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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정지원 손보협회장 "실손보험 정상화 시급…의료기관 제재규정 신설 추진"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31일 2022년 신년사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의 정상화는 올해에도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국민보험인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은 핵심 생활 안전망"이라며 "하지만 일부 과잉청구 등으로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되고 보험제도 지속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백내장이나 도수치료

2021-12-31 11:11
경상환자 '과실책임주의' 도입…전국민 車보험료 낮춘다

오는 2023년부터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에 한해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과잉진료 관행을 개선한다.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할 땐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전 국민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30일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이 합동으로 발표한 '자동차보험

2021-09-30 12:00
[갈라진 대한민국] 공공의대 설립에 의사단체 집단행동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의·정 갈등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총파업과 전공의 집단휴진,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들의 의사 국가시험(국시) 거부를 동반했던 1차 갈등은 9월 합의로 정부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한방첩약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원격의료 추진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내년도 예

2020-12-29 05:00
의협 반대에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20일부터 계획대로

대한의사협회의 반대에도 정부가 한방첩약 국민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 의료계도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사안인 만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부터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치료용 첩약 처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19일 밝

2020-11-19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기획재정부 16일(월) △기재부 1차관 14: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KDI, 2020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 17일(화) △부총리 08:00 S&P글로벌 총괄 화상회의(비공개),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2020-11-15 09:30
'의정 협의체' 구성 난항…의료계 "국시 문제 선결돼야"

공공의료 정책 논의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구성하기로 한 ‘의정 협의체’의 출범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가 내년 신규 의사 배출 문제를 선결해야 한다는 의견이어서 협의체 구성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20일 “협의체 구성 제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면서도 “의사 인력 증원을 논의하고 싶다면 당연히 당장 (

2020-10-20 19:55
진료복귀 첫날 전공의 휴진율 33%…전임의 대부분 현장 복귀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무기한 집단휴진을 마치고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한 첫날 휴진율은 약 33%인 것으로 집계됐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기관 200곳 가운데 140곳에 대한 근무 현황을 파악한 결과 소속 전공의 9653명 중 3158명(32.7%)이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전공의 휴진율은 72.8%이었는데

2020-09-08 19:58
[기자수첩] 의사 파업과 K의료의 위상

코로나19 이후 ‘K브랜드’의 위상이 달라졌다. K팝·K드라마·K푸드 등 소프트파워에 집중돼 있던 K브랜드가 K의료, K방역, K바이오의 활약으로 세계 시장에서 외연을 확대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상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K브랜드’를 활용한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고, 정부도 K브랜드를 달고 해외에 진출할 때 신뢰도가

2020-09-03 17:53
의료계 내부 단일한 확정…"국회·정부와 대화 시작하겠다"

의료계가 단일 요구안을 만들어 국회·정부와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 등을 둘러싼 의·정 간 갈등이 봉합된 것은 아니다. 의료계는 3차 총파업을 예고한 7일까지 협상 추이에 따라 집단행동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는 3일 오후 회의를 열어 이 같이

2020-09-03 16:51
의협회장 만난 민주당 "공공의대 등 제로 상태서 논의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원점 재검토 방침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일 국회에서 만나 의료 파업 타개책을 논의했다. 앞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한 의장에게 "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의료계 채널을 가동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보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면담은 한 의장

2020-09-02 09:30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검찰, 이재용 삼성 부회장 불구속 기소·'김현정의 뉴스쇼' 코로나, 약한 사람을 가장 아프게 공격한다·'철파엠' 주시은·'컬투쇼' 조권, 최재훈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9월 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한방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철회 요구…“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요구하는 것”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

2020-09-02 08:01
[종합] 정부 "전공의, 의료정책 철회 요구 납득 안돼…입장정리 분명히 해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에 반대해 무기한 파업 중인 대한전공의협의회(전공의단체)에 대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입장정리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한방첩약 건강보험 시범 적용, 공공의대 신설, 의사 수 확대 등 의료정책을

2020-09-01 13:06
전공의, 파업 강행 이어간다…"밤샘 회의 끝 '파업 지속' 결정"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무기한 파업을 강행 중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을 계속하기로 했다. 대전협은 파업 지속 여부를 두고 밤샘 회의를 진행했지만 파업을 강행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30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대전협은 지난 29일 오후 10시부터 30일 오전까지 밤샘 회의와 전공의 파업 지속 여부를 표결한 결과 과반수가

2020-08-30 15:43
전공의 이어 전국 전임의까지 '사직서' 행렬 동참

4대 의료 정책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27일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제5차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벌인다고 밝힌 데 이어 전국 80개 병원 소속 전임의들도 공개적으로 사직서 제출에 나섰다. 전국 전임의 일동은 27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정책추진에 강력히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다.

2020-08-27 15:52
최대집 "의료정책 주체로 거듭날 중대한 싸움…단합해야"

정부의 4대 의료 정책에 반발해 2차 의사 총파업을 이틀째 진행 중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회원들에게 ‘단합’을 강조하며 끝까지 파업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최 회장은 27일 의협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의협을 중심으로 일치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며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는 만큼 믿음과 연대의 끈을 놓지 말자”라고 강조했다. 앞서

2020-08-27 14:22
의협 "정부의 업무개시명령ㆍ공정위 고발은 '공권력 남용'"

2차 의사 총파업에 나선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공정위 고발'은 공권력 남용이라며 반박했다. 26일 총파업을 시작한 대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의료계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막는 부당한 조치"라며 "업무개시명령과 공정위 고발은 그 자체로 무리한 조치임에도 결국 공권력을 남용해 의료계를 위협하는 만큼

2020-08-26 20:12
확진자 다시 300명대... 의협은 2차 파업 강행

수도권 소재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와 전임의(펠로우)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예정대로 26~28일 사흘간 제2차 집단휴진을 강행한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와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대 의료정책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해 26일부터

2020-08-26 18:12
'히포크라테스 선서' 걷어찬 의사들…수술건수 '반토막'

26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제2차 집단휴진을 강행하고, 이에 맞서 정부가 수도권 소재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전임의(펠로우)에 업무개시명령이란 초강수를 두면서 최악의 대치로 진료 공백으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집단휴진은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에 대해

2020-08-26 16:40
최대집 의협 회장 "업무개시명령 후 무리한 처분하면 '무기한 총파업' 대응할 것"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며 “무리한 행정 처분을 가하면 무기한 총파업으로 강력히 저항하겠다”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유튜브 채널 KMA-TV에서 제2차 의사파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이날 인사말에 나선 최대집 회장은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령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2020-08-26 13:39
의협 "단체행동, 국민께 죄송…정부가 결단 내려달라"…대국민 담화문 발표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에 반대해 26일부터 사흘간 단체행동에 나서는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에 사죄하며 파업의 진정성과 정당성을 강조했다. 의협은 26일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의료계의 파업은 정부의 불통에 항의하기 위한 ‘사실상 가능한 유일한 수단’”이라며 “단체행동에 돌입하게 된 점에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말했

2020-08-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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