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대행 “임금,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체당금 제도 개선 노력”

근로복지공단 방문…설 명절 앞두고 근로자 임금체불 현황 점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에 소재한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를 찾아 임금체불 현황과 대책을 점검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임금은 근로자의 가장 중요한 생계 수단이자, 정당한 근로의 대가인 만큼 반드시 보장돼야 함에도 매년 1조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한편 체불근로자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권한대행은 특히 “사업주가 지불 능력이 없을 경우 정부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체당금을 확대 지원하고, 지급 기간도 단축하는 등 체당금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사정이 좋지 않을수록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근로자들의 삶도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임금체불 해소, 생계지원을 위한 서비스 지원, 근로자에 대한 법률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