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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감액은 재정혁신 아니다"…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추미애 세출 구조조정에 제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세출 구조조정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었다. 부서별로 감액 규모를 할당한 뒤 사업을 끼워 맞추는 방식은 재정혁신이 아니라 기계적 삭감이라는 지적이다. 3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혁신추진단 윤종영 단장과 박영선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조성환 경기도 재정혁신TF 총

2026-07-31 15:35
“병목 풀어 공급 파이프라인 복원해야⋯해법은 금융·세제 지원” [부동산대토론회]

정부 '부동산 대토론회' 진미윤 교수 공급 관련 발제"착공 가능한 사업부터 지원" 금융·세제 확대 제언비아파트·정비사업 정상화…선별 지원 필요성 강조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려면 단순히 공급 목표를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인허가부터 착공, 준공으로 이어지는 공급 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근 인허가와 착공이 동반 감소하면서 향후

2026-07-23 11:29
“아이 옷 한 벌도 망설였는데”⋯양육비 선지급제가 바꾼 일상

시행 1년 만에 7300여 가구·188억 지원10월 소득 기준 폐지해 지원 대상 확대지원 금액 현실화·신청 간소화 요구도 "독학으로 일본어를 공부하던 딸에게 화상 수업이라도 시켜줄 수 있게 됐어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두 자녀를 홀로 키우던 A씨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를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비양육 부모를 대신해 양육비

2026-07-21 15:00
AI로 25만개 중기 위기징후 탐지...중기부 "재도약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AI 기반 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의 위기 징후를 미리 탐지하고 이를 기업에 알려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장 정체와 재무 위기를 겪는 기업을 지워하는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중기부가 한국평가데이터를 통해 재무정보

2026-07-08 10:01
"실효성 검증 없이 지역자율계정 배분산식 20년째 유지…투명성 높여야"

지역불균형 완화를 위한 23조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 배분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20년째 동일한 지역별 배분 산식을 유지하고 있지만 산정 결과와 실제 배분액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검토를 통해 실효성·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지역균형발전특

2026-07-04 06:00
산업硏 "호르무즈 충격, 생산비 4.7% 올려⋯산업 회복은 'K자형' 분화"

미·이란 MOU 체결에도 핵심 쟁점 이연…통항 리스크 상당 기간 지속 조선·방산·반도체 호재 맞은 반면 석유화학·자동차는 회복 제한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물류 차질과 비용 상승 충격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에너지 가격 급등만으로도 국내 제조업 생산비가 약

2026-07-02 11:00
메가프로젝트 성패 가를 '킹핀'은 규제… "메가특구, 혁신 실험 그릇 돼야"

대한상의·국무조정실·포항공대 토론회규제특례·인재·데이터 등6대 패키지 갖춘 실증특구 필요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창업 실험이 일어나는 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 혁신을 기반으로 한 메가특구가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규제특례와 공공수요, 컴퓨팅, 데이터, 인재, 정주여건을 하나로 묶은 실증특구를 조성하고,

2026-07-02 10:00
'서울대 10개' 연계…교육부, 시도 넘는 인재양성에 2000억 투입

거점국립대 중심 공유대학 9곳 구축…대학·기업 협의체 6개 안팎 지원학점교류·공동연구 확대, 취업·정주 연계 초광역 인재양성 본격화 정부가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대학 간 교육·연구 자원을 공유하는 '5극3특 공유대학' 9곳을 구축하고 여러 시·도에 걸친 대학·기업 협의체를 육성하는 데 올해 총 2000억원을 투입한다.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서울대

2026-06-23 12:00
구윤철 "中企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역별로도 차등 지원"

구윤철 부총리 기자간담회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뿐 아니라 중소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에 대해서도 감면율·감면 기간을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6일 전남 해남솔라시도 현장 방문을 마친 뒤 광주의 한 식당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구

2026-06-17 10:00
소비쿠폰 '내수 마중물' 통했다…한은 "지난해 성장률 0.12% 제고 효과"

한은, BOK이슈노트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평가' 발표 지난해 가계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총 13조5220억원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실제 내수 진작과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쿠폰 지급으로 소상공인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고 비수도권 지역과 취약계층을 중심으

2026-06-10 12:00
서울시, 안심고시원 2단계 인증 도입⋯리모델링 최대 1억원 지원

노후 고시원 참여 문턱 완화3년간 임대료 동결 조건 부여 서울시가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안전성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안심고시원 지원사업'을 전면 개편한다. 기존 단일 인증제를 2단계 인증제로 바꾸고, 시설 개선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임대료 동결 장치도 도입한다. 서울시는 현장 수요를 반영해 안심고시원 지원사업을 개편하고 운영자 참여를 확대한다고

2026-06-09 11:15
오세훈 “출산·육아 서울시와 함께”⋯임신부터 육아까지 비용 부담 줄인다

임산부 교통비·산후조리 바우처 등 지원 확대심야돌봄·손주돌봄 등 개선으로 사각지대 해소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0일 출산 비용 부담을 줄이고 돌봄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초점을 맞춘 저출생·가족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청년 세대의 만남부터 결혼·육아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른다는 설명이다. 먼저 민관협력 방식으로 운영되는 ‘서울시 안심

