 "정부ㆍ여당, 인기 없이 흘러간 유행가 다시 틀어…무능 전철 밟지 말아야"김성환 "尹, 재벌ㆍ대기업 특혜와 부자 감세로 상 차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상황 진단과 정책 방향은 첫 단추부터 완전히 어긋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상황서 정

2022-06-16 10:16
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혔지만...중앙정부 빚 1000조 돌파

올 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이 고용ㆍ소비회복 등에 힘입어 1년 전 보다 34조5000억 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과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인한 총지출 확대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더 커졌다. 중앙정부 채무는 1000조 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 및 이슈 2022년 6월호'에 따르면 올해

2022-06-16 10:01
민주, '초과세수 진상규명 TF' 출범…"대규모 세수추계 의혹 책임 묻겠다"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 TF 1차 회의 개최박홍근 "대규모 오차로 국민이 손해 떠안아…진상 철저히 규명해야"단장에 맹성규 의원, 간사는 김수흥 의원…신정훈ㆍ강득구ㆍ양경숙 의원 등 활동8월 초 활동보고서를 채택 목표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초과세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했다. 박홍근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

2022-06-10 11:46
[사설] 땜질 추경 반복말고 재정건전성 회복 집중해야

정부가 30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62조 원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이날부터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에 들어갔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추경 규모는 정부안 59조4000억 원보다 2조6000억 원 증액됐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으로 이들에게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씩 지

2022-05-31 05:00
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혀...보름 앞당겨 공개

올해 1~4월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34조5000억 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세수 추계의 신뢰성 회복를 위해 4월 국세수입 공개시기를 종전보다 보름 앞당겨 공개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67조9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조5000억 원 증가했다. 4월만

2022-05-30 16:00
[대방로] 밥그릇을 걷어차는 어리석음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의지를 가늠할 추가경정예산안과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정치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이 주요 쟁점이었던 이번 추경은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추가로 드러났음에도 실질적인 손실보상이 아니라 지원으로 무마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가 드러났다. 정부가 제출한 36조여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오히려 야당이 나서

2022-05-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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