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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발목잡는 지체상금...전문가들 “중재·수정계약 적극 활용해야” [소송늪 빠진 K방산 ④]

美, 지체상금 줄이기 위한 ‘합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 명시 전문가들 “문책 우려에 수정계약 현실적으로 어려워”면책 규정·중재 등 있는 제도 잘 활용해야 관급품 지연 및 불량 등 불가피한 사유로 납기가 지연됐음에도 일단 지체상금을 부과한 뒤 소송으로 돌려받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분쟁 예방 장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면책

2026-06-16 05:00
감면 규정 있어도 결국 법정으로…반복되는 방산 지체상금 소송 왜 [소송늪 빠진 K방산 ②]

감면은 재량사항…공무원들, 감사 부담에 보수적 판단“업체가 수용할 수준 감면 안 돼”…대금 상계 관행도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뒤 소송을 통해 이를 돌려받는 일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감면 결정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령상 감면 근거와 분쟁 조정 절차가 마련돼 있음에도 정부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일단 지체

2026-06-16 05:00
정부, 아파트 관리비 투명성 강화⋯비리 적발 땐 징역 2년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 발표장부 허위 작성 땐 징역 1년→2년 이하 앞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이 한층 투명해진다. 정부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관리비 집행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부당 사용 사례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수의계약을 남용해 관리비를 과다 지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선 자격 취소까지 가

2026-05-21 08:13
'삼성 파업 중단 단식' 양향자 만난 장동혁 “노란봉투법 통과시킨 민주당이 해결해야“

양향자,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 단식·1인 시위 2일차“파업으로 신뢰 깨면 안 돼…국가안보 문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관련해 “반도체가 멈춰서면 대한민국이 멈춰선다”며 “노란봉투법을 무책임하게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경기 평택 삼성전자 캠퍼스 앞에서 단식과 1

2026-05-19 09:07
최운열 한공회장 “ESG경영, 수출·투자 직결…생존 전략으로 봐야” [ESG 다음은 공시다]

자연 변화가 경영에 직접 영향 줘유럽선 지속가능성이 '무역 장벽'공시 체계 포함해 적극 대응해야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문제를 피상적으로 볼 시기는 지났습니다. 자연 변화가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기업 경영의 결과는 주주·임직원뿐만 아니라 소비자·지역사회·국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2026-05-19 05:00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이슈크래커]

출발 이틀을 남기고 취소된 마라톤 대회. 물론 천재지변 등 여러 사정으로 대회 취소되는 때도 있지만, 이번엔 그 사유가 좀 당혹스러웠는데요. 한마디로 ‘미승인’이었죠. ‘제4회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대회’는 원래 16일 오후 5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1수변공원에서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100km 부문은 이튿날 오전 10시까지, 50km 부문은

2026-05-15 16:07
중동 전쟁發 귀국 지연에 여행사·소비자 갈등…추가 비용 가이드라인 필요

'추가비용 지원' 여행사-소비자원 약관 엇갈린 해석 중동 전쟁 장기화 여파로 해외 패키지여행객 귀국이 지연되면서 추가 체류비를 둘러싼 여행사와 소비자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여행사마다 비용 지원 기준이 달라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는 만큼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연합뉴스와 여행업계 등에 따르면 하나투어는 중동전쟁에 따른

2026-04-19 14:50
원자재 급등하면 공공계약 체결 90일 전에도 계약금액 조정

공공계약 체결 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보고했다. 먼저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2026-04-10 08:00
정기 세무조사, 기업이 날짜 고른다…국세청, 3개월 선택권 주고 10대 점검항목 공개

결산·주총 등 경영 일정 피해 월 단위로 조사 시기 선택…4월부터 전면 시행법인카드 사적 사용·개인계좌 매출 누락 등 반복 적발 항목 사전 안내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방식을 바꾼다. 기업이 일방적으로 통보받던 조사 시기를 앞으로는 직접 고를 수 있게 하고, 조사 때 자주 문제 된 10대 검증항목도 미리 공개하기로 했다. 조사 강도를 낮추기보다는 예측 가

2026-04-02 12:00
26.2조 '초과세수 추경'…소득하위 70% 1인 10~60만원 준다[전쟁추경]

올해 첫 추경…초과세수 25.2조·기금 1조로 재원조달고유가 피해지원금 4.8조 편성…국채상환 1조총지출 753.1조·전년比 11.8% 증가…성장률 0.2%p↑추산 정부가 26조2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등 경제 위기 타개를 목적으로 하는 이번 추경안은 증시·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로

2026-03-31 12:34
카타르 LNG ‘불가항력’ 발동...전기·가스 요금 상승 우려 확산

카타르 국영 에너지기업 카타르에너지가 24일(현지 시간) 한국 등 주요 수입국과의 액화천연가스(LNG)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면서, 계약 안정성 약화와 함께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동 긴장 고조로 LNG 가격이 이미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가격 불안 요인이 더해졌다

2026-03-25 11:22
카타르 "한국 등과 맺은 장기계약 5년 불가항력 선언할 수도"

