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지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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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구 전면 도입⋯국가사무 지방 이양 확대

정부가 지역의 주요 정책과정에 주민의 참여·결정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주관으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이 같은 ‘지방자치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비전에 국민 2000명과

2025-11-19 15:00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 교육·평생학습·청년·여성정책 전 분야 ‘생활밀착감사’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7일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과, 청년정책과, 여성가족과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청소년 시설 이용 편의, 학교시설 개방, 평생학습 접근성, 청년정책 실효성, 디지털 성폭력 대응 등 생활밀착형 현안을 중심으로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기주옥 의원은 처인성어울림센터의 운영시간이 실제 이용

2025-11-19 10:37
“소상공인 지속성장 정책 논의”…중기중앙회,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소상공인 진짜 성장을 위한 ‘소상공인 성장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온라인･디지털화 등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소상공인유통산업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소상공

2025-11-17 14:00
공급망기금 대출 중심 구조 한계…정부, 1000억 투자·2500억 펀드 조성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공급망기금을 본격 확충하고 운용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출범 1년 만에 6조5000억 원을 지원하며 일정 성과를 거뒀지만, 대출 중심의 보수적 운용 구조와 산업별 전략 부족, 중소기업 지원 미흡 등 한계가 드러나면서 투자 확대와 법·제도 개선을 병행해 기금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2025-10-31 10:30
구윤철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2500억 공급망 안정화 펀드 조성"

정부, 희토류 공급망 TF 가동·재자원화 산업 육성 추진 정부가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재자원화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2500억 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자원확보의 개념을 채굴에서 회수로 확장해야 한다”며 “핵심광물 재자

2025-10-31 10:30
NH금융연구소 "농업인 은퇴 기준 정립하고 노후 보장 체계 구축해야"

국내 농업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농업인 소득 수준과 은퇴 정의의 현실적 기준을 반영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NH농협금융지주 산하 NH금융연구소가 발간한 '일본 사례가 주는 농업인연금제도 도입 관련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농업인 비율이 지난해 기준 69.7

2025-10-16 10:58
영광 50만 원·부안 30만 원…추석 앞두고 지자체별 민생지원금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석을 앞두고 자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남 영광군은 1일부터 1인당 50만 원을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고 있다. 영광군은 설에도 해당 금액을 지급했다. 또 전북 부안군은 30만 원, 고창군 20만 원, 화순군 10만 원 등 지역별로 차등 지원이 이뤄진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신청일까지

2025-09-15 09:52
제주도 서귀포시, 양봉농가 인공벌집 ...신청하세요

제주도 서귀포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꿀벌 개체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19일까지 꿀벌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공벌집(소초광)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관내 양봉농가 중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가이다. 경영체등록이 되지 않은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이번 추가지원은 양봉사육 군수에

2025-09-04 09:05
서울시, '휴먼타운 2.0' 이차보전 지원 확대…개인 문턱 낮추고 유형 다양화

서울시는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휴면타운 2.0'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금 대출 이자차액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하고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휴먼타운 2.0은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 내에서 다가구·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 개인 참

2025-09-02 06:00
서울 마을버스 체계 뜯어 고친다⋯운행 횟수·배차시간 현실화

서울 마을버스 시스템이 대규모 개편에 착수한다. 운행 횟수와 배차 간격을 현실화하고, 보조금 지급 방식과 회계 관리를 전면 개선하여 마을버스 운행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실질적 여건을 고려해 마을버스 운행 횟수와 배차 시간을 현실화한다. 노선별 이용 수요를 분석해 승객이 많은 평일에는 운행을 늘리고, 적은 주말·공휴일에는

2025-08-28 12:12
전남 '극한폭우 피해' 1045억원…복구비 2804억원 통과

전남도는 2804억원의 극한호우(괴물폭우) 복구비가 반영된 복구계획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기록적 집중호우로 전남에서는 사유시설 429억 원, 공공시설 616억 원 등 1045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가 가장 심했던 담양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이어 나주시·함평군과 10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

2025-08-21 09:02
“韓, 20년간 기업·수출 그대로”…계단식 규제 개선 목소리

대한상의-한경협-중견련 ‘기업성장포럼’ 발족“美 10대 기업은 1개 빼고 모두 신규” 한국경제가 미국에 비해 역동성이 크게 떨어지는 이유는 법제 전반에 녹아있는 규모별 차등규제로 성장할 유인이 약화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0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업성장포럼 발족 킥오프

2025-08-20 10:06
“규모별 차등규제, 기업 성장 가로막아…성장 중심 규제로 전환해야”

경제계가 기업의 성장유인을 약화시키는 규모별 차등규제가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보고, ‘보호·나눠주기’ 대신 ‘성장·프로젝트’ 중심의 규제 체계로 바꿔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일 대한상의회관에서 ‘기업성장포럼 발족 킥오프 회의’를 열고 한국경제의 역동성 저하 원인과 개선방향을

2025-08-20 10:00
소상공인 부담 늘리고...소비자 부담 커질 가능성[역주행 플랫폼법]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행위를 막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지만, 이 같은 규제가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가중 시키는 등 역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미 관세 협상에서 논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개최될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별도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알

2025-08-03 08:22
하나은행, 학자금대출 장기연체 청년 신용회복 지원

하나은행은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기부금을 활용한 ‘푸른등대 신용회복지원사업’을 2개월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신용위기에 처한 청년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하나은행의 기부금으로 마련됐다. 하나은행과 한국장학재단은 신청자의 채무상환 능력, 회생 가능성, 자기부담금 납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 40만 원의 기부금

2025-07-16 14:11
용산구, 민생회복 소비쿠폰 준비 완료…전담 TF 운영·콜센터 가동

서울 용산구가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앞두고 지급 체계 구축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는 소비쿠폰 신청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 TF 운영과 함께 콜센터 및 현장 대응체계를 정비했다. 용산구는 지난 10일 이창석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7개 부서, 16개 동주

2025-07-15 14:30
한수원, 창업·벤처 기업에 3억6000만 원 지원…역대 최대 규모

한국수력원자력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에 나섰다. 지원 분야도 원전산업과 대학발 스타트업까지 확대되며 기술 창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수원은 창업·벤처기업 20곳에 총 3억6000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2019년 창업‧벤처 지원사업 개시 이후 최대 규모이며, 이번까지 총 98개 기업에 누적

2025-07-10 15:22
“용인만의 교육협치 모델”…이상일 시장 ‘학교현장 소통 강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9일 기흥구 지역 초등학교 교장들과 만나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2023년부터 용인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교장과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열고 학교 시설 개선,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등에 대해 학교별로 의견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등 교육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2025-07-09 17:58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아쇠 당긴 배민…플랫폼-소상공인 갈등 연쇄 해소될까

배달의민족(배민)이 1만 원 이하 주문 중개이용료 전액 면제 등 상생의 첫발을 내디뎠다. 각종 업계에 얽혀 있는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수수료 갈등이 연쇄적으로 해소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중재로 입점업추단체와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에서 추가 상생방안에 대해

2025-06-19 15:17
배민, 1만 원 이하 주문 중개수수료 전액 면제

배달의민족(배민)이 주문금액 기준 1만 원 이하 소액 주문에 대한 중개이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1만5000원 이하 주문도 차등 지원해 업주 부담을 낮춘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입점업주단체와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에서 이러한 추가 상생방안에 대해 중간 합의했

2025-06-1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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