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까지 체당금 2257억 30% 증가… 올해 최대치 경신할 듯

정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 지급

경기 불황으로 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체불임금 규모가 급증하면서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체당금 지급액은 2257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대비 29.5% 급증한 규모다.

체당금 지급은 업종별로는 도매업, 지역별로는 조선업 밀집 지역, 연령대별로는 50세 이상 장년층 근로자층에서 많이 늘었다.

연간 체당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3080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감소해 2012년 2039억 원까지 줄어든 바 있다. 2013년 2239억 원으로 다시 늘기 시작해 2014년 2632억 원에 이어 지난해 2979억 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체당금이 8월까지만 2257억 원에 달하면서, 이같은 추세를 이어갈 경우 연말까지 3000억 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해 임금체불 사업주로부터 체당금 지급액을 돌려받는 회수율은 2013년 41.6%에서 지난해 34.4%로 하락했다.

이 의원은 “불황 및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전반적인 경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체당금의 정책적 중요도는 더 커질 것”이라며“정부는 체당금 지급액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