이란 LNG 시설 공격에 공급 차질 불가피 이란으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공격을 당한 카타르가 한국 등과 맺은 장기계약을 한동안 이행하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사드 알카비 카타르에너지 최고경영자(CEO)는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이란의 공격으로 카타르 LNG 수출 능력의 약 17%가 마비됐다”며 “이로 인해 한국, 중국,

2026-03-20 13:03
관세청, ‘바로 해결단’ 출범…면세품 국내 교환·시정 완료 위반품 즉시 통관

관세청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에 나선다. 면세범위 800달러 이내 면세품의 국내 교환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 가운데 시정 조치가 끝난 물품은 즉시 통관을 허용하는 등 상반기 중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관세청은 19일 국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겪는 작지만, 실질적인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관세

2026-03-19 09:48
면세점 업황 부진 지속…정부, 활성화 방안 논의

최근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도 고환율과 소비패턴 변화, 중국인 보따리상 매출 감소 등 영향으로 면세업계 부진이 이어지자 정부가 면세점 업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형일 1차관 주재로 7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면세산업 업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재경부와 문화체

2026-03-13 15:50
“공장 다운해야 할 수도”…이란사태로 석화 구조개편 시계 빨라지나 [K-경제, 복합 쇼크의 역습]

중동 긴장 고조에 석화업계 원료 비상나프타 가격 20%대 급등…공장 셧다운 우려여천NCC 불가항력 선언에 전환배치도 시작구조개편 논의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 중동 지역에서 군사 충돌이 확대되면서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원료인 나프타 공급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추진해온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 논의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관

2026-03-09 16:49
李대통령, 휘발유값 폭등에 "최고가 신속 지정해야…매점매석 단속도"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중동 위기 고조로 인한 유가 급등과 관련해 최고가격 지정 등 정부 대응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위기 상황을 틈타 석유류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바가지 유가' 행위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까지 검토하라고 주문하며 강경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매점

2026-03-05 11:27
토스뱅크, 8일 오전 1시~8시 시스템 점검⋯서비스 일시 중단

토스뱅크는 8일 오전 1시부터 8시까지 데이터센터 고도화를 위한 시스템 점검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토스뱅크 출범 이후 최초로 1시간 이상 서비스를 중단하며 진행하는 대규모 작업이다. 작업의 핵심은 서버 인프라를 보다 고도화함으로써 고객들의 금융 안정성과 편리성을 제공하는 데 있다. 점검이 진행되는 7시간 동안 모바일뱅킹 앱 접속과 이

2026-02-06 09:15
설 명절 '항공권·택배·건강식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3일 발령했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1218건, 택배 166건, 건강식품 202건으로, 전체의 16.4%(항공권), 16.2%(택배), 19

2026-02-03 12:00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뉴욕증시, ‘그린란드 관세’ 철회 안도감…금값, 4800달러 돌파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관세를 철회했다는 소식에 상승했다. 2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88.64포인트(1.21%) 오른 4만9077.23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78.76포인트(1.16%) 상승한 6875.62,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270.50포인트

2026-01-22 07:53
[종합] 뉴욕증시,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철회에 상승…나스닥 1.18%↑

트럼프 “나토와 그린란드 협정 틀 마련, 관세 부과 안 해”국제유가, 텡기즈 유전 불가항력 선언 소식에 상승 뉴욕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관세를 철회했다는 소식에 상승했다. 2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88.64포인트(1.21%) 오른 4만9077.23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78.

2026-01-2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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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병원비 급할 때 연금계좌 활용 법

평소 계획 세우기에 철저한 손 씨는 목적자금별로 맞춤형 금융상품에 가입해뒀다고 자부한다. 손 씨는 세제 혜택이 많은 연금계좌를 중심으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 연금계좌는 절세 혜택이 많지만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연금 개시 전 중도에 인출하면 고율의 세금이 부과된다. 손 씨는 갑작스럽게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연금계좌를 활용할 수 있는 방

2025-07-21 08:00
가을길을 걷고 또 걷다 보니… 한없이 편안한 예천

바람이 달라졌다. 한껏 뜨거웠던 날들이 제법 수그러드는 기미가 보인다. 이제 짧아진 가을을 어서 빨리 반겨 맞는다. 마을길을 산책하다 만나는 높지도 낮지도 않은 돌담 사이의 꽃무리가 걸음을 늦추게 한다. 작은 행복이 폴폴, 금당실마을 산책 경북 예천 읍내에서 자동차로 15분쯤 달리면 나타나는 금당실마을. 녹슨 양철 지붕과 헐고 뜯긴 벽에 자물

2024-10-18 09:07
100년의 역사 전통주에 첨단 발효과학을 더하다

순간 그를 도와준 딸기 농장주들의 얼굴이 스쳐갔다. 그들의 노력 덕분에 인정받은 기분이었다. 지난 7월 성수주조장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뽑은 올해의 답례품 공급업체로 선정됐다. 단지 답례품을 납품 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재료와 품질 모두 우리 도를 대표할만한 제품으로 인정받은 것 같아 감회가 남달랐다. 진양우 대표는 1925년 설립돼 100년

2024-08-21 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