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저신용자 금리 인하·고신용자 금리 인상’ 취지 발언에 대해 “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금리는 저신용자와 고신용자, 무산자와 유산자를 가르는 ‘차별의 기준’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위험의 가격”이라며 “고신용자가 낮은 금리
김기현 “편하게 잔 대통령, 직책에 맞는 건가”한정애 “유사 사례 지속 발생 가능성 높아”
미국 조지아 주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단체로 구금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여야는 한목소리로 정부의 대응책 부재를 질타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외교부가 적극 나서 비자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문제라며 비판했다.
국회 외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기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직무대행은 8일 오전 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 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향후 검찰개혁의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텐데, 그 방향은 국민 입장에서 설계
분쟁 2020년 4173건→지난해 4600건 이상으로하자 판정 비율도 49.6%에서 78.9%로 크게 늘어
공동주택 하자 분쟁이 매년 4000~5000건가량 발생하며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속도전' 문화와 불법 하도급 구조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며 속도 보다는 품질, 기술 인력 양성·
정부와 여당이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된다. 개편안은 법률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은 7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
공소청·중수청 신설해 기소·수사 분리…77년 만에 검찰청 해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TF 설치…세부 방안 논의檢 내부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간판 갈이” 지적도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등 정부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의 청사진이 그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7일 고위 당정대협의
현재까지 사망자 16명ㆍ부상자 23명 확인외교부 “부상자 지원 등 필요한 조치 지원”경찰 1차 조사 결과 45일 내로 나올 예정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발생한 푸니쿨라 전차 탈선사고로 한국인 2명이 숨졌다.
4일(현지시간) AP통신과 BBC 등에 따르면 포르투갈 당국은 현재까지 이번 탈선사고로 16명이 사망하고 2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망
"2014년 세월호 당시 사법부도 특별재판부 검토"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비공개 소위원회 설치"보이스피싱·가짜정보 철저 대응...징벌적 손배 도입"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대하는 사법부를 향해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내고 국회와 소통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
벨기에가 팔레스타인을 독립 국가로 인정할 의향을 공식 표명했다.
2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막심 프레보 벨기에 외무장관은 “벨기에는 이달 말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 인정할 것”이라며 “이는 팔레스타인, 특히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도주의적 참사와 국제법을 위반한 이스라엘 폭력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스라엘
지하철을 가득 메운 연기. 놀란 사람들의 비명과 대피 방송. 사정없이 뛰는 심장을 부여잡고 관계자들이 들고나온 가방을 바라봤는데요. 연기의 출처는 작은 가방 속 더 작은 보조배터리였습니다.
주머니 속 보조배터리, 사람 사이를 지나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매일 오가는 출퇴근길에서 마주하는 편리한 이 리튬배터리가 ‘일상의 공포’가 되고 있죠.
지난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안전, 주거·교통 민생안정, 균형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5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항공안전과 공적주택 공급 등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며 국민인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2일 이처럼 밝히며 내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조3000억 원 증액(+7.4%)한 규모로,
노조 대응에 경영혁신은 언감생심시장 불안정에 외국기업 철수說도산업생태계 붕괴우려 보이지 않나
이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인 ‘노란봉투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법이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은 법조문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법은 사회가 법을 대하는 습관과 문화 속에서 작동한다.
같은
국민의힘이 여당 항의 차원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에 ‘상복 차림’으로 참석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차라리 요즘 유행하는 케데헌(K팝데몬헌터스) 저승사자 복장이 더 위트있을 것”이라면서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기왕에 국민께 여러 웃음도 선사할 수 있는 것
국회서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현직 검사장으로 참석해 직격“‘찐윤’ 검사들 법무부 요직에 임명⋯인적 청산부터 제대로”한인섭 교수 “법무부도 개혁 대상 포함⋯여권이 밀어붙여야”
검찰개혁의 세부 방향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나오는 가운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겨냥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민생, 성장, 개혁, 안전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할 중점 처리법안을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오늘부터 2025년 정기국회 대비를 위한 워크숍이 진행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 성
미니애폴리스 가톨릭학교에 난사 총격범 23세 트랜스젠더 추정FBI “가톨릭 겨냥한 증오 범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카톨릭 학교에서 27일(현지시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 2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무장한 범인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미니애폴리스의 한 가톨릭 학교(A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자 수습이 이뤄졌던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 기억관 등 추모시설이 공식적으로 들어선다.
정부가 추모시설 건립 비용 등 운영비를, 진도군이 군 소유 부지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관계기관의 첫 현장시찰이 이뤄졌다.
26일 전남도와 진도군 등에 따르면 희생자 유가족과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전남도와 진도군 등이 함께 현장을 둘러봤다.
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