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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8배로 상향⋯신고 포상금 '최소 500만원'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부과하는 제재부가금을 최대 8배까지 상향하고, 신고포상금을 대폭 인상한다. 또 1만3000여 건의 보조사업을 일제 점검한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2026-03-10 16:00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최대 10%…업계 “글로벌 경쟁력 저해” 우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 책임을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산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징벌적 과징금 상한이 기존 매출의 3%에서 최대 10%로 확대된 가운데 업계에선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데이터 활용 정책과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9월 11일부터 시행

2026-03-10 15:59
앤스로픽, ‘공급망 위험 기업’ 지정에 美 정부 상대 소송 제기

“미국 기업 대상 지정은 전례 없는 조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스로픽이 미국 국방부가 자사를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이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9일(현지시간) BBC,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앤스로픽은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국방부를 비롯한 18개 이상의 연방 기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

2026-03-10 14:33
식약처 “마약류 복용 후 차량 운전 절대 안 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 대상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순간적인 운동·인지능력 저하로 이어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2026-03-10 09:50
롯데중앙연구소, 중소 식품사에 무상 식품안전교육 ‘LFSA’ 지원

롯데중앙연구소가 중소 식품업체 식품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2026 LOTTE Food Safety Academy(LFSA)’ 신청 접수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1983년 설립된 롯데그룹 종합식품연구소인 롯데중앙연구소는 롯데 식품사 신제품 개발 및 품질 개선, 기초·바이오 연구, 패키징 개발, 식품 및 상품 안전 관리 등

2026-03-09 14:05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250년 전 ‘국부론’이 한국에 울리는 경종

스미스, 이익집단 입법포획 경고재정중독에 빠져있는 정부·여당反시장적 경제관 빨리 벗어나야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50년 전인 1776년 3월 9일, 인류 지성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찍은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국부론』이 출간되었다. 스미스는 국부를 ‘한 나라가 갖고 있는 금과 은의 총량’이 아닌 ‘국민들이 소비하는 생산물의 총량’으로 규정하

2026-03-09 06:00
여수 4개월 영아 살해 사건, 시민들 공분⋯"엄벌해 달라" 탄원 요구

생후 4개월 된 아이를 숨지게 한 30대 부부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는 피고인 부부를 엄벌해 달라는 진정서와 탄원서가 약 1500건 제출됐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도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약 2만 8,000명이 이에 동의했다.

2026-03-08 19:54
잔나비 최정훈, 살해 협박에 만남 요구까지⋯스토킹 가해자 "벌금 500만원"

밴드 잔나비의 최정훈을 스토킹해온 가해자에 벌금형이 내려졌다. 6일 잔나비의 소속사 페포니뮤직은 “수사 과정에서 특정된 가해자에 500만원 벌금형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최종 확정되었다”라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가해자는 최정훈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욕설, 사적인 만남 요구, 살해 협박성 발언, 본인의 사진 등이 포함된 수백 회 이상

2026-03-06 22:04
법무부, 배임죄 연구용역 이달에 끝낸다...개편 논의 본격화되나

법무부 "이달 말까지 배임죄 연구용역 마무리"해외 입법례 참고해 개선 방향 검토 법무부가 이달 말까지 배임죄 폐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어서 향후 배임죄 개편 논의가 어떻게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가 발주한 배임죄 관련 연구용역들이 이달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부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

2026-03-06 15:43
중동 항공편 결항에 공항서 쪽잠…정부, 이번 주말 전세기 급파

항공편 무더기 결항에 교민·관광객 고립…"현지 포격 목격 등 극심한 혼란"6일부터 UAE발 인천행 민항기 운항 재개 및 특별 전세기 투입이란 전역 '여행금지' 최고 단계 발령…무단 방문 시 형사 처벌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우한 교민 대규모 철수 작전 연상 중동 지역의 군사적 충돌 우려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현지에 발이 묶인 우리 국민을 대피시키

