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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표 집행유예 이어…에그드랍, 11억 과세 취소소송 패소

전용물품 관리용역 세금계산서 두고 과세 분쟁法 “용역 공급하지 않은 회사 세금계산서 발행”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계란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에그드랍’ 운영사가 약 11억원의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에그드

2026-03-17 11:15
고려아연 주총 '캐스팅보트' 된 국민연금...홈플러스 사태 영향 미치나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영풍 표 대결 예고기관투자자 표심 따라 결과 바뀔까...국민연금 선택 핵심 변수로MBK파트너스 대주주인 홈플러스 사태 현재 진행형 오는 24일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현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영풍 간 표 대결이 예고된 가운데 국민연금

2026-03-17 10:37
국힘 “與 조작기소 국조, 공소취소 목적…삼권분립 파괴”

“정청래 ‘10% 조작이 90% 진실 압도’ 발언 말장난““추경은 만병통치 아냐…편성요건·재원·국채상환 원칙부터 답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취소를 목적으로 국회 국정조사를 동원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2026-03-17 09:22
보험업권 포용금융 2조원 투입⋯취약계층 무상보험 지원

금융위, 보험업권 포용금융 추진 방안 발표보험료 할인·이자 유예 등 생활밀착 지원 확대 보험업계가 향후 5년간 약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지원에 나선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무상보험 확대와 보험료 할인, 납입유예 등을 통해 공적 보험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보험업권

2026-03-16 15:00
금감원, 중소금융 영업관행 손질⋯‘깜깜이’ 금리변경·다크패턴 차단

부동산PF 부실 정리⋯저축銀·여전사 내부통제 책임성 강화 금융감독원이 올해 중소금융 부문 감독·검사 방향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서민금융 공급 확대, 건전성 관리, 내부통제 책임성 강화를 제시했다.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고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에 도입되는 책무구조도의 안착도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6일 저축은행, 상호금융,

2026-03-16 14:00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 핵심 '성장·재도약'..."매출 증대 정책 강화"

중소벤처기업부가 '성장과 재도약'을 축으로 소상공인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취약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총 579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바우처를 지원하고, 위기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정책자금 3조4000억원을 공급한다. 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올해 '소상공인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2026-03-16 13:44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LIG그룹의 비상장 지주회사인 엘아이지(LIG)가 발행주식의 30%를 소각하는 대규모 유상감자를 실시한다. 감자 대금은 전액 구본상 LIG그룹 회장 등 사주일가에게 지급될 예정이어서, 이들이 확보할 약 500억 원의 현금 용처에 이목이 쏠린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IG는 12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465만1463주를 유상 소

2026-03-16 13:26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국내 소상공인 규모는 늘고 있지만 청년 소상공인은 빠르게 줄고 있다. 창업 생태계에서 젊은층의 이탈이 이어지면서 소상공인 업계의 역동성과 체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본지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대 청년 소상공인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자료에 따르면 대표자가 20대

2026-03-16 05:00
은행권, 전세사기 피해자 몫 늘린다…‘할인배당’ 추진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책 논의…특별법 개정안과 보조금융위 “피해금액 일부라도 추가 회복하도록 적극 추진”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액을 늘리기 위해 ‘할인배당’을 추진한다. 은행이 경매 과정에서 배당액을 일부 낮춰 그 차액이 피해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기존 연체정보 등록 유예와 장기분할상환에 이은 추가 지원책이다.

2026-03-13 11:00
서금원, 부산BNK은행과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 지원

3분기 복합지원센터 개소·맞춤형 상품 출시… 민간 금융사 최초 협력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민간 금융사와 손을 잡았다. 서금원과 신복위는 BNK부산은행과 '지역 밀착형 복합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취약계층이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개별 기관의 단편적인 지

