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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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가족돌봄 특례’ 2028년까지 연장[맞춤형 돌봄 강화]

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2.8조원 투입가족 활동지원 특례 한시 허용 2년 2개월 연장월 최대 480시간 지원⋯예산 2조8164억원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볼 수 있도록 허용한 활동지원 서비스 특례가 2028년 말까지 연장된다.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

2026-10-13 13:08
'안보 위협·정보 유출' 우려 물품 수출입 막는다

앞으로 국가안보 위협이나 개인·기업의 핵심 정보 유출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가 해당 물품의 수출입을 직접 제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환경 대응을 돕기 위해 관세청의 수출입 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산업통상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026-10-13 12:40
대형마트 납품대금 더 빨리 받는다…지급기한 60일→35일

특약매입·위수탁 거래 지급 기한 40일에서 20일로 단축파산·회생 등 경영 위기 땐 공정위 승인받아 예외 적용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납품대금 지급 기한이 거래 방식에 따라 최대 60일에서 35일로 단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과 홈플

2026-09-17 17:06
항공 피해구제 3년간 7438건…10건 중 6건이 '계약해제' 관련

해외여행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최근 3년간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74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건 중 6건은 항공권 취소·환불 등 계약해제 관련 분쟁이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서비스의 소비자 피해 사례를 공개하며 관련 피해주의보를 발령했

2026-09-14 12:00
AI 성능 광고, 말로만 했다간 중단…“15일 안에 입증해야”

공정위,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개정안 시행 AI·신기술을 활용한 안전성·성능 주장도 사전 실증 의무 명확화 자료 미제출 시 최대 1억원 과태료…광고 계속하면 중지명령 ‘AI 기술로 더 안전하다’거나 ‘기존 제품보다 성능이 뛰어나다’는 광고를 하려면 사업자가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근거를 미리 갖춰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2026-09-02 12:00
2027학년도 수능 원서접수 24일부터…온라인 사전입력은 20일 시작

9월 4일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고교서 접수온라인 입력도 현장 방문 필수…마감 후 수정 불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오는 24일부터 시작된다. 온라인 사전입력은 이보다 나흘 앞선 20일부터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 원서를 작성한 수험생도 반드시 현장 접수처를 찾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2027학년도

2026-08-11 12:00
CJ대한통운, 혹서기 맞아 택배기사 지원…커피차·냉방용품 제공

CJ대한통운이 혹서기를 맞아 전국 주요 택배 터미널에서 현장 근무자 지원에 나섰다. CJ대한통운은 전국 주요 택배 터미널에서 커피차 이벤트를 열고 택배기사 등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고 5일 밝혔다. 폭염 속 현장 근무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CJ대한통운 경영진은 전 전국 주요 서브터미널을 찾아 택배기사들에게 커피와

2026-08-05 09:07
“R&D 중인데 당장 매출 내라니”⋯코스닥 500여곳 줄상폐 위기 [시총 200억 데드라인의 덫-①]

상장폐지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코스닥 시장에 '시가총액의 덫'이 드리우고 있다. 이달부터 상향된 새 기준을 적용하면 당장 코스닥 상장사 257곳이 상장폐지 위험권에 들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요건이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2029년에는 최대 495곳까지 늘어난다.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정량 지표 탓에,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유망 기업마

2026-07-30 06:00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청년층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 ‘청년미래적금’이 22일 출시된다. 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납입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해 2000만원대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가입 전부터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가입 대상과 신청 일정, 첫 주 5부제,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순서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특히 소상공인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소

2026-06-21 06:00
"에어컨 AS 지연·숙박 위약금 폭탄"… 서울시, 여름철 소비자 피해주의보

서울시가 여름철마다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에어컨, 냉장고,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시는 최근 3년간(2023~2025년)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서울 시민 상담 38만 건을 분석한 결과 세 품목의 여름철 상담 비중이 높았다고 밝혔다. 냉방기기는 전체 상담의 68.1%가 여름철에 집중됐으며 냉장기기(

2026-06-19 11:15
감면 규정 있어도 결국 법정으로…반복되는 방산 지체상금 소송 왜 [소송늪 빠진 K방산 ②]

감면은 재량사항…공무원들, 감사 부담에 보수적 판단“업체가 수용할 수준 감면 안 돼”…대금 상계 관행도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뒤 소송을 통해 이를 돌려받는 일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감면 결정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령상 감면 근거와 분쟁 조정 절차가 마련돼 있음에도 정부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일단 지체

2026-06-16 05:00
‘K-방산’ 발목잡는 지체상금...전문가들 “중재·수정계약 적극 활용해야” [소송늪 빠진 K방산 ④]

美, 지체상금 줄이기 위한 ‘합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 명시 전문가들 “문책 우려에 수정계약 현실적으로 어려워”면책 규정·중재 등 있는 제도 잘 활용해야 관급품 지연 및 불량 등 불가피한 사유로 납기가 지연됐음에도 일단 지체상금을 부과한 뒤 소송으로 돌려받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분쟁 예방 장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면책

