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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늦은 고지’ 줄이자 가산세 425억 원 경감…국세청 ‘속도전’ 성과

과세자료 처리기간 25일 단축…납부지연가산세 부담률 14% 감소“늦은 고지로 불이익” 지적에 업무 혁신…내년 처리 속도 더 높인다 국세청이 과세자료 처리 속도를 끌어올린 결과, 올해 11월 말 기준 납세자가 부담한 납부지연가산세가 425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자료 평균 처리 기간도 25일 단축되면서 ‘늦은 고지로 인한 불이익’이라는 지적을 줄

2025-12-22 12:00
수원특례시 출범 3년, 이름뿐인 ‘특례’인가?

-행정·재정·교통 모두 '절반의 특례'…실질 성과는 어디에-권한 늘고 예산은 그대로… 체감 없는 변화에 시민 외면- 출범 3년에도 해결 못한 군공항·GTX·경제특구… 정치쟁점 예고 인구 100만 대도시 수원이 특례시로 지정된 지 3년. 수원특례시는 행정권을 일부 확보하고 대형 교통·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지만, 정작 시민이 체감할 실질적 변화는 여전히 부

2025-11-18 09:39
두산에너빌리티, 전략물자 수출관리 최상위 입증

2014년 업계 최초 AAA 획득올해 네 번째 인증 성공전략물자 수출 시 특례 혜택 지속 두산에너빌리티는 산업통상부로부터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최고등급인 ‘AAA’ 인증을 재지정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전략물자는 국가안보와 외교,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수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품목과 기술을 의미한다. 산업통상부는 2014년부터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2025-11-13 08:41
구윤철 "공공기관 AI 활용 알리오 공시…인력증원·경평 반영"

'공공기관 AI 대전환 워크숍' 개회사"공공기관 130개 AI 도입…업무 효율화 등 가시적 성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공공기관의 AI(인공지능) 조직·인력·예산, 활용 실적 등을 알리오에 공시하고 기관별 AI 활용 현황을 인력증원과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202

2025-10-28 14:47
김영훈 장관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고용부 약칭, 오늘부터 노동부"

정부가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축적된 사례의 산업재해 판단 시 특별진찰·역학조사를 생략한다. 또 감독 유형과 무관하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모두 사법조치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확인된 건설업 철근공·배관공 등 32개 직종의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선 특별진찰

2025-09-01 11:36
업무·질병 인과관계 축적 사례 특별진찰 등 생략⋯"처리기간 228일→120일"

정부가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축적된 사례의 산업재해 판단 시 특별진찰·역학조사를 생략한다. 이를 통해 평균 228일인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을 2027년 120일까지 줄일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방안’을 발표했다. 업무상 사고의 산재 처리기간은 평균 17일이나, 업무상

2025-09-01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9월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14:00 국회 정기회 개회식(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술주도 성장의 시작, 국민참여형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2025년 7월 온라인쇼핑동향 2일(화) △경제부총리 08:15 대외경제장관회

2025-08-31 08:58
국정위,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신속추진과제 선정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과 관련해 설계 공모 착수를 제안한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브리핑룸에서 제56차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 조속히 설계 공모에 착수해 줄 것을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제21대 대통령

2025-08-05 12:33
"건설업 살린다"…서울시, 규제철폐 등 활성화 방안 42건 제시

서울시가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두 달간 적극적으로 규제를 철폐하는 동시에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25일 오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오세훈 시장과 관련 부서, 건설분야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6일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를 시작

2025-02-25 14:00
“첨단산업 로봇용 센서 평가 표준화ㆍ인증 마련 필요”…중기 옴부즈만 “장기적 검토 추진”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5일 대구무역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경북지역본부·경북남부지부와 함께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 옴부즈만을 비롯해 위봉수 중진공 대구지역본부장, 이명기 중진공 경북지역본부장, 구현수 중진공 경북남부지부장,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 및 대구·경북지

2024-11-05 09:36
국토부, 하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공개…“분쟁 처리 기간 단축할 것”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하반기(3차) 하자판정 결과를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등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여 입주자의 불편해소와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2024-10-15 06:00
상반기 금융민원 5만 건 돌파…"H지수 ELS로 은행 민원 폭증"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건수가 은행을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홍콩중국항셍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민원이 늘어난 탓이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건수는 총 5만6275건으로 전년 동기 4만8506건 대비 16.0%(7769건) 증가했다. 은행·손해보험·중소서

2024-09-12 06:00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지연 해소”…국토부, 17개 시･도 정책협의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2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1차 협의회 이후 9개월여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사업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

2024-07-24 14:00
개인정보위 “분쟁 조정 처리 기간 단축, 대상 확대”

개인정보 분쟁조정 역할 강화…조정 회의 주기 단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분쟁조정 회의 주기를 단축해 분쟁조정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4일 오후 제51차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분쟁조정 운영계획(안)을 확정하였다. 분쟁조정위가 밝힌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다. 먼

2024-04-05 16:56
5월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선착순→추첨제'로 전면 전환

올해 5월 전국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방식이 이용시기에 관계없이 선착순에서 추첨제로 전면 개편된다. 평일 야간(매월 1회, 18~20시)에도 운전 면허증 발급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2024-02-02 08:00
경기도, '지적측량 자료조사 온라인' 확대

경기도가 지적측량 자료조사 온-라인(On-Line) 체계를 지난해 3개 시군에서 올해 27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 4일 도에 따르면 지적측량 자료조사는 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 전에 지적경계와 면적, 측량연혁, 과거 지적측량 성과의 결정방법, 지적기준점 성과 등을 측량 전 확인하는 절차다. 기존에는 측량수행자가 필요한 자료조사를 위해 해당 시·군·구청

2024-01-04 11:00
거래소, 이상거래 감시 ‘연간’으로 확대…1년새 주가 ‘200% 상승’ 종목도 투자경고

최대 100일로 설계됐던 이상거래 적출 기준이 6개월에서 최대 연간으로 확대된다. '라덕연 사태'처럼 장기간에 걸친 주가조작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신종 불공정 거래 조기 포착 및 적시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장 감시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올

2023-09-25 10:36
반도체 공장 인허가 15일로 단축…반도체 특별법, 법사위 통과

반도체 공장 인ㆍ허가 기간이 15일로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허가 처리를 요청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인허가 처리도 완료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반도체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공장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을 30일에서 1

2022-12-27 20:35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처리기간 90일에서 30일로 확 줄인다

앞으로 서울시 등 공공부문 직장 내 괴롭힘 처리가 한달 안으로 끝날 예정이다. 자체해결이 원칙이었던 민간사업장은 전문 조사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10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구제방안'을 발표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최우선 보호하기 위한 차

2022-02-10 11:15
경총 “산업재해 개정안, 특정 업종 낙인찍기 우려…철회해야”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행정 예고한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이 충분한 의학적ㆍ역학적 근거 없이 마련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특정 업종에 불합리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합리적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3일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에서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

2022-01-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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