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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민자 권익보호 TF 신설...계절근로자 임금착취 막는다

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신설･운영한다.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임금착취 등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국내 체류외국인의 인권침해 재발을 방지하고,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으로 '이민자 권익보호 TF'를 신설･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그간 '임금체불

2026-03-09 11:09
고흥군 '인권침해·임금착취' 등 엄벌

전남도 고흥군이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불거진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착취와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햇다. 이에 강력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에 나선다. 9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피해 근로자의 민원을 접수한 즉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1차 실태조사를 실시했다는 것. 조사 결과를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보고했다. 현재 고

2026-03-09 09:49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250년 전 ‘국부론’이 한국에 울리는 경종

스미스, 이익집단 입법포획 경고재정중독에 빠져있는 정부·여당反시장적 경제관 빨리 벗어나야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50년 전인 1776년 3월 9일, 인류 지성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찍은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국부론』이 출간되었다. 스미스는 국부를 ‘한 나라가 갖고 있는 금과 은의 총량’이 아닌 ‘국민들이 소비하는 생산물의 총량’으로 규정하

2026-03-09 06:00
[동정] ‘국부론’ 발간 250주년 기념 세미나

자유시장연구원 주최 ⋯ 3월 9일 국회의원회관‘작은 정부·자유로운 교역의 가치' 집중 논의 자유시장연구원(원장 오정근·사진)은 오는 9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국부론’ 발간 25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경제학의 틀을 처음 개척한 ‘국부론’이 1776년 3월 9일 영국의 애덤 스미스에 의해 발간된 이후 애덤 스미스는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

2026-03-04 18:53
‘아너’ 정은채, 연우진과 위험한 공조…시청률 최고 4.3% 기록

ENA 월화드라마 ‘아너 : 그녀들의 법정’이 강렬한 반전 전개 속에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3일 방송된 ‘아너 : 그녀들의 법정’ 10회는 닐슨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4.3%, 수도권 3.8%(유료 가구 기준)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방송에서는 강신재(정은채)가 친구 윤라영(이나영)을 구하기 위해 백태주(연우진)와 손을 잡는 결단

2026-03-04 09:39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AI 삭제기술' 전국 확산 시도⋯무상 기술이전 나선다

3월 3일 첫 기술이전⋯기관당 1억8000만원 예산 절감 기대기존 신고 처리시간 3시간에서 6분으로 단축⋯정확도도 개선 온라인상에 유포된 성착취물 탐지부터 삭제까지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킨 서울시의 '디지털성범죄 AI 삭제지원' 기술이 전국으로 확산된다. 2일 서울시는 이달 3일 첫 번째 무상 기술이전 계약을 시작으로 기술 전수를 원하는 전국의

2026-03-02 11:15
트럼프, 관세 판결 재심·환급 언급...“전 세계 부당 횡재”

“대법원 판결, 부당 국가ㆍ기업들 더 행동하게 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는 위법이라는 연방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을 거론했다. 27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최근 미 연방대법원이 관세에 대해 내린 판결은 수년간 미국을 착취해 온 국가들과 기업들에 수천억 달러가 반환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며 “

2026-02-28 08:23
[논현논단] 경영권 승계를 향한 왜곡된 시선들

사업보국 일념 제조강국 일궜지만오너십 상속에 반기업정서 높아져‘대기업 편견’ 깰 경제교육 아쉬워 경제 교육을 다니다 보면 반기업 정서의 현장을 직접 보는 듯했다. 기업을 두둔하는 얘기를 하면 분노에 찬 목소리의 질문을 자주 받는다.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수긍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흔히 나오는 질문은 첫째 우리나라 기업은 정경유착으로 부를 쌓았다. 그리고

2026-02-27 06:00
‘엡스타인 파장’ 학계까지 일파만파⋯노벨상 수상자ㆍ전 재무장관 대학서 동반 사퇴

액설, 컬럼비아대 소장직 사임 발표서머스, 하버드대 교수직 물러나게이츠, 러 여성 2명과 불륜 인정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수사 기록이 대거 공개된 가운데 유명 인사들이 추락이 잇따르고 있다. 노벨상 수상자와 전 재무장관이 학계에서 사퇴하며 파장이 확산됐다. 또 마이크로소프트(MS)의 창업자이자 자선계 거물로 활동하고 있는 빌 게이츠는

2026-02-26 15:38
오픈AI “중국 딥시크, 미국 AI 훔치고ㆍ베끼고 있다”

