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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4만명 시대'…법조윤리 붕괴·부실수임 부작용 확산 [늘어난 변호사 줄어든 신뢰③]

변호사 4만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건 수임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그 과정에서 법조 윤리 문제가 함께 불거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변호사들의 부실 수임 사례 등이 이어지면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가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면서 법이 금지한 알선수임 등 편법이 등장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

2026-03-19 05:00
'하트시그널3' 서은우, 홀로 출산 후 복지시설 생활⋯아이 친부에 대화 요청

‘하트시그널3’ 출신 서은우(개명 전 서민재)가 아이의 친부에 대화를 요청했다. 18일 서은우의 법률대리인인 오엔법률사무소는 “현재 서은우 씨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라며 “아이의 아버지로서 책임 있는 태도와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의”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은우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임신을 알리는 초음파 사진과 연인 A씨의 사진을

2026-03-18 19:22
반려동물 동반출입 허용 이후...식당·카페 자영업자들 ‘영업정지’ 부담에 혼란[현장]

“규칙을 위반하면 영업정지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큽니다.” 이달부터 반려동물의 음식점 동반출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됐지만, 현장은 아직 혼란하다. 취지는 환영하지만, 실제 적용 시 책임이 자영업자에게 있어 부담이 있다는 의견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인들의 편의와 관련 업장과의 상생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지속 소통하며 정책에 반영한다는

2026-03-18 18:30
촉법소년 연령 하향 두고⋯“처벌 강화” vs “신중 접근” 엇갈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지시하면서 형사미성년자 기준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책임 강화와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과 인권 보호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

2026-03-18 16:06
토목학회·건설관리학회 “불신에 갇힌 건설산업⋯근본적 제도 개선 촉구”

대한토목학회와 한국건설관리학회가 인프라 건설 분야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업계 전반에 퍼진 불신과 경직된 제도가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토목학회와 한국건설관리학회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41회 건설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위기의 대한민국 인프라 건설:

2026-03-18 15:39
李대통령 "지정학적 리스크 과장… '코리아 프리미엄'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똑같은 주식인데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는 이유로 할인받는 일이 수십 년간 계속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

2026-03-18 15:07
강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강남경찰서, 청소년 중독범죄 예방‧대응 ‘맞손’

서울 강남구는 강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서울 강남경찰서가 청소년 중독 범죄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강남경찰서는 소년범죄 수사와 선도 활동을 비롯해 청소년 마약‧도박 등 중독성 범죄 예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강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중독 문제의 조기 발견과 개입, 중독질환 관리, 청소년‧청년 중독

2026-03-17 15:38
대법 "중대재해법 위반 전기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 징역3년 확정"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전기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됐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확정된 실형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기차 부품업체 A 사의 이모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2심 재판부 결정을 확정

2026-03-17 12:00
[단독] 대표 집행유예 이어…에그드랍, 11억 과세 취소소송 패소

전용물품 관리용역 세금계산서 두고 과세 분쟁法 “용역 공급하지 않은 회사 세금계산서 발행”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계란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에그드랍’ 운영사가 약 11억원의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에그드

2026-03-17 11:15
행정 제재에 형사 처벌까지…기업 ‘형사 리스크’ 상수화 [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공정위 제재 이후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 증가전속고발권 폐지·과징금 강화 논의까지…기업 부담 확대민생 가격 담합 단속 강화에 식품·유통·제조업 긴장 공정거래위원회 의무고발 제도가 활발해지면서 기업들이 체감하는 사법 리스크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공정위 제재로 사건이 마무리되던 기존 구조와 달리 검찰 수사와 형사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면서 기업

2026-03-17 05:00
[단독] 李 ‘불공정 행위 엄단’ 기조에…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취임 초 9개월간 의무고발 19건…같은 기간 전 정부 대비 46%↑연평균 건수 文 10.8→尹 9.6…정권 기업 관련 성향에 증감 경향李, 연일 담합 등 경고…“내부자 신고 활성화·전속고발권 폐지해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무고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탕·밀가루 담합 사건 등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발본색원’

2026-03-17 05:00
금융위·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즉시 특사경 수사 전환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 부여수사심의위원회 구성 개편…수사 통제장치도 정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되고, 수사 착수 여부가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당일에 결정되도록 해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고발 절차 없이도 특사경 수사로 바로 전환할 수 있

2026-03-16 10:20
전자발찌 40대 男, 20대 女 살해 후 도주⋯스토킹 피해 결국 살인으로

경기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가 체포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8분경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의 한 거리에서 40대 남성 A씨는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약 1시간 만인 이날 오전 10시10분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과거

2026-03-14 17:44
[이법저법] “사실만 썼는데 왜 명예훼손?”…SNS 글, 처벌 기준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SNS에 사실만

2026-03-14 08:00
유한양행,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 획득

유한양행이 법무법인 ‘대륙아주’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을 획득하며 우수한 수준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APA Compliance Certification·SCC)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부여하고 있는 법적 의무 사항을 기업이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법률 전문가와 안전 전문가가 정밀 진단해

2026-03-13 13:49
3월만 되면 커지는 산불 공포…정부, 14일부터 ‘대형산불 특별대책’ 가동

행안부·산림청, 13일 관계기관 대책회의…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총력 대응최근 10년 대형산불 74%가 3~4월 집중…불법소각 단속·헬기 전진 배치 강화 봄철 산불 위험이 최고조로 치닫는 3~4월을 앞두고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특별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최근 10년간 대형산불의 4분의 3가량이 이 시기에 집중된 만큼, 산불 예방 단속부터 초기 진화, 주

2026-03-13 10:25
법왜곡죄 '1호 고발' 조희대 대법원장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판·검사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당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해당 사건을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사실상 경찰의 법왜곡죄 '1호 수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

2026-03-12 21:51
구윤철 "내일부터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최고가격 지정"

중동 상황, 유가 동향 면밀히 살펴 2주 단위로 최고가격 재지정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 기피해선 안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이달 13일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리터(ℓ)당 보통휘발유는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등유는 1320원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026-03-12 20:25
정부, 석유 쌓아두면 처벌하는 '매점매석 금지 조치' 두 달간 시행

정부가 정유사 등이 석유를 쌓아두면 처벌하는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오는 13일부터 두 달간 시행하기로 했다. 12일 재정경제부는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 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신속히 진행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

2026-03-12 19:13
재판소원 1호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총 11건 접수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근간으로 하는 '사법개혁 3법'이 12일 0시를 기해 정식 공포된 가운데 이날 오후까지 헌법재판소에는 총 11개 사건이 접수됐다. 12일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날 0시 10분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2호 사건은 납북귀환어

2026-03-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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