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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살림 적자비율 2년 연속 4% 육박 전망…건전재정 '흔들'
    나라살림 적자비율 2년 연속 4% 육박 전망…건전재정 '흔들'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2%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난해 GDP(명목 2236조3000억 원 잠정)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9%로 4%에 육박했다. 정부가 목표로 한 적자비율(2.6%)보다 1.3%포인트(p) 더 많은 것이다. 총지출(610조7000억 원)이 애초 목표 대비 28조8000억 원 줄었음에도 국세수입 등 총수입이 이보다 많은 51조8000억 원...
    2024-04-21 09:20
  • 공약은 공약일 뿐?…여야 한목소리 정책도 '반신반의'[4·10 총선 후 부동산①]
    공약은 공약일 뿐?…여야 한목소리 정책도 '반신반의'[4·10 총선 후 부동산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폐지와 공시가격 현실화 폐기 등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11일 본지가 설문 조사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 10명 중 7명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기간 핵심 공약으로 내놓은 주요 광역지자체 도심 도로·철도 지하화 사업의 현실화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정부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지만 진도가 나가기 쉽지...
    2024-04-11 14:00
  • [여의도 4PM] 유경준 “‘동탄시 독립’ 통해 합당한 행정 서비스 제공할 것”
    [여의도 4PM] 유경준 “‘동탄시 독립’ 통해 합당한 행정 서비스 제공할 것”
    애초 인구가 19만2000명 정도였는데 현재 100만 명을 초과했다”라며 “화성시청이 서쪽 끝에 있다 보니 동탄 발달 속도에 비해 행정 서비스나 교통, 교육, 의료 인프라 등이 뒤떨어진다. 성남에서 분당이 분구됐듯 분시 전에 분구 단계가 있지만, 그 단계는 이미 지났다. 동탄의 빠른 발전으로 화성의 동탄이 아니라 동탄의 화성이 돼버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2024-03-15 09:43
  • "모든 성인에 500만원 바우처"…野 비례 노리는 범진보 空약 봇물
    "모든 성인에 500만원 바우처"…野 비례 노리는 범진보 空약 봇물
    금액과 수령 기간은 공론화를 거쳐 확대해 나가겠다"며 "소상공인재생기금 재원의 일부는 은행 초과 수익에 대한 횡재세 세수로 충당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공약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 이들의 공약 중에는 유일한 의원인 용혜인 상임선대위원장이 발의한 토지세·토지배당법 관련 내용도 있지만, 비용추계조차 못한 채 발의 자체에 그쳤다. 이...
    2024-02-17 06:00
  • [데스크 시각] “기업가보다는 갓물주…”
    [데스크 시각] “기업가보다는 갓물주…”
    경영계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5개 구간에서 4개 구간으로 변경하고,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30억 원 초과’에서 ‘50억 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며, 최고세율도 10% 인하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최대주주 할증까지 합산할 경우 60%에 달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약 25%)의 2배 수준으로 상속세가 가장 높은 국가에...
    2024-01-23 05:00
  •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경제 상황 고려” vs “총선용 즉흥 정책”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경제 상황 고려” vs “총선용 즉흥 정책”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서도 최 부총리는 “당장 올해 영향을 주는 건 크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일 2025년 시행될 예정인 금투세를 페지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2024-01-08 13:43
  • [사설] K디스카운트 해소하려면 약탈적 상속세 손봐야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20%(지방세 포함 22%), 3억 원 초과 경우 25%의 세금을 매기는 구조로 돼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방책으로 금투세를 눈여겨본 것은 일리가 있다.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은 양도세만 내는 미국 등 다른 주요국과 달리 증권 거래세를 부담하고 있다. 연도별 거래세 세수 규모는 2020년...
    2024-01-04 05:00
  • [논현로] ‘발등의 불’ 된 상속세 개편
    [논현로] ‘발등의 불’ 된 상속세 개편
    상속재산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최고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된다. 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14개국이며, 상속세 제도를 갖고 있는 24개국의 평균 상속세율은 25% 수준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공제금액이 적어 체감 상속세 부담은 더욱 커진다. 상속세 인적 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 수 1인당 5000만 원을 더한 합계액...
    2023-11-30 05:00
  • '은행권 횡재세' 국민 의견 부정적…빅데이터 긍정률 13% vs 부정률 48%
    '은행권 횡재세' 국민 의견 부정적…빅데이터 긍정률 13% vs 부정률 48%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시중은행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자 시중은행들의 초과이익에 대해 40%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횡재세'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은행에 대한 '횡재세' 부과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가 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
    2023-11-17 15:26
  • 나라살림 적자 불어나는데…野제동에 '재정준칙' 폐기 위기
    나라살림 적자 불어나는데…野제동에 '재정준칙' 폐기 위기
    재정준칙은 의무적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2%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재정수지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재정준칙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2023-11-16 10:47
  •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세수는 감소하는데 국세감면액은 늘면서 내년 국세감면율도 법정한도(14.0%)를 2.3%포인트(p) 넘어선 16.3%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감면 규모가 0원으로 산정된 조세특례가 많을 경우 법정한도를 훨씬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정부가 재정준칙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2023-11-09 14:33
  • 소득세 과세구조 저출산 등 대응 한계...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필요
    소득세 과세구조 저출산 등 대응 한계...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필요
    소득세는 대부분 초과누진세율에 의해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단위를 어떻게 정하는가는 소득세 크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과세의 공평성, 효율성, 부부재산제, 세무행정의 복잡성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 미국의 경우 개인단위과세와 합산분할과세방식(2분2승제)을 함께 채택해 개인단위과세를 선택하는 기혼자, 합산분할과세를 선택하는 기혼자, 독신자...
