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창조컨설팅-중노위, 불법 ‘신청짬짜미’ 발견”

은수미 의원(민주통합당·비례대표)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이중섭, 이재용 조사관과 창조컨설팅 간의 불법적인 유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은 의원은 중노위로부터 제출받은 창조컨설팅의 지난 3년간 사건내역을 분석한 결과, 창조컨설팅의 사건이 특정 조사관에게 집중돼 처리된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창조컨설팅은 중노위에서 총86건의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했으며 해당 사건들은 심판과 소속 조사관 총 33명이 담당했다. 은 의원은 33명의 조사관 중 2명의 조사관이 창조컨설팅 사건의 35%를 배당받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은 의원은 “이중섭 조사관은 전체 86건 중 18건(21%)을 담당했고 이재용 조사관은 86건 중 12건(14%)을 담당했다”며 “이 두 조사관이 전체 사건의 35%를 처리한 반면, 나머지 조사관 31명이 56건(평균 1.8건)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창조컨설팅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사건 33건 중에서 이들 두 조사관이 담당한 사건은 16건(48%)으로 거의 절반에 달했다.

은 의원은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이른바 신청짬짜미, 즉 조사관이 자신에게 사건이 배정되는 날과 시간을 알려줬기 때문”이라며 “창조가 그 정보를 얻어 그날 그 시간에 신청서를 접수해 특정 조사관에게 사건이 배당되도록 하는 수법을 썼다”고 언급했다.

창조컨설팅이 원심결과를 뒤집고 승소한 사건 비율은 전체 번복 사건의 69%를 차지했다. 번복사건 중 해당 조사관이 담당한 사건은 전체 18건 중 11건(61%)에 달했다.

두 조사관이 담당한 사건들은 유성기업, 발레오, 상신, 대림자동차, 레이크사이드, 보쉬 등 최근 들어 창조가 개입해서 노조파괴 프로그램이 작동한 사업장들이 대부분 이라는 것이 은 의원의 설명이다.

은 의원은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소문으로만 제기됐던 이른바 ‘신청짬짜미’의 실체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동안 제기해왔던 창조와 관련 기관들의 유착, 관작업 실체의 의혹에서 중앙노동위원회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진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