2026-05-20 14:00
[노트북너머] "내것이 아닌 돈을 남을 위해 쓸 때"

"내 돈을 내게 쓸 때는 신중하게 쓰지만 남의 돈을 남을 위해 쓸 때는 그런 경향이 적어집니다.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이유겠죠." 지난해 정부 관계자에게 들었던 말이 다시 떠오른 것은 26조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을 보면서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소득하위 70% 국민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2026-04-30 06:00
육성 기금에 폐현수막 장바구니까지…서울 ‘고유가 돌파구’ 안간힘 [메트로]

동대문구, 상반기 육성 기금 우선 접수목욕탕‧여관‧세탁소‧택배‧배달‧운송업고유가 직격탄 맞은 업종에 금융 지원송파구, ‘폐현수막 장바구니’ 제작‧배포도봉구, 봉제업체에 12만매 재활용봉투성북구, 20개 단지 에너지 절감 컨설팅 #.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관내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을 ‘친환경 장바구니’로 재탄생시켜 새마을 시장과 풍납 시장에 장바구니 200

2026-04-28 16:14
아동수당 지급 연령 9세 미만으로 상향⋯이달 최대 48만원 소급 지급

2017년 1월~2018년 3월생 43만명에 미지급분 지급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대상 지역별 차등 지원금 신설인구감소지역 내 지역사랑상품권 수령 시 매월 1만원 추가 혜택 이달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9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거주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금이 신설되면서 그동안 수당 지급이 끊겼던 2017년생 아동 등이 최대 48만원을 일시불로 소급받게

2026-04-23 12:00
"석유 최고가격제, 물가 0.4~0.8%p 인하효과…휘발유 460원↓"

KDI 중동전쟁 대응 TF 긴급현안자료"경유 916원·등유 552원 인하 효과""기초생활 비수급 에너지부담 더 높아" 중동전쟁 확전에 따른 고유가 대응을 위해 정부가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최대 0.8%포인트(p) 낮췄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KDI 중동전쟁 대응 TF 긴급 현

2026-04-22 10:00
서울 노인 인구 비율 20%...해외는 소득·연령따라 교통 혜택 차등 지원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③]

무임승차 제도 시작한 1984년 서울 인구 비율 3.8%해외에서는 차등 지원 혜택으로 손실 비용 최소화70세로 상향할 경우 손실 비용 최대 34% 축소 가능 서울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무임승차 비율도 늘고 있어 무임 손실도 증가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연령·소득 등에 따라 교통혜택을 차등으로 제공하는 등 비용 보전에 나서고 있다. 21일 서울열린

2026-04-22 05:00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사각지대' 없앤다⋯설치비 최대 50% 직접 지원

서울시가 단독주택이나 빌라 등 그동안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어려웠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충전기 시민 직접지원 사업’을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충전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주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충전기를 설치하면 설치비의 최대 50%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현재 서울시 전체 주거 형태 중 비아파트 비중이 40%에 달하지만,

2026-04-14 11:15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시작”…최대 60만원 지급

국민 70% 대상 최대 60만원 차등 지원취약계층 우선 지급…27일 1차 신청 개시2차 지급은 다음 달 18일부터 순차 진행지역 내 소비 제한…소상공인 지원 초점 정부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국민 전체 기준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에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11일 정부는

2026-04-11 11:00
전국 최대 친환경농업 1번지...땅끝해남군이 이어간다

"친환경농업 1번지 위상을 지키고 농업인 소득 향상과 경영 안정을 위해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는 전남도 해남군이 전국 최대 친환경 농업군의 위상을 더욱 확고이 하기 위해 올해도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면서 10일 이렇게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해남군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4940㏊로, 유기농 2496㏊, 무농약 2444㏊로 집계돼

2026-04-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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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통합돌봄 문 열었지만…농촌은 거리·인력·예산 장벽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지역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 약 4개월이 됐다. 그러나 의료·복지기관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만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시와 다른 이동 여건과 생활 수요를 반영한 ‘농촌형 통합돌봄 체계’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22

2026-07-22 16:42
[통합돌봄 100일] 서비스연계 3만7000여명, 전남·광주 최대

복지부, 통합돌봄 시행 100일 성과 자료 배포 신청자 4만6215명 중 80.7% 서비스까지 연계 노인인구 1만 명당 전국 평균 41.0명, 전남·광주 최대 #. 경기도 부천시의 A 씨(80대·남)는 두 차례의 암 수술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하고 유일한 지지체계였던 딸마저 암 확진을 받아 돌봄이 중단될 상황이었다. A씨에게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제

2026-07-02 12:00
트로트계의 BTS, 진성의 발목 잡은 심장 판막 질환

대동맥판막 협착증… 발견 못하면 2년 생존율 절반으로 뚝 약물 치료 불가능… 개흉없이 시술하는 치료법 TAVI 주목 트로트계의 BTS, 가수 진성은 ‘안동역에서’로 활발한 활동에 나선 지 2년 만에 혈액암과 심장 판막 질환을 진단받으며 힘겨운 투병 생활을 시작했다. 암흑의 터널을 무사히 빠져나온 그는 병을 이겨내고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2023-05-15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