“무임승차 위해 증류기법 사용중”미국 의회에 공식 문제 제기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자신들의 AI 모델의 결과물을 부당한 방식으로 빼내가고 있다는 경고를 미 의회에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픈AI는 이날 중국 문제를 담당하는 미 하원 특별위원회에 보낸 문건에 “딥시크가 오픈AI와 기타 미국

2026-02-13 13:05
EU, 망명제도 개편…신청자 무연고 국가 이송 가능해져

유럽의회서 찬성 396표로 개정안 통과‘안전한 제3국’에 연관성 요건 삭제난민 급증 이후 반난민 정서 반영돼시민단체는 “구조적 인권 침해 우려” 유럽연합(EU)이 망명 신청자들을 연고가 전혀 없는 무연고 국가로 이송할 수 있는 법안을 승인했다. 10일(현지시간) 가디언, 프랑스24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EU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들이 심사 단계에서

2026-02-11 09:08
대통령도 매달렸던 BTS 두고 폄하발언…멕시코 아미 분노

멕시코의 한 TV 방송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팬덤 ‘아미’를 겨냥한 폄하 발언이 나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4일(현지시간) 멕시코 물티메디오스 산하 ‘채널 6(카날 6)’의 유튜브·인스타그램 계정에 따르면 지난달 말 방송된 연예 가십 프로그램 ‘치스모레오(Chismorreo)’에서는 BTS 월드투어 멕시코시티 공연을 둘러싼 티켓 예매 논란

2026-02-05 09:39
트럼프 “엡스타인과 친분 없다…일부 급진 좌파엔 소송할 것”

트럼프, 엡스타인과의 관계 재차 부인트럼프 “민주당이 이메일 선택적 유출”“급진 좌파의 가짜 내러티브…소송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과 친분이 없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와 관련해 자신이 그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퍼뜨리는 몇몇 사람들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경고했다. 2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2026-02-03 08:45
저커버그 경호비 152억…美 기업들 CEO 보안에 총력

고위 임원에게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기업이 최근 몇 년 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리서치 업체 ISS-코퍼레이트의 분석을 인용해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에 편입된 기업 가운데 고위 임원에게 경호 혜택을 제공하는 비율이 2020년 12%에서 2024년 22.5%

2026-01-23 18:09
딥페이크·성착취 이미지 생성 논란…'그록'이 뭐길래?

엑스(X·옛 트위터)에 탑재된 인공지능(AI) 챗봇 ‘그록(Grok)’을 둘러싼 딥페이크·성착취 이미지 생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접속 차단에 나섰고, 국내에서도 청소년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등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록은 xAI가 개발한 생성형 AI 챗봇으로, 엑스 플랫폼과 연동돼 텍스트 대화는 물론 이미지 생성과 사진 편집

2026-01-16 08:02
머스크 "그록 생성 미성년자 노출물, 본 적도 없어"… 책임론 일축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의 인공지능(AI) 챗봇 '그록(Grok)'을 둘러싼 성적 이미지 생성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머스크는 그록이 생성했다는 미성년자 노출 이미지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14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 계정을 통해 "나는 그록이 생성한 미성년자 노

2026-01-15 10:00
방미통위, 엑스 ‘그록’에 청소년 보호 장치 마련 요청

정부가 인공지능(AI) 챗봇 ‘그록(Grok)’ 서비스를 전 세계에 제공 중인 엑스(X∙옛 트위터)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엑스에 그록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 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근 성착취물∙비동의 성적 이미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파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2026-01-14 17:14
靑 "캄보디아 성착취 스캠조직원 26명 검거…국내 송환 예정"

청와대가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을 거점으로 국가기관을 사칭해 수백억 원을 가로채고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 착취 범죄를 저질러온 스캠 범죄 조직원들을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는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국가기관을 사칭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까지

2026-01-12 11:35
인니, 머스크의 그록 전 세계 첫 접속 차단

AI 이용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생성 논란 지속머스크, 단속 강화한 영국에 “파시스트냐” 반발 인도네시아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인공지능(AI) 서비스 그록에 대한 접속을 차단했다. 전 세계 처음이다. 10일(현지시간) 경제 전문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는 성명을 내고 “AI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가짜 음란물

2026-01-11 15:28
“악질 불법사채 자금줄 즉시 끊는다” 김승원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불법 사금융 '범죄 의심 계좌' 즉시 지급정지 요청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즉시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026-01-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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