2026-03-12 15:13
나이스신평 이어 한신평도 SK하이닉스 신용등급 ‘AA+’로 상향

SK스퀘어 신용등급도 한단계 올린 ‘AA+’..“AI 메모리 경쟁력” 나이스신용평가에 이어 한국신용평가도 SK하이닉스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SK스퀘어에 대한 신용등급도 올렸다. 한국신용평가는 11일 SK하이닉스 무보증사채와 SK스퀘어 발행자 신용등급을 기존 ‘AA·긍정적’에서 ‘AA+·안정적’으로 한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인공

2026-03-11 17:54
김은경 서금원장, 육군 6사단서 장병 금융교육…"맞춤형 지원 확대"

신교대 장병 대상 목돈 마련·불법사금융 예방 주제 강연김 원장 "장병 맞춤형 교육 확대해나갈 것"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근 강원도 철원 육군 제6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장병 280여 명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특강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특강은 지난 1월 취임한 김은경 서금원장이 직접 명예 금융교육 강사로 나서 진행했다. 김 원장은 대학 강단과 금융

2026-03-11 13:26
NH농협캐피탈, ‘디지털 채권 관리 서비스’ 구축 추진

NH농협캐피탈이 채권 관리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디지털 채권 관리 서비스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등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채권 관리 업무 운영 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모바일 기반 업무 환경을 도입해 현장 업무를 모바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NH농협캐피탈은

2026-03-10 16:59
미국 사모대출 ‘디폴트 위험군’ 급증…AI 충격에 SW업계 부실 확산

사모신용 운용사 225곳 기업 대출 분석‘나쁜 PIK’ 대출 비중 6.4%로 4년새 2.5배SW, 부실 대출 비중 31%로 3배 이상 늘어 미국 기업의 자금 조달을 떠받치는 사모대출 시장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대출을 받은 기업들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면서 상환 조건을 완화해 줄 수밖에 없는 ‘채무불이행(디폴트) 위험군’에 속한 기업이 전체 사모

2026-03-10 15:30
서울시 개인 파산신청자 10명 중 6명 60대 이상⋯‘노후파산’ 심화

재파산 69%도 60대 이상⋯기초수급자 86%·1인가구 70% 서울에서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 10명 중 6명이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파산자의 경우 69%가 60대 이상으로 고령층 파산이 심화하고 있다. 10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유효 데이터 1192건을 분석한 ‘2025년 개인 파산면

2026-03-10 06:00
금감원, 은행권 소비자보호 감독 강화⋯포용금융 평가체계 도입

고위험상품 판매·채무조정·연체채권 관리 전방위 점검AI 거버넌스 구축 유도⋯스테이블코인 감독방안 마련 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권 감독·검사 방향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포용금융 내실화,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감독체계 마련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9일 은행·은행지주회사 임직원과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2026-03-09 16:45
새도약기금, 장기연체채권 6286억원 소각…취약계층 13.3만명 지원

금융위원회는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6286억원어치를 2차 소각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자는 13만3000명이다. 이번 소각은 새도약기금이 1~3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7조7000억원(60만3000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채권과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 채무자 사망 등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채권, 소멸시효

2026-03-09 14:33
서울시, 중소기업 K-콘텐츠 수출 지원 나선다⋯문화산업보증 도입

중소기업 연간 최대 300만원⋯수출보험·보증 총 14종 지원 글로벌 경기 둔화와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중소기업의 수출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9일 서울시는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문화산업보증’을 신규 도입해 콘텐츠 기업의 수출 금융을 돕는다고 밝혔다.

2026-03-09 11:15
불법사금융, 신고 한 번으로 추심중단·피해구제 ‘원스톱’

각 기관에 흩어졌던 피해구제 절차 일원화…당일 추심중단금감원·신복위·법률구조공단 협업…피해구제 신속 오늘(9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과 소송지원, 채무조정, 복지 연계 등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중앙센터에서 유관기관 업무협약식(MOU)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

2026-03-09 09:30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허위 계약서·자기자금 가장 반복대출금 돌려 추가 대출 받는 구조 기업은행 직원 출신 부동산 시행업자가 744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허위 계약서 제출과 자기자금 가장 등 수법을 반복 사용해 은행 여신심사 기준을 무력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최근 IBK기

2026-03-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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