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부터 시행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1단계 시범사업이 29일부터 2단계 시범사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첩약이란 한약재를 조제·탕전해 ‘액상 형태로 제공하는 치료용 한약’을 뜻한다. 그간 첩약은 환자 만족도와 수요가 높음에도 비용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대한한방병원협회는 29일 보건복지부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실시를 앞두고 관련 준비가 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대한한방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한국한의약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관리운영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이달 9일에는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첩약 급여화 2차 시범사업이 다음 달부터 시작되면서 의사와 한의사 단체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의계는 숙원 사업 실현에 다가선 반면, 의사들은 건강보험 재정 낭비라며 반발하고 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한의계는 첩약 급여적용 확대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한방 첩약 일부에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한약 중 첩약의 다빈도 처방(조제)·조제(판매) 질환을 보면, 한방병원은 질환별로 근골격계통이 88.6%로 가장 많았다. 근골격계통에 대한 첩약 처방명은 오적산이 80.3%였다. 한의원과 요양병원·(종합)병원도 질환에서 근골격계통, 처방은 오적산이 가장 많았다. 반면, 약국·한약방의 첩약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과 그에 처방명은 호흡기계통과 갈근탕이 가장...
복지부는 “이용 빈도, 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선별한 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 비급여 항목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병원급 이상은 연 2회(3·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비급여 보고항목별 진료내역 등을 보고해야 한다. 3월분 진료내역 등은 다음 달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홍 회장은 임기 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확대와 한의약 난임 치료지원법 마련을 정부에 촉구해 왔다. 두 과제 모두 의협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어 차기 회장의 추진력이 중요하다.
병협은 4월 12일 정기총회에서 제42대 회장을 결정한다. 의협과 달리 간선제를 채택해 지역별 단체와 직능별 단체의 임원선출위원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 2년마다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이...
특히 홍 회장은 “2024년 새해에는 이런 결과물들이 실질적인 효력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제2차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시행과 한방 물리요법 및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한약제제 범위 확대에 따른 폭넓은 사용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회장은 “한의 진료의 도구 사용 확대와 영토 확장을 이뤄 최상의...
정부가 추진 중인 한약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확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도입, 지역의사제 도입 등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에 각을 세우고 있다.
이는 의협 고립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안이 재의 부결된 이후 의협과...
한방 첩약 일부에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적용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두고 의료계 직능단체들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시범사업 확대에 반색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건강보험 재정 낭비’라며 반발했다. 보건의료 정책 논의를 위해 마주 앉은 의·정 대화 분위기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아울러 이날 건정심에선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과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성과’,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치료부터 퇴원 후 지속적인 치료지원 모형과 수가 개발을 위해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의 사업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한방 의료기관 이용 환자의...
시위 현장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는 9.4의정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의대정원 문제, 비대면 진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문제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대위를 포함한 전 의료계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에 강력 대응할 것이며, 추후 파업찬반 전회원투표와 오는 17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등...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환자 맞춤형 처방을 실현하기 위해 첩약의 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첩약은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 한 약봉지(첩)에 싼 약으로 한약재는 대부분 첩약이다.
또 환자 상태에 기반을 둔 유연한 처방을 위해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원칙적으로 7일로 조정하며 첩약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한의계-보험업계 먼저 논의하기로분심위는 결론 못내고 "일단 취소"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가 증가세를 거듭해 지난해 양방 진료비를 처음 역전하자, 국토교통부가 나서 '첩약 처방일수'를 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토부는 지난달 30일에 이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 논의를...
2017년 5545억→작년 1.5조약침·추나 등 8가지 '세트청구'비급여 항목 많은데 수가 모호첩약 한도 5일로 단축 검토도
# A 씨는 정차한 차를 뒤에서 추돌한 사고로 경·요추염좌 진단(12급 부상)을 받았다. A 씨는 2년 4개월 동안 137회의 통원 치료를 받고 총 818만4410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청구했다. 동승자는 입원 4일, 통원 129회로 865만2979원을 치료비로 썼다. 진료...
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환자 첩약 처방일수를 축소하려 하자 한의계는 삭발·단식투쟁에 나섰고, 손해보험업계는 “한의계의 주장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맞받아치고 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 열어 교통사고 환자의 1회 첩약 처방 일수를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방안을 심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3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의 자동차보험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제한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한의 자동차보험에서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25일부터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홍 회장은 국회에서 원 장관을 만나...
한방의료이용 이용자의 첩약 복용 경험에 대해 외래환자는 16.6%, 한방병원·한의원 입원환자는 51.2%, 요양병원·종합병원 입원환자는 26.1%가 ‘있다’라고 응답했다. 첩약 복용기간은 외래환자와 요양병원·종합병원 입원환자에서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 높았으나, 한방병원·한의원 입원환자는 ‘11일 이상 1개월 미만’이 높게 나타났다.
한방의료...
또 증상이나 부상과 관련한 기준 없이 최대한도인 10일 치의 첩약을 처방하는 점도 진료비 급증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런 행태가 이어지고 제도 개선이 지연되는 사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가 급등했다는 게 보험업계의 지적이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보험 진료비 중 양방진료비는 2015년 약 1조 2000억 원에서 지난해 1조500억 원으로 12.5% 감소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