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추경…초과세수 25.2조·기금 1조로 재원조달고유가 피해지원금 4.8조 편성…국채상환 1조총지출 753.1조·전년比 11.8% 증가…성장률 0.2%p↑추산
정부가 26조2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등 경제 위기 타개를 목적으로 하는 이번 추경안은 증시·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용산 신청사 시대를 연다. 기존 행정 중심 공간에서 벗어나 시민과 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개방형 교육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4월 1일 오후 2시 용산구 신청사 대강당에서 신청사 개청식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청식은 ‘닫힌 공간에서 열린 미래로–용산의 변화와 서울교육의 변화가 만나는 날’을 주제로 열린다. 서
중동 리스크 장기화에 공급망·금융시장 점검전략자원 비축 확대·수입선 다변화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을 위해 에너지 공급망과 금융시장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전쟁 이후 경제대응책 간담회’를 주재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안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세계 각국에서 확산 중인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제한 논의와 관련해 “일방적인 계정 삭제나 금지 같은 규제 일변도의 방식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차단보다는 청소년의 디지털 권리와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안전관리원 신임 원장에게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와 첨단 기술 기반 점검 체계 전환을 주문했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했다. 김 장관은 임명장 전수 직후 박 원장과 면담을 갖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사고
은행권 신규자금 53조+α 공급…만기연장·상환유예도 지원서민 저금리 자금지원 강화…100조원+α 시장안정 프로그램 대기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24조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5대 금융지주와 은행권은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신규 자금 53조원 이상을
농식품부 유지 속 총리실 총괄 조정…복지·보험·동물권까지 정책 범위 확대
정부가 반려동물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실 산하 ‘반려동물 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반려동물 인구 증가로 정책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기존 농림축산식품부 중심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
OIS 거래목표 2030년 70%로 상향…코파 중심 시장 전환 속도산은·기은, 하반기 1조원 규모 코파 대출 도입…차주 선택권 확대CD금리 2030년말 중요지표 해제…코리보 신규대출도 2027년 중단
금융당국이 지표금리 체계를 개편한다.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코파)를 중심으로 금리 산정 체계를 손질해 신뢰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차주
전세사기 피해 지원금 신설, 추경에 즉시 반영“지방선거 앞두고 국정 공백 없어야…3대 집중 점검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2027년도 예산안은 국민주권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첫 번째 예산”이라며 적극 재정 기조 유지와 함께 지방 주도 성장, 지출 구조조정, 국민 참여 확대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
30일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 열고 '지표금리 개편안' 발표CD금리, 2030년 중요지표 해제⋯KOFR 금리 비중 확대안 담겨이자율스왑시장서 KOFR 비중 확대⋯변동금리채권ㆍ대출 출시도
앞으로 대출과 채권, 파생상품 이용 시 무위험 지표금리인 '코파(KOFRㆍ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추이를 잘 살펴야 할
국세청,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등 15개 사업자 세무조사 착수강남3구·한강벨트 포함 수도권 집중 점검…전체 탈루혐의 금액 2800억 원
전세보증금으로 이자장사를 하고 사주 일가의 해외여행비와 명품값까지 법인에 떠넘긴 다주택 임대업자들의 변칙 탈세 정황이 드러났다. 임대수입과 이자소득 누락, 사적 경비의 비용 처리, 허위 광고를 앞세운 고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기준·추진방안지출성격 무관…저성과·비효율 정리필수복지 모수서 제외…기초연금 개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를 감축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절감 재원은 각 부처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
전쟁추경 3월 31일 제출·4월 중 집행 목표
김민석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생필품 수급 차질 우려에 선제 대응하는 한편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20조3000억원에서 24조3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중동전쟁의 여파가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라는 거대한 파고로 이어
OECD 성장률 하향·물가 상승 경고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등 선제 대응
김민석 국무총리는 29일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1970년대 오일쇼크에 준하는 복합 충격으로 번질 수 있다"며 "비상경제 대응 체제를 전면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차
미국산 수입란 중단 대체…대형마트 통해 판매 예정정부 주도 수입은 처음…가격은 국내산의 70% 수준 전망
정부가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태국산 계란 224만개 수입에 나선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미국산 수입란이 막히자 대체 물량 확보에 착수한 것으로, 정부 주도로 해외 계란을 들여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
양청·소속기관까지 참여한 확대간부회의 개최…분야별 영향과 대응방안 재점검비료는 공급량 조절·축분 전환 등 집중 논의…나프타 불안에 포장재·필름 대안도 검토
중동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농업과 연관산업 전반의 파급 영향을 다시 점검했다. 지난주 업계 의견수렴 회의에서 비료·면세유·수출·국제곡물 등 분야별 애로를 확인한 데 이어, 이번에는 농촌진흥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준비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2차 이전 대상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약 350개 공공기관이고 원칙적으로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대규모 인력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단순한 기관 재배치를 넘어 수십만 명에 이르는 인구 이동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은 과거 1차 이전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 ‘거대
고가 연구장비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경기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게 2300종의 문이 열렸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26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과천청사에서 '연구장비 공동활용 시스템 운영사업' 신규 주관기관 협약을 체결하며 도내 기업의 R&D 인프라 접근성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숫자가 설명한다. 기존 44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