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대학혁신지원 2500억원 감액 요구…정부안의 30.5%사업 중복·구조개선 필요성 제시…사립대 지원 형평성 쟁점
정부가 국립대 지원을 늘리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사립대 중심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약 3분의 1 줄이자는 요구가 나와 대학가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으로 국립대에 힘을 싣는 상황에
국힘, 미래대응기금 4.3조 편성·재정 통제 문제 제기…“기존 회계로 돌려야”민주, 청년 월세지원 현실화·교통복지 증액 요구…종부세·재초환도 쟁점
국회가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4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편성을 놓고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한시적 재원을 활용한 계속사업 편성과 국회의 예산 통제권 약화를 지
지역 자원으로 소득·일자리 만들고 지역 문제 해결 2027~2031년 기본계획 검토…성장 단계별 최대 5000만원 지원
지역 주민이 마을 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기업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우수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스타 마을기업’ 제도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김진오 인구전략위 부위원장 접견…기업 지방 이전·공공기관 이전·거점대학 육성 제안인구감소 지역 국비 차등 지원과 난임·산모 지원사업 국비 보전 연장도 요청
전재수 부산시장이 인구위기 대응의 핵심 과제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제시하며 국가 차원의 구조적 인구전략과 지방 우대 재정정책을 촉구했다.
부산시는 전 시장이 30일 오전 11시 20분 영화의전당
4대 주력산업·3대 특화과제 중심 추진11월 3일 공고…로컬 JOB센터 차등 지원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전북인자위)가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7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에 나선다.
전북인자위는 28일 도내 일자리사업 수행기관과 7개군 로컬 JOB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관련 재정사업 38조2000억원 분산⋯전담인력 인건비 반영률 25.4%전남 시군 필요군 16만명⋯차등 지원·권역별 공동운영 제안
정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중앙ㆍ지방정부 간 합리적인 재정분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고령인구와 돌봄 수요가 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돼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서울 유기용제 VOCs 84% 뿜는 골목상권유럽식 '금융·기술 융합 지원'ㆍ미국식 'AI 예측 모니터링' 도입 필요성↑
서울 도심의 골목 상권 생활밀착형 소규모 사업장이 대기 오염물질 주요 배출원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이들 소규모 사업장 관리를 위해 AI 등 기술을 활용한 감시 체계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9일 서울연구원 ‘서울시 휘발성유기화합
상생기금 96억원 투입⋯2027년부터 2년간 시행건강상담ㆍ복약안내ㆍ금융교육 등 통합 지원
보험업권과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지원기관이 손잡고 취약 어르신 약 65만명에게 낙상사고 치료비와 치매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지원한다. 건강상담과 복약안내,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비금융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취약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돕는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
105억원 규모 상생사업 추진…돌봄서비스 연계 건강관리·금융교육 제공내년 1분기 시행해 2년간 운영…치매노인 8만명 배상책임보험 지원
보험업권이 취약계층 노인 65만명에게 낙상사고 치료비와 치매배상책임보험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금융지원과 함께 건강상담과 진료예약 등 돌봄서비스를 연계해 고령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생명보험교육
배달앱 수수료에 발목 잡힌 포항 상권, 시 차원의 실질적 경영 안정 대책 시급1만 원 주문에 수수료만 4,500원… 소액 주문 의존하는 영세 음식점 타격 심각
포항지역 소상공인들이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중개수수료와 각종 비용으로 삼중고를 겪는 가운데, 포항시 차원의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포항시의회 김종익 의
3사 합산 연내 MAU 1500만명 목표 전화·문자·카카오톡 등 기존 서비스 활용 정부, 실제 이용 실적 따라 GPU 차등 지원
SK텔레콤·KT·카카오가 통신과 메신저, 생활 플랫폼을 앞세워 AI 서비스 경쟁에 뛰어든다. 12월 '모두의 AI' 정식 출시를 앞둔 3사는 각각 연내 월간활성이용자수(MAU) 500만명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서비스
일반대 16곳·전문대 17곳 선정…올해 1190억원 지원2030학년도까지 정원 3% 이상 감축…학과 구조조정 본격화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은 사립대학 33곳에 향후 5년간 약 6000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항공 등 대학별 강점 분야에 재정을 집중 지원하는 대신 2030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을 3% 이상 줄이고 학과
