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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추석, 물가 불안 염려돼…물가 관리 만전 기해 달라”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추석을 앞두고 요동치는 물가와 관련해 “올여름 유례없는 폭염과 태풍, 폭우로 채소와 과일 등 성수품의 수급 불안과 물가 불안이 염려된다”며 “특히 제수용품의 수급과 추석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식품 위생, 재난 대비, 응급 의료 등 안전

2018-09-11 11:52
[정부업무보고] 고용부, 최저임금 안착 '총력'

고용노동부가 올해 최저임금 안착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으로 소득주도 성장 견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우선 과제로 노동시간 단축 법안 통과를 꼽았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농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8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새해 첫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소득주도 성장을 확산해 국민이 삶의 질 개선을

2018-01-18 14:17
법원 "웨딩플래너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를 돕는 웨딩플래너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웨딩플래너 강모 씨 등 23명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을 상대로 낸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 씨 등에게 소정의 퇴직금이 지급된다.

2017-12-17 09:00
고용부, 신고사건·근로감독 동시 처리 '신고감독제' 도입 검토

정부가 임금체불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즉시 현장 근로감독하는 '신고감독제' 도입을 검토하고, 체불임금을 집중 전담하는 기구 신설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역삼동 GS타워에서 '현장노동청 결과 보고대회'를 열고 지난 9월 12일부터 28일까지 전국 9개 도시에서 10개 현장노동청을 운영해 시민에게서 받은 정책 제안·진정 3233건 가

2017-11-21 16:22
“청년체불임금 899억… 文정부 대책 마련 필요”

올해 청년체불임금이 899억 원(8월31일 기준)에 달하는 가운데 국가에서 체불임금 일부를 보장하는 관련법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체당금 회수율이 평균 30%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회수율은 27.8%로, 미회수액은 지난해 말

2017-10-11 15:47
고용부, 추석 앞두고 체불임금 집중 단속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집중 단속활동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1일부터 29일까지 추석명절을 앞둔 3주간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체불임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지도기간을 1주 연장해 조기 추진하고, 전국 47개 지방관서 1000여명의 근로감독관들 투입해

2017-09-10 12:00
소액체당금 상한 300만→400만원으로 인상 … 연간 232억 더 지급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소액체당금은 기업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체불임금에 대해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2015년 7월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9만6000명에게 2246억 원이 지급됐다

2017-07-02 13:08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1년 연장

정부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 서면심의를 통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 안건을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는 경기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종합적 고

2017-06-21 14:40
조선 ‘빅3’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무급휴직자 지원 확대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 대형 3개사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으로 새로 지정됐다. 또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의 지급요건이 완화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열린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선업 추가 고용지원방안과 제4차 근로복지 증진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대형3사가 추가 지정됨에 따라 재직 근로자는 고

2017-02-28 15:20
[내수 활성화] 희망키움통장 월 5만원 저축가능ㆍ조선3사 특별고용지원업종 포함

정부가 희망키움통장 가입 선택폭을 늘려 월 5만 원 저축이 가능해진다. 대규모 구조조정 피해를 본 조선업종 대형 3사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소득 확충 방안을 보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복지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일하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가구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Ⅰ) 가입 선택폭

2017-02-23 08:30
황 대행 “임금,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체당금 제도 개선 노력”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에 소재한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를 찾아 임금체불 현황과 대책을 점검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임금은 근로자의 가장 중요한 생계 수단이자, 정당한 근로의 대가인 만큼 반드시 보장돼야 함에도 매년 1조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신

2017-01-17 17:03
작년 임금체불 1조4000억 '사상 최대'… 9~26일 체불임금 집중 감독

경기악화로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6년 근로자 임금체불 규모는 1조4286억 원으로 전년보다 10% 급증했다. 임금체불액이 가장 컸던 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1조3438억 원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9일부터 26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통상 2주간 시행하던

2017-01-08 17:37
고용부, ‘원·하청 상생을 통한 근로자 임금체불 해소방안' 추진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을 최우선 민생 현안으로 보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원·하청 상생을 통한 근로자 임금체불 해소방안’을 상정,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근로자 임금체불 규모는 1조3000억 원 수준(피해 근로자 29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했다. 조선업종은 93.

2016-12-14 08:00
“줄줄 새는 실업급여…자료 확인 안해 수백억 잘못 지급”

고용노동부가 타 부처들이 보유한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수백억원대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걸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5일 실업급여 등 고용 안전망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42건의 문제를 적발하고 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2015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인원은

2016-10-25 18:29
황교안 총리 “조선업 경쟁력 회복 최선”…특별고용지원대책 점검

황교안 국무총리는 21일 경남 거제 조선업희망센터를 방문해 조선업 구조조정 현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황 총리는 조선업희망센터에서 만난 구직자와 기업들로부터 지역 상황과 정부 대책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한 뒤 "정부는 물론 조선업체와 근로자, 지자체가 힘을 모아 위기 극복에 함께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 총리는 "정부는 친환경 선박기술을

2016-10-21 17:51
[BioS] 스타트업 근로자들을 위한 조언

대기업에서 근무하던 A씨는 부속품으로 사는 샐러리맨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있다. 스타트업을 시작한 지인이 경영지원팀 부장직을 제의하였고 향후 성장전망이 좋아 보인다.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장밋빛 희망이 생기다가도 혹시나 회사가 하루아침에 재정난에 처하게 되는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걱정되어 이직을 망설이고 있다.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창업자가 챙

2016-09-28 14:53
8월말까지 체당금 2257억 30% 증가… 올해 최대치 경신할 듯

경기 불황으로 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체불임금 규모가 급증하면서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체당금 지급액은 2257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대비 29.5% 급증한 규모다. 체당금 지급은 업종별로는 도매업,

2016-09-26 10:46
1~8월 정부가 대신 지불한 체불임금 2257억원…전년比 29.5%↑

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체불임금 규모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체당금 지급 금액은 225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43억 원)보다 29.5% 급증했다. 체당금 제도는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

2016-09-25 10:27
한진해운 사태 첫 장관급 회의…기존 대책 나열만

정부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일주일 만에 첫 장관급 회의를 열고 한진해운발 물류대란 정상화 방안을 내놨지만 각 부처 대책을 모아놓은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진해운 물류 정상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관계장관회의는 경제부처 수장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6-09-07 18:43
[CEO 칼럼]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기를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추석 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풍요로워진다. 황금물결 출렁이는 가을 들녘과 주렁주렁 달린 주황빛 감들과 주름진 농부들의 넉넉한 미소가 떠오른다. 게다가 멀리 떨어져 살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위해 꽉 막힌 귀성행렬에 기꺼이 오르는 뉴스를 접하면, 추석이라는 명절이 주는 의미가 한층 더 고귀해 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올해는 이런

2016-08-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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