    2023-09-30 06:00
  • [정책발언대] 인구 분산 정책의 핵심은 ‘지역 특화 일자리’
    [정책발언대] 인구 분산 정책의 핵심은 ‘지역 특화 일자리’
    경기둔화·세수 감소 등 인구감소의 여파는 상상 이상으로 크기 때문이다. 2022년 기준, 주택 소유 부부의 유자녀 비율은 약 60%로 무주택 부부보다 10% 높았다. 전국 면적의 0.6%에 불과한 서울에 인구 18%가 거주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정답은 이미 나왔다. 저출산의 원인은 집값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 분산이 필요하다. 정부는 60년대부터 수도권 규제를 연이어...
    2023-09-19 05:00
  • 최대 60조 유례없는 세수 결손 충당에 역대 최대 공공자금관리기금 투입 전망
    최대 60조 유례없는 세수 결손 충당에 역대 최대 공공자금관리기금 투입 전망
    세수펑크가 50조 원을 훌쩍 초과할 것이란 중론과 함께 60조 원대도 가능성도 제기된다. 60조 원을 기준으로 중앙정부가 메워야 하는 부족분은 ‘세수 펑크’의 60%에 해당하는 36조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관세, 종합부동산세 등 일부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6대 4의 비율로 중앙과 지방이 각각 부담하는 셈이다. 중앙정부의 세수결손을 채우는 재원은 불용...
    2023-09-03 10:39
  •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이 밖에도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 시 적용되는 가산 세율을 기존 20%에서 10%로 감경했다. 자녀 출산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이후 5년 안에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2023-08-17 14:32
  • 정부 '세수결손' 지자체도 피해, 교부세 최대 7.1조 감소 우려
    정부 '세수결손' 지자체도 피해, 교부세 최대 7.1조 감소 우려
    자주재원 대비로는 전남 장흥군, 강원 홍천·화천군, 경북 의성·봉화·영양군, 충북 괴산군 등의 감소액이 10%를 초과했다. 연구소는 "세수 결손의 증가율이 하락 했지만 전년 또는 최근 5년간 평균과의 진도율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보통교부세 감소가 시 자치단체보다 예산 규모가 작은 군 자치단체에...
    2023-07-08 06:00
  • 스위스, 국민투표로 법인세 11→15% 인상안 통과
    스위스, 국민투표로 법인세 11→15% 인상안 통과
    이에 따라 스위스 당국은 연간 매출이 7억3200만 스위스 프랑(약 1조478억 원) 초과하는 모든 회사에 추가 법인세를 부과해 15%를 맞출 예정이다. 이제까지 스위스는 자국 내 26개 칸톤(주·州)에서 개별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 13.5% 정도였다. 블룸버그는 이번 인상안으로 스위스 정부가 매년 최대 25억 스위스프랑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2023-06-19 08:29
  • 기재차관 "내년 예산, 반도체 초격차 등 12대 핵심사업에 중점 투자"
    기재차관 "내년 예산, 반도체 초격차 등 12대 핵심사업에 중점 투자"
    또한 돌봄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인한 초과수요에 대응해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 촉진 및 중도해지 방지 방안 등도 추진한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 및 예술인･특고에 대해 사회보험료도 적극 지원한다. 이러한 논의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중점 반영된다. 최종보고서는 지속적인 작업반 논의...
    2023-06-14 11:30
  • “착한 부채는 없다” 韓경제 ‘부채 역습’ 시작될까[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②
    “착한 부채는 없다” 韓경제 ‘부채 역습’ 시작될까[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②
    올해처럼 초과세수 기대가 없을 경우 국채 발행이 주요인일 수밖에 없다. 정부의 채권 발행으로 발행량이 많아지면 자연스레 채권 금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금리 상승 압력은 3~10년 구간에 집중될 전망이다. 적자 국채는 대부분 이 구간에서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은 회사채를 발행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을 써야 한다. 그나마...
    2023-05-14 18:00
  • 코로나19 대응 지출 종료에 재정적자 소폭 감소…국가채무는 20.2조 증가
    코로나19 대응 지출 종료에 재정적자 소폭 감소…국가채무는 20.2조 증가
    올해 1분기 세수가 전년동기대비 25조 원이나 줄었지만 코로나19 위기대응 사업이 종료되면서 지출도 크게 줄어 재정수지가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중앙정부 채무는 20조2000억 원 더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2023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1분기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5조 원 감소한 145조4000억 원을...
    2023-05-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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