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3곳·기초 10곳 선정해 차등 지원관광상품·소비촉진 등 4개 분야…12월 최종 선정
정부가 지역관광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수 관광 아이디어를 낸 지방정부에 총 61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광역지방정부 3곳과 기초지방정부 10곳 등 총 13곳을 선정해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관광 혁신 아이
광역 3곳·기초 10곳에 특별교부세 차등 지원네 분야 신청 20일 마감…12월 시상식 예정우수사업은 2027년 관광의 별 본선으로 진출
지역관광 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 ‘한국관광의 샛별’ 수상 지방정부 13곳에 총 61억 원이 배정된다. 접수는 관광상품·소비·신뢰·소득마을 관련 네 분야에서 10월 20일까지 진행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는 12
전남광주특별시 해남군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와 산불 주요 원인인 영농부산물 등을 밀착형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발암물질 폐슬레이트 철거 비용 차등 지원
30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노후 슬레이트 지붕재와 벽체 철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택과 창고, 축사는 물론 마을 공터에 방치된 폐슬레이트 철거와 운반, 처리
거점국립대 3곳 첫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2030년까지 5년간 지원브랜드 단과대·융합연구원 400억·AI 거점대학 100억 지원부산대 제조·해양, 전남대 반도체·에너지, 충남대 과학기술 특성화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이끌 첫 국가대표 거점국립대로 부산대학교와 전남대학교, 충남대학교가 선정됐다. 정부는 이들 대학에 올해부터 교당 약 70
보증금 분할납부제 확대 및 우선매수청구권 개선서울시 합계출산율 2년 연속 반등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을 2030년까지 1만7500가구 추가 공급한다.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확대하고 우선매수청구권 제도도 보완해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비와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1일 오전 서울 송파
누수·결로·전기·보일러 등 긴급 수선 대상임대인 잠적해도 임차인 동의로 공사임차인 상시접수 가능
서울시가 임대인의 잠적 등으로 제때 수리하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집 내부 수리비를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공용부분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세출 구조조정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었다. 부서별로 감액 규모를 할당한 뒤 사업을 끼워 맞추는 방식은 재정혁신이 아니라 기계적 삭감이라는 지적이다.
3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혁신추진단 윤종영 단장과 박영선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조성환 경기도 재정혁신TF 총
정부 '부동산 대토론회' 진미윤 교수 공급 관련 발제"착공 가능한 사업부터 지원" 금융·세제 확대 제언비아파트·정비사업 정상화…선별 지원 필요성 강조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려면 단순히 공급 목표를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인허가부터 착공, 준공으로 이어지는 공급 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근 인허가와 착공이 동반 감소하면서 향후
시행 1년 만에 7300여 가구·188억 지원10월 소득 기준 폐지해 지원 대상 확대지원 금액 현실화·신청 간소화 요구도
"독학으로 일본어를 공부하던 딸에게 화상 수업이라도 시켜줄 수 있게 됐어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두 자녀를 홀로 키우던 A씨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를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비양육 부모를 대신해 양육비
중소벤처기업부가 AI 기반 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의 위기 징후를 미리 탐지하고 이를 기업에 알려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장 정체와 재무 위기를 겪는 기업을 지워하는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중기부가 한국평가데이터를 통해 재무정보
지역불균형 완화를 위한 23조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 배분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20년째 동일한 지역별 배분 산식을 유지하고 있지만 산정 결과와 실제 배분액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검토를 통해 실효성·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지역균형발전특
미·이란 MOU 체결에도 핵심 쟁점 이연…통항 리스크 상당 기간 지속 조선·방산·반도체 호재 맞은 반면 석유화학·자동차는 회복 제한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물류 차질과 비용 상승 충격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에너지 가격 급등만으로도 국내 제조업 생산비가 약
대한상의·국무조정실·포항공대 토론회규제특례·인재·데이터 등6대 패키지 갖춘 실증특구 필요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창업 실험이 일어나는 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 혁신을 기반으로 한 메가특구가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규제특례와 공공수요, 컴퓨팅, 데이터, 인재, 정주여건을 하나로 묶은 실증특구를 조성하고,
거점국립대 중심 공유대학 9곳 구축…대학·기업 협의체 6개 안팎 지원학점교류·공동연구 확대, 취업·정주 연계 초광역 인재양성 본격화
정부가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대학 간 교육·연구 자원을 공유하는 '5극3특 공유대학' 9곳을 구축하고 여러 시·도에 걸친 대학·기업 협의체를 육성하는 데 올해 총 2000억원을 투입한다.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서울대
구윤철 부총리 기자간담회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뿐 아니라 중소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에 대해서도 감면율·감면 기간을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6일 전남 해남솔라시도 현장 방문을 마친 뒤 광주의 한 식당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구
한은, BOK이슈노트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평가' 발표
지난해 가계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총 13조5220억원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실제 내수 진작과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쿠폰 지급으로 소상공인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고 비수도권 지역과 취약계층을 중심으
노후 고시원 참여 문턱 완화3년간 임대료 동결 조건 부여
서울시가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안전성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안심고시원 지원사업'을 전면 개편한다. 기존 단일 인증제를 2단계 인증제로 바꾸고, 시설 개선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임대료 동결 장치도 도입한다.
서울시는 현장 수요를 반영해 안심고시원 지원사업을 개편하고 운영자 참여를 확대한다고
임산부 교통비·산후조리 바우처 등 지원 확대심야돌봄·손주돌봄 등 개선으로 사각지대 해소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0일 출산 비용 부담을 줄이고 돌봄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초점을 맞춘 저출생·가족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청년 세대의 만남부터 결혼·육아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른다는 설명이다.
먼저 민관협력 방식으로 운영되는 ‘서울시 안심
"내 돈을 내게 쓸 때는 신중하게 쓰지만 남의 돈을 남을 위해 쓸 때는 그런 경향이 적어집니다.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이유겠죠." 지난해 정부 관계자에게 들었던 말이 다시 떠오른 것은 26조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을 보면서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소득하위 70% 국민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동대문구, 상반기 육성 기금 우선 접수목욕탕‧여관‧세탁소‧택배‧배달‧운송업고유가 직격탄 맞은 업종에 금융 지원송파구, ‘폐현수막 장바구니’ 제작‧배포도봉구, 봉제업체에 12만매 재활용봉투성북구, 20개 단지 에너지 절감 컨설팅
#.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관내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을 ‘친환경 장바구니’로 재탄생시켜 새마을 시장과 풍납 시장에 장바구니 200
복지부, 16일 ‘제3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 개최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발표자로 나서
“어디서나 같은 서비스 아닌, 어디서나 같은 수준의 보장 필요”
통합돌봄이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인프라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한국형 돌봄취약지' 지정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1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지역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 약 4개월이 됐다. 그러나 의료·복지기관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만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시와 다른 이동 여건과 생활 수요를 반영한 ‘농촌형 통합돌봄 체계’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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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통합돌봄 시행 100일 성과 자료 배포
신청자 4만6215명 중 80.7% 서비스까지 연계
노인인구 1만 명당 전국 평균 41.0명, 전남·광주 최대
#. 경기도 부천시의 A 씨(80대·남)는 두 차례의 암 수술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하고 유일한 지지체계였던 딸마저 암 확진을 받아 돌봄이 중단될 상황이었다. A씨에게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