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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1채가 10억 3채보다 세금 적어⋯실거주·가액 중심으로 세제 개편해야"

현행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가 초고가 1주택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며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조세 형평성을 맞추고 자산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세제의 혜택 기준을 단순 '보유'나 '주택 수'가 아닌 '실거주'와 '가액'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성훈 한양대학교 정책

2026-07-16 11:57
외형 키운 펫보험, 성장 속도는 ‘숨고르기’

신계약 증가율, 2024년 59.2%→지난해 39.4% 성장세는 지속, 지난해 원수보험료 1000억 돌파 국내 펫보험 시장이 매년 외형을 키우며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신계약 유입의 성장 속도는 2년 연속 완만해지며 손해보험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모수가 확대되면서 수치상의 성장세가 둔화한 측면도 있으나, 타 보장성보험 대비 낮은 판매수수료로

2026-06-15 16:11
포커스에이아이, 삼성물산과 AI 안전 카메라 ‘PNN CAM’ 시연

코스닥 상장사 포커스에이아이가 삼성물산과 손잡고 인공지능(AI) 기반의 건설현장 안전 시스템 실증에 돌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로 선제적 위험 예방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양사는 공동 기술 개발과 특허 출원을 통해 실제 산업 현장에 즉각 적용 가능한 지능형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포커스에이아이는 삼성물산과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2026-06-01 10:03
“임원 향한 길, 좁고 높은 문턱 여전...커리어 성장 보장 체계 필요”(현직 인터뷰)[소비재 기업 유리천장 리포트]

남녀차별 줄고 일‧가정 양립 제도 늘었지만...제도의 활용도는 천차만별”“자유로운 제도 활용과 복직 이후의 성장 커리어 지원 필요” 소비재 기업에서 여성 직원들의 존재감은 커졌지만, 임원으로 승진하는 길목은 여전히 좁고 문턱 역시 높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온다. 채용과 실무단계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은 현저히 줄어든 반면 관리자나 임원급으로 승진하는 시점이

2026-05-29 05:30
촉법소년 2만명 시대…10건 중 4건은 재판도 안 열렸다 [뜨거운 감자 촉법소년]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가 2만 명을 넘었지만 이 가운데 10건 중 4건이 재판도 열리지 않은 채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마친 뒤 법원에 넘겨진 사안이라도, 재판부가 상세 내용을 확인하면 범죄의 정도가 경미해 별도 심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심리불개시’ 결정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촉법소년 사건

2026-05-14 05:00
삼성전자·SK하이닉스 지금이라도?⋯"ETF로 나눠서 들어가라"

코스피 급등세 속에서도 상장지수펀드(ETF)는 여전히 유효한 투자 수단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인공지능(AI) 산업은 지금이라도 분할 매수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제시됐다. 최창규 미래에셋자산운용 ETF리서치본부장은 11일 YTN 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에서 "ETF는 하나의 종목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산업을 사고, 하나의 섹터를

2026-05-11 17:59
[단독] “세종은 문턱 낮고, 서울·경기는 선별”…지역별 지원 ‘천차만별’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中]

[편집자주] 결혼과 출산 시기를 늦추는 흐름 속에서 ‘난자동결(냉동난자)’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생 대응과 맞물려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고 의료 현장에서는 시술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실제 사용’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여전히 낮고 정보마저 제한적이다. 본지는 30대 미혼 여성 기자가 병원 상담부터

2026-05-07 05:00
9일까지 신청하면 세금 피한다…비거주 1주택도 막판 셈법 복잡 [양도세 D-7, 시장의 선택③]

9일까지 거래허가 마치면 양도세 중과 없어토허구역마다 달라⋯2년 거주 뒤 매도 유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일몰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고 정부가 매도 기준을 완화하면서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막바지 매물 출회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이라도 지정 시점에 따라 적용 조건이 다르고, 전월세를 낀 상태에서 매도가 가

2026-05-03 18:16
기준 없는 충전요금…업체마다 ‘천차만별’ [전기차 충전, 약탈적 생태계]

전력 요금·유지보수 비용 등 반영민간 사업자 자체적 요금 체계 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 충전 요금이 ‘기준 없는 고무줄’로 전락했다. 사업자가 원가에 각종 비용을 얹어 단가를 매긴 뒤 정부에 신고만 하면 그만인 ‘자율 책정제’의 허점이 드러나면서다. 인접한 단지라도 충전기마다 요금이 천차만별인 기형적 구조 속에, ‘부르는 게 값’이라는 차주들의 분노가 극에

2026-03-26 05:00
“누가 사장인가”…원청 담장 넘는 하청 노조의 교섭권 [노봉법 시대, 기업의 선택上]

이달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3조가 시행된다. ‘실질적 지배력’ 기준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에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과 교섭권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개정 노조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담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맞춰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확정했

2026-03-03 05:00
단순 관절통인 줄 알았더니…류머티즘, 전신 질환으로 관리해야[e건강~쏙]

