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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430조 퇴직연금 기금화로 '제2국민연금' 구축 추진
    與, 430조 퇴직연금 기금화로 '제2국민연금' 구축 추진
    민주당 연금개혁특위, 노후소득 강화 위한 구조개혁 토론회현재 2%대 수익률, 국민연금 수준 벤치마킹해 개선 모색DC형 우선 도입 후 단계적 확대…근로자 50% 이상 참여박홍배·안도걸·한동민 의원 각각 기금형 법안 발의 상태 더불어민주당이 430조 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에 버금가는 노후소득 보장 수단으로 만들기 위한 기금화 개혁을 추진한다. 현
    2025-09-29 14:28
  • 정청래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도한 노동시간 줄일 것”
    정청래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도한 노동시간 줄일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한참 웃도는 과도한 노동 시간을 줄여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함께한 제1차 고위급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중대재해 처벌법, 노란봉투법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노동3권을 더욱 강
    2025-09-29 11:58
  • 노동부 서울강남지청, 올해만 강제수사 50건 집행
    노동부 서울강남지청, 올해만 강제수사 50건 집행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50건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강제수사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4% 늘었다. 올해 실적에는 압수수생영장 13건도 포함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강남지청은 임금체불과 2억 원대 사기로 지명수배된 A 씨에 대해 체포·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소재지를 확정하고, 잠복수
    2025-09-26 14:15
  • HUG,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HUG,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리츠 사업장의 안전의식 제고 및 무재해를 위한 새로운 안전관리 기준을 도입하고 해당 기준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난 19일 임대리츠 건설사업장 하도급사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HUG는 일반 산업현장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그 원인을 분석하고
    2025-09-23 13:42
  • "구직자 보호 강화" 사람인, 임금체불 기업 채용서비스 일체 차단
    "구직자 보호 강화" 사람인, 임금체불 기업 채용서비스 일체 차단
    최근 고용 당국이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은 임금체불을 근절시키고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운영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사람인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의 플랫폼 이용을 정지해 구직자들의 피해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명단 공개 기준은 기준일 이전 3년 내 임금 등을 체불
    2025-09-22 09:09
  • "떼인 임금 받아달라"…재직자 제보 사업장 250곳 근로감독
    "떼인 임금 받아달라"…재직자 제보 사업장 250곳 근로감독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2개월간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익명제보센터를 다음 달부터 추가 운영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재직자 익명제보가 접수된 사업장은 총 500여 곳이다. 제보 내용은 임금 정기일 미지급(62.9%)이 가장 많고, 포괄임금 오·남용과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26.7%)이 뒤를 이었다.
    2025-09-21 12:00
  • 국토부·노동부 장관, 건설 불법하도급 현장 긴급 점검
    국토부·노동부 장관, 건설 불법하도급 현장 긴급 점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8일 두 부처 장관이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8월 11일부터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강력단속을 실시 중이다. 이날 두 부처 장관은
    2025-09-18 14:22
  • 당정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 공급 확대...물가안정 최선” [종합]
    당정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 공급 확대...물가안정 최선” [종합]
    추석 주요 성수품 17.2만톤 공급소상공인 명절자금 43.2조 공급고속도로 통행료 10월 4~7일 면제주식 양도세 대주주기준 50억 유지 정부·여당은 15일 추석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 확대, 할인 지원, 할당 관세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
    2025-09-15 10:28
  • 정부, 21대 성수품 '역대 최대' 17만2000t 공급..."민생 회복 총력"
    정부, 21대 성수품 '역대 최대' 17만2000t 공급..."민생 회복 총력"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추석 민생 안정 대책'21대 성수품 17만2000t 공급...역대 최대 규모소상공인·중기에 신규자금 43조2000만 원 공급 정부가 올해 추석을 맞아 21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2000t 풀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3조2000억 원 규모 대출·보증 등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다. 농·축·수산물
    2025-09-15 10:00
  • 당정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 공급 확대...물가안정 최선”
    당정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 공급 확대...물가안정 최선”