2026-06-16 05:00
정부, 아파트 관리비 투명성 강화⋯비리 적발 땐 징역 2년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 발표장부 허위 작성 땐 징역 1년→2년 이하 앞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이 한층 투명해진다. 정부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관리비 집행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부당 사용 사례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수의계약을 남용해 관리비를 과다 지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선 자격 취소까지 가

2026-05-21 08:13
'삼성 파업 중단 단식' 양향자 만난 장동혁 “노란봉투법 통과시킨 민주당이 해결해야“

양향자,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 단식·1인 시위 2일차“파업으로 신뢰 깨면 안 돼…국가안보 문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관련해 “반도체가 멈춰서면 대한민국이 멈춰선다”며 “노란봉투법을 무책임하게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경기 평택 삼성전자 캠퍼스 앞에서 단식과 1

2026-05-19 09:07
최운열 한공회장 “ESG경영, 수출·투자 직결…생존 전략으로 봐야” [ESG 다음은 공시다]

자연 변화가 경영에 직접 영향 줘유럽선 지속가능성이 '무역 장벽'공시 체계 포함해 적극 대응해야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문제를 피상적으로 볼 시기는 지났습니다. 자연 변화가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기업 경영의 결과는 주주·임직원뿐만 아니라 소비자·지역사회·국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2026-05-19 05:00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이슈크래커]

출발 이틀을 남기고 취소된 마라톤 대회. 물론 천재지변 등 여러 사정으로 대회 취소되는 때도 있지만, 이번엔 그 사유가 좀 당혹스러웠는데요. 한마디로 ‘미승인’이었죠. ‘제4회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대회’는 원래 16일 오후 5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1수변공원에서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100km 부문은 이튿날 오전 10시까지, 50km 부문은

2026-05-15 16:07
중동 전쟁發 귀국 지연에 여행사·소비자 갈등…추가 비용 가이드라인 필요

'추가비용 지원' 여행사-소비자원 약관 엇갈린 해석 중동 전쟁 장기화 여파로 해외 패키지여행객 귀국이 지연되면서 추가 체류비를 둘러싼 여행사와 소비자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여행사마다 비용 지원 기준이 달라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는 만큼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연합뉴스와 여행업계 등에 따르면 하나투어는 중동전쟁에 따른

2026-04-19 14:50
원자재 급등하면 공공계약 체결 90일 전에도 계약금액 조정

공공계약 체결 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보고했다. 먼저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2026-04-10 08:00
정기 세무조사, 기업이 날짜 고른다…국세청, 3개월 선택권 주고 10대 점검항목 공개

결산·주총 등 경영 일정 피해 월 단위로 조사 시기 선택…4월부터 전면 시행법인카드 사적 사용·개인계좌 매출 누락 등 반복 적발 항목 사전 안내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방식을 바꾼다. 기업이 일방적으로 통보받던 조사 시기를 앞으로는 직접 고를 수 있게 하고, 조사 때 자주 문제 된 10대 검증항목도 미리 공개하기로 했다. 조사 강도를 낮추기보다는 예측 가

2026-04-02 12:00
26.2조 '초과세수 추경'…소득하위 70% 1인 10~60만원 준다[전쟁추경]

올해 첫 추경…초과세수 25.2조·기금 1조로 재원조달고유가 피해지원금 4.8조 편성…국채상환 1조총지출 753.1조·전년比 11.8% 증가…성장률 0.2%p↑추산 정부가 26조2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등 경제 위기 타개를 목적으로 하는 이번 추경안은 증시·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로

2026-03-3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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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병원비 급할 때 연금계좌 활용 법

평소 계획 세우기에 철저한 손 씨는 목적자금별로 맞춤형 금융상품에 가입해뒀다고 자부한다. 손 씨는 세제 혜택이 많은 연금계좌를 중심으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 연금계좌는 절세 혜택이 많지만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연금 개시 전 중도에 인출하면 고율의 세금이 부과된다. 손 씨는 갑작스럽게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연금계좌를 활용할 수 있는 방

2025-07-21 08:00
가을길을 걷고 또 걷다 보니… 한없이 편안한 예천

바람이 달라졌다. 한껏 뜨거웠던 날들이 제법 수그러드는 기미가 보인다. 이제 짧아진 가을을 어서 빨리 반겨 맞는다. 마을길을 산책하다 만나는 높지도 낮지도 않은 돌담 사이의 꽃무리가 걸음을 늦추게 한다. 작은 행복이 폴폴, 금당실마을 산책 경북 예천 읍내에서 자동차로 15분쯤 달리면 나타나는 금당실마을. 녹슨 양철 지붕과 헐고 뜯긴 벽에 자물

2024-10-18 09:07
100년의 역사 전통주에 첨단 발효과학을 더하다

순간 그를 도와준 딸기 농장주들의 얼굴이 스쳐갔다. 그들의 노력 덕분에 인정받은 기분이었다. 지난 7월 성수주조장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뽑은 올해의 답례품 공급업체로 선정됐다. 단지 답례품을 납품 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재료와 품질 모두 우리 도를 대표할만한 제품으로 인정받은 것 같아 감회가 남달랐다. 진양우 대표는 1925년 설립돼 100년

2024-08-21 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