‘건강을 잃고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류머티즘성 질환은 노화에 따라 단순히 무릎이나 관절이 쑤시는 증상과 다르다. 관절과 연골은 물론

2026-02-27 11:00
교복값 최대 87만원 격차…강원 자사고 94만원·서울 일반고 7만원

전국 중·고등학교의 교복 가격이 학교별로 최대 87만원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교복 입찰 담합 의혹도 제기돼 정부가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섰다. 24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 자료를 통해 전국 5155개 중·고교(중학교 3002곳·고등학교 2153곳)의 동·하복 교복 가격을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 기준 최저가는

2026-02-24 16:34
李대통령, '천차만별' 지자체 금고 금리에 "이게 다 주민들 혈세"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이 최대 2배 이상 편차가 나는 것과 관련해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고 "1원에 1%만 해도 100억"이라며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의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고 적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부터

2026-01-28 10:04
[진료실 풍경] 미궁(迷宮) 앞에 서서

앞이 보이지 않았다. 미궁처럼 복잡한 길을 따라 힘겹게 한걸음, 한걸음 나아왔지만 더 이상 전진하기가 어렵다. 다시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왔고, 또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마에선 식은땀이 흘렀고 오래 버티던 팔과 다리엔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아야! 너무 아파요.” 설상가상으로 환자는 고통을 호소하며 점차 의식이 돌아오고 있었다. 전진하느냐 아

2026-01-07 06:00
AI·인터넷 배회하는 암환자 2명 중 1명, “정보과다, 판단 어려워”

인터넷에서 발견한 암 질환 관련 정보는 출처와 근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왔다. 환자 개인의 상태가 천차만별인 만큼, 정확한 정보라고 해도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됐다. 26일 대한종양내과학회는 ‘제8회 항암치료의 날’을 맞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암 환자 암 정보 탐색 설문

2025-11-26 16:10
사용자성 판단기준 등 불확실성 여전⋯양대 노총 비대화 우려도

내년 3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 교섭절차를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교섭주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노동위)가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방향이다. 다만, 개정 노조법의 핵심인 사용자성(실

2025-11-24 10:00
석화 구조조정 1호는 대산…여수·울산 다음 타자는?

12월 대산산단 구조조정안 발표 유력여수·울산산단 논의 진척 더뎌“구조조정 시작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생존을 위한 구조개편에 나선 가운데, 충남 대산 석유화학단지가 첫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대산을 신호탄으로 여수와 울산에서도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다만 산단별 여건이 다르고 기업별 이해관계가 첨예해 구조조정 착수 시점

2025-10-27 14:37
[단독] 서울대 교수 28명 '억대 연봉' 사외이사 …충남대 교수 급증 [국감]

국립대 교수 사외이사 겸직 484명5년간 7.3% 증가…무보수는 전체 38% 불과충남대 52명→91명 급증…교원 10명 중 1명서울대 교수 28명 연 1억 원 이상 고액 보수與진선미 의원 "이해충돌 방지 제도 개선해야” 국립대학 교수들이 민간기업 사외이사를 맡아 거액의 보수를 받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교수가 여전히 압

2025-10-23 05:00
[투자전략] 진짜 필요한 은퇴자금은 얼마일까?

6억3000만 원 모으면 30년간 월 336만 원 쓸 수 있어공적연금·퇴직금 활용해 생활비 수준 높일 수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보유해야 할 금융자산 규모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6억 원을 웃도는 금액이면 은퇴자금으로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따르면 신파람(필명) 객원교수(공학박사)는 “월 336만 원씩 30년에

2025-08-30 06:00
[설동훈의 사회읽기] 진짜 성장은 ‘사람’에서 출발한다

표준화 교육, 전문성 기르기 어려워현장 수요 분석해 체계적 설계 필요인재 머무르고 싶은 환경 만들어야 지난 6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추격형 성장의 교과서였다. 하지만 이제는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 생산가능인구는 빠르게 줄고, 투자는 위축되며, 생산성은 정체 상태다. 이제 한국경제는 추격이 아니라 선

2025-08-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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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통합돌봄 한다지만… “서울시 조례시설 근무자 처우 열악”

서울시 조례시설과 비법정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경력 인정과 복리후생, 고용 안정 문제를 제기하며 온라인 캠페인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는 6월 2일까지 ‘온라인 이슈 파이팅 릴레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서울시 조례시설 등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경력 인정, 복리후생, 고용 안정 문제를 현장 전체의 공통 의제로

2026-05-26 07:00
여전한 제자리 노인 빈곤, “해법은 소득과 돌봄의 다층적 구성”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를

2026-03-13 07:00
데이터로 읽는 황혼육아의 현실

2024년 통계청 조사 결과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의 맞벌이 비중은 58.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국가 보육 시스템이 메우지 못한 일상의 틈새는 여전히 깊다. 그 빈자리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래 채운 존재는 조부모다. 이제 ‘황혼육아’는 개인의 선택이나 선의를 넘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거대한 축이 됐다. 하지만 조부모 돌봄을

2026-02-02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