    송미령 “15대 성수품 공급 대폭 확대...할인지원사업에 500억 투입”이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3.2억 원 신규 자금 공급” 당정은 15일 추석을 앞두고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성수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 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7월 도매 판매가가 2년
    2025-09-15 09:07
  • [속보] 당정 “명절 자금 43.2조원 공급...체불청산지원 융자금리 한시적 인하”
    [속보] 당정 “명절 자금 43.2조원 공급...체불청산지원 융자금리 한시적 인하”
    [속보] 당정 “명절 자금 43.2조원 공급...체불청산지원 융자금리 한시적 인하”
    2025-09-15 08:55
  • 與 "정조법 패스트트랙 불가피…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아냐”
    與 "정조법 패스트트랙 불가피…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아냐”
    한정애 "지재권 전담재판부처럼 설치 가능”"윤석열 구속시간 시간 계산…국민 의구심 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필요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전문재판부 등 기존 사례를 제시하며 반박하는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
    2025-09-14 15:13
  • 건설사 34곳, 임금 39억 원 체불 적발
    건설사 34곳, 임금 39억 원 체불 적발
    건설사 34곳에서 39억여 원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이 중 한 곳은 6억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건설업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할 10개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7월 7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감독을 벌였다. 본사뿐 아니라 이들 기업이 시공하
    2025-09-14 12:00
  • 수당 반영 요구·소송전 봇물 “경영환경 더 어려워질 것” [통상임금 확대 후폭풍]
    수당 반영 요구·소송전 봇물 “경영환경 더 어려워질 것” [통상임금 확대 후폭풍]
    대한항공, 상여금 850% 통상임금 포함노조, 올해 임단협에 임금 요구 거세기아 등 대규모 소송전 진행 중 통상임금 판결이 촉발한 파장이 산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일부 기업은 상여금 전액을 통상임금에 산입했고, 노조는 누락분을 소급해 달라며 대규모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당분간 통상임금으로 인한 노동시장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대한
    2025-09-10 15:38
  • 장기 미취업 청년 연간 15만 명 발굴⋯훈련·취업·자산형성 연계
    장기 미취업 청년 연간 15만 명 발굴⋯훈련·취업·자산형성 연계
    정부가 미취업 청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연간 15만 명의 장기 미취업 청년을 발굴한다. 이들에게 훈련·취업뿐 아니라 취업 후 자산형성도 연계해 지원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15~29세) 고용률이 16개월 연속 하락하고, 청년 인구 감소에도 ‘쉬었음
    2025-09-10 13:30
  • 李대통령 “노조원 자녀 특채 불공정 대명사”…국내 車업체 채용 논란
    李대통령 “노조원 자녀 특채 불공정 대명사”…국내 車업체 채용 논란
    KGM 노조, 퇴직 희망자 자녀 채용 요구현대차그룹, 해당 조항 수년 전 폐기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노동조합의 자녀를 회사에 채용하는 행위에 대해 “불공정의 대명사”라고 비판했다. 최근 KG모빌리티(KGM) 노동조합은 퇴직 희망자 자녀를 특별 채용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
    2025-09-09 18:01
  • 李대통령, 노조 고용세습 의혹에 "불공정 대명사…과도한 주장 자제해야"
    李대통령, 노조 고용세습 의혹에 "불공정 대명사…과도한 주장 자제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노동계를 향해 "힘이 있다고 현직 노조원 자녀를 특채하라고 규정으로 만들고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1차 국무회의에서 "공정한 경쟁은 기업분야 뿐만아니라 노동분야도 마찬가지"라며 "특히 취업시장은 어느 분야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필
    2025-09-09 14:45
  • 李대통령 "임금체불 신고 사업장, 전수조사⋯필요시 근로감독관도 늘려야"
    李대통령 "임금체불 신고 사업장, 전수조사⋯필요시 근로감독관도 늘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임금체불 신고가 들어온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사업장 체불 근로 감독 강화 관련해 임금 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근로 감독 절차를 개선하라고 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현재는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할 경
    2025-09-08 17:19
  • [속보] 李대통령, “임금체불 신고 시 해당사업장 전수조사” 지시
    [속보] 李대통령, “임금체불 신고 시 해당사업장 전수조사” 지시
    李대통령, “임금체불 신고 시 해당사업장 전수조사” 지시
    2025-09-08 17:01
  • 김영훈 장관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청산, 1순위로 신속 수사"
    김영훈 장관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청산, 1순위로 신속 수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최근 체불액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출국하는 일이 없도록 법무부에서도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공무원 통보의무 면제를 추진 중인 만큼, 우리 감독관들도 외국인 노동자 체불 청산을 1순위에 두고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추진해 달라”고
    2025-09-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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