2026-03-06 14:03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살인자의 첫인상

평범해 보였던 한 남자의 얼굴 뒤에는 끔찍한 범죄가 숨겨져 있었다. 여러 건의 살인을 저지른 연쇄 범죄자의 실체가 방송을 통해 다시 조명됐다. 5일 방송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꼬꼬무)는 ‘살인자의 첫인상’ 편을 통해 충북 일대를 공포에 빠뜨렸던 연쇄 살인범 김용원의 범행을 추적했다. 방송은 평범한 외모와 온화한 태도로 주변의 경계를 피해

2026-03-06 07:21
한국·대만 반도체 기술 흡수 총력전 [궤도 오른 中반도체 굴기 ③]

기업 설립 전부터 삼성·SK하닉 기술자 영입3~5배 높은 연봉 제공…핵심기술 유출 시도대만서도 위장 회사 설립 등 편법 총동원미국 비자규제에 중국 인재 귀환도 순풍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는 주변 경쟁국으로부터 기술을 흡수하거나 해외로 나간 자국 인재의 귀국을 촉진하는 노력도 포함됐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2016년 설립된 중국 대표 메모

2026-03-06 05:00
정부, 이란 전역 여행금지 발령…무허가 방문 시 처벌

정부가 이란 전역에 대해 여행금지 조치를 내렸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현지 체류 시 신변 안전 우려가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외교부는 5일 이란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란 전역에는 여행경보 3단계인 ‘출국 권고’가 내려져 있었으나, 최근 중동 정세가 악화하면서

2026-03-05 19:16
상설특검, 수사 종료…“관봉권 띠지 분실, 형사처벌 대상 아냐”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와 법인, 전 검찰 간부 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상설특검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03-05 14:01
구윤철 "주유소 가격 점검, 최고가 지정 검토…담합 엄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오늘 오후 (주유소) 가격을 점검해 지나치게 높은 곳은 고시를 통해 최고 가격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주유소 석유 가격이 하루 만에 200원 넘게 오른 곳도 있다던데 이것의 대응 방안과 대응 부처는 어디인가"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

2026-03-05 13:38
야당 반발에도 사법 3법 국무회의 통과⋯·3차 상법개정안도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과 3차 상법 개정안,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청와대는 5일 오전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26-03-05 12:27
李대통령, 휘발유값 폭등에 "최고가 신속 지정해야…매점매석 단속도"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중동 위기 고조로 인한 유가 급등과 관련해 최고가격 지정 등 정부 대응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위기 상황을 틈타 석유류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바가지 유가' 행위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까지 검토하라고 주문하며 강경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매점

2026-03-05 11:27
부영그룹, 해빙기 주요 공사현장 ‘현장 밀착 안전점검’

부영그룹은 해빙기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점검은 지난달 20일부터 시작해 오는 25일까지 주요 공사현장 4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얼었던 지반이 녹으며 발생할 수 있는 굴착사면 붕괴, 장비 전도 등 해빙기 특유의 위험 요소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부영그룹은 매년

2026-03-05 11:01
국힘 청와대 앞 “李 대통령, '사법파괴 3대악법' 거부권 행사해야”

“3대악법 공포는 법치·헌정질서 붕괴““공소취소 선동 ‘판도라 상자’ 연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는 5일 “이란 사태로 환율과 주가, 대한민국 모든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사법질서마저 파괴하는 3대 악법을 동시에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들은 이재명 한 사람

2026-03-05 10:24
[단독] '구글 갑질' 우려에 “우리 소관 밖”...책임만 떠안은 韓 기업 [지도 주권의 민낯]

국내 제휴사 보안 가공 통해 반출법적처벌 등 '책임 외주화' 초래사후관리 핵심 '한국지도 전담관'실질 제재권 없어 행정창구 전락"위수탁 관계서 과실 전가 우려"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과정에서 내세운 대책이 사실상 국내 기업을 글로벌 빅테크의 사법적 리스크를 대신 짊어질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는 구글 본사에 사법적

2026-03-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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