광역지원계정에 투자계획 평가 도입…15개 시·도 차등 지원주거·돌봄·의료·교통 연계사업 평가…30일 기금 배분 예정
인구와 재정 여건에 따라 자동 배분하던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에 처음으로 투자계획 평가가 도입됐다. 광역지원계정 2500억원 가운데 500억원을 사업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며,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된 강원특별자치도와 충청남
국립대병원 ‘빅5’ 수준 지역거점병원 육성⋯필수ㆍ공공의료 확충아이맞이 지원금 첫째 1000만원ㆍ둘째 1200만원⋯합돌봄 확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득보장 체계를 촘촘하게 정비해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고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간 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지역·필
광역 3곳·기초 10곳에 특별교부세 차등 지원네 분야 신청 20일 마감…12월 시상식 예정우수사업은 2027년 관광의 별 본선으로 진출
지역관광 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 ‘한국관광의 샛별’ 수상 지방정부 13곳에 총 61억 원이 배정된다. 접수는 관광상품·소비·신뢰·소득마을 관련 네 분야에서 10월 20일까지 진행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는 12
광역 3곳·기초 10곳 선정해 차등 지원관광상품·소비촉진 등 4개 분야…12월 최종 선정
정부가 지역관광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수 관광 아이디어를 낸 지방정부에 총 61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광역지방정부 3곳과 기초지방정부 10곳 등 총 13곳을 선정해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관광 혁신 아이
전남광주특별시 해남군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와 산불 주요 원인인 영농부산물 등을 밀착형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발암물질 폐슬레이트 철거 비용 차등 지원
30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노후 슬레이트 지붕재와 벽체 철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택과 창고, 축사는 물론 마을 공터에 방치된 폐슬레이트 철거와 운반, 처리
거점국립대 3곳 첫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2030년까지 5년간 지원브랜드 단과대·융합연구원 400억·AI 거점대학 100억 지원부산대 제조·해양, 전남대 반도체·에너지, 충남대 과학기술 특성화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이끌 첫 국가대표 거점국립대로 부산대학교와 전남대학교, 충남대학교가 선정됐다. 정부는 이들 대학에 올해부터 교당 약 70
보증금 분할납부제 확대 및 우선매수청구권 개선서울시 합계출산율 2년 연속 반등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을 2030년까지 1만7500가구 추가 공급한다.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확대하고 우선매수청구권 제도도 보완해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비와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1일 오전 서울 송파
누수·결로·전기·보일러 등 긴급 수선 대상임대인 잠적해도 임차인 동의로 공사임차인 상시접수 가능
서울시가 임대인의 잠적 등으로 제때 수리하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집 내부 수리비를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공용부분에
지난 7월 보험연구원 세미나에서 한국형 포용보험의 필요성과 큰 방향을 논의한 데 이어, 11일 발표된 ‘초위험사회의 새로운 안전망: 한국형 포용보험 도입 방안과 과제’ 보고서는 이를 국내 보험제도에 적용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고령층이 필요한 보장을 실제로 받고 보험금 청구와 돌봄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보험에 가
복지부, 16일 ‘제3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 개최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발표자로 나서
“어디서나 같은 서비스 아닌, 어디서나 같은 수준의 보장 필요”
통합돌봄이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인프라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한국형 돌봄취약지' 지정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1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지역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 약 4개월이 됐다. 그러나 의료·복지기관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만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시와 다른 이동 여건과 생활 수요를 반영한 ‘농촌형 통합돌봄 체계’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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