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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사갈등 8년만 일부 합의…“소송 취하하고 관련자 치료 지원할 것”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유성기업과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노사갈등 8년 만에 일부 쟁점에 합의했다. 유성기업은 노사 신뢰 회복을 위해 회사가 제기한 산재 요양 취소 소송 5건 취하, 관련자 치료 지원 등을 약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유성기업은 타결 임금을 소급 적용해 임금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유성기업의 임금 미타결분은 81억 원이며 임금소송분(원금+

2019-01-06 10:57
'노조 와해 공작' 삼성전자 서비스 임원 등 4명 오늘 구속여부 결정

삼성의 노조 와해 실무를 총괄한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임원 등 4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윤모 상무, 노무사 박모 씨, 전 동래센터 대표 함모 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

2018-05-14 08:04
‘노조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 4명 구속영장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조대응 실무를 총괄한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 4명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한 단서를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최모(56)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윤모 상무, 노무사 박모씨, 전 동래센터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2018-05-10 20:50
'노조 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처벌 가능성은...유성기업과 유사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 와해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삼성 측이 조직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이 드러날 경우 법인과 경영진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전날 부산 남부지사와 경기도 용인 경원지사 등 삼성전자서비

2018-04-13 10:00
'유성기업 직장폐쇄 개입' 현대차 임직원 재판에… 하청업체 노조 파괴로 기소된 첫 사례

현대자동차(대표 정몽구)가 유성기업 직장폐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청업체가 노조 파괴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돼 기소된 첫 사례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현대차와 황모 엔진부품개발팀장 등 구매본부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차 임직원들은 2011년 9월~ 2012년 2월 부품납품업

2017-05-24 17:19
법원 "노조 요구 적어 '피케팅'하는 노조원에 대한 징계는 부당"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가 회사 앞에서 피케팅을 했다는 이유로 사측과 갈등을 빚던 노동조합원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 송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송 씨가 유인

2017-05-19 09:19
법원, "산별노조 가입 근로자 성과급 차등 지급은 부당"

산별노조 소속 근로자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옛 발레오만도)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회사에는 2014년 전국금속노동조합 발레오만도지회(산별노

2016-07-26 11:00
법원, "기존 노조 와해하려고 만든 복수노조는 무효"

회사가 기존 노동조합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만든 복수노조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유성기업과 회사가 설립한 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가 만든 노조 설립은 무효가 된다. 유성기업은 각종 내연기관 부품을 제

2016-04-14 17:13
대신증권, ‘회사 비판’ 노조위원장 해고 추진… 노조 “용납 않겠다”

대신증권이 사측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노조위원장 해고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2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감사실에서 요구한 이남현 노조위원장의 면직 안건을 논의한다. 감사실은 이 위원장의 면직 요구 이유로 ‘인터넷 카페를 통한 사내질서 문란’, ‘허위사실 유포’, ‘회사 명예훼손’ 등을 들었다. 대신증권이 2012년

2015-10-19 15:24
검찰, '노조파괴' 창조컨설팅 기소

'노조파괴'를 도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회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송강 부장검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회사 심종두(54) 대표, 김주목(57) 전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 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2011년 노조 쟁의행위에 들어간 경북 경주 발레오전

2015-06-26 11:21
복수노조 설립으로 기존 노조 무력화…'노조 파괴' 인정 1,2심 엇갈려

사측의 의뢰를 받아 복수노조를 만들어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며 논란을 빚었던 노무법인의 노조파괴 행위를 인정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보쉬전장 해고자 정모씨가 "부당해고를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1996년부터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인

2015-02-12 07:39
은수미 의원, 고용부 ‘봐주기 징계’로 자격취소 된 노무사 승소

노무사 자격 취소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실책으로 노무사자격 취소가 된 노무사들이 승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용부가 노무사징계위원회 구성을 할 때 절차적 하자를 유도해 ‘봐주기 징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인노무사 자격이 취소된 심종두 창조컨설팅 대표 측이 1일 고용부를

2014-07-21 15:07
이채필 “노무사 사건 수임 신고제 도입할 것”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29일 노무사 및 노무법인의 사건 수임 기록을 남기도록 “노무사 사건수임 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에 따르면 지난 국정감사를 전후로 시행된 노무사및 노무법인 감동에서 이들이 맡은 사건의 기록관리가 부실해 증거확보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창조컨설팅이 7년간 14곳에 이르는 업체의 노조를 무너뜨리거나 약화시켰음에도 관련

2012-10-29 15:14
은수미“창조컨설팅-중노위, 불법 ‘신청짬짜미’ 발견”

은수미 의원(민주통합당·비례대표)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이중섭, 이재용 조사관과 창조컨설팅 간의 불법적인 유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은 의원은 중노위로부터 제출받은 창조컨설팅의 지난 3년간 사건내역을 분석한 결과, 창조컨설팅의 사건이 특정 조사관에게 집중돼 처리된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창조컨설팅은 중

2012-10-11 15:34
노조파괴 주도한 창조컨설팅은?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현장 용역폭력 청문회’에서 노조파괴 기획자로 알려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퇴직공무원을 영입해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은 이날 창조컨설팅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출신 퇴직공무원을 영입해 심판에 유리한 결과를 얻어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서울지노위 심판과장과 중앙노동위원회 심판과 조사

2012-09-26 11:35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 ‘노조 무력화’ 개입 정황

정부가 노무법인에 대한 대규모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현장 용역폭력 청문회’에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부당한 ‘노조파괴’에 자문을 담당하며 불법행위에 개입한 정황이 들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청문회에서 공개된 문건에는 창조컨설팅이 정부와 협력관계를 유지한 정황도 드러났다. ◇창조컨설팅 치밀한 ‘노조파괴’ 정황 은수미

2012-09-26 10:42
대한상의, '개정 노조법 순회설명회' 개최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27일부터 한 달간 인천·대전·울산 등 전국 26개 지역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주요내용 및 기업의 대응방안 순회설명회'를 갖는다. 대한상의는 "이번 설명회는 노동부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내용과 노사정 합의결과를 반영해 지난 14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고시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10-05-23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