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등 관계부처 '아동학대 예방·대응 강화 방안' 발표2세 이하 방문 조사 시 전문기관 동행 의무화·특화 쉼터 확충복지부 차관 "스스로 의사표현 힘든 아동 보호…제도적 기반 마련"
정부가 병원 진료나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6세 이하 영유아 5만8000명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학
기업이 직원 복지를 위해 비수도권 등에서 사원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제외 면적이 85㎡ 이하로 확대된다. 또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대상 건축물의 범위에서 태양에너지 설비가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지방세 환
김민석 국무총리가 “유엔(UN)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를 반드시 유치하겠다”며 국제인공지능기구 유치를 통해 한국을 글로벌 AI의 중심축으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를 명확히 했다.
2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26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김 총리는 “최근 미국과 스위스 제네바를 다녀오면서 UN 글로벌 AI 허브에 관한 세계적 합의를
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64명에게 훈장·포장·표창을 수여했다. 리보핵산(RNA) 연구를 선도한 김빛내리 서울대학교 교수와 양자컴퓨팅 핵심 기술을 확보한 김정상 미국 듀크대 석좌교수가 과학기술훈장 창조장을 받았다.
21일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주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정보방송통
포장용기 가격 급등·납품 지연에 카페업계 부담 가중중기부, 수급 불안 땐 관계부처와 추가 대응 검토 방침
중동발 원자재 불안이 카페업계의 일회용품 수급 문제로 번지자 정부가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21일 카페업계와 만나 플라스틱 컵과 비닐 등 포장용기 가격 상승과 수급 애로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인도 뉴델리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에서 현지 한인 창업가들과 만나 ‘글로벌 K-파운더스 네트워크 in India’ 발족식을 열고 인도 공과대학과 기술창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K-파운더스 네트워크는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한인 창업가와 투자자를 연결하기 위해 중기부가 올해 처음 추진하는 국제 프로젝트다. 중기부는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학령인구 감소로 증가하는 ‘작은학교’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충남 청양의 통합형 중학교 현장을 찾았다. 정부는 소규모 학교를 단순 유지가 아닌 ‘지역 교육 거점’으로 재편하는 방향의 정책 설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교육부는 21일 최 차관이 대통령비서실 김용련 교육비서관과 함께 충남 청양군 정산중학교를 방문해 학교 통합 사례를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21일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과 간담회를 열고 중동 전쟁에 따른 카페업 소상공인 경영애로와 포장용기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카페 멜리플루어스 당산 본점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중동 전쟁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3차 현장 간담회다.
앞서 이 차관은 9일 제과점업, 15일 외식업 소상공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방공항을 활용한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1일 문체부와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대구를 시작으로 김해, 청주 등에서 ‘지방공항 연계 지역관광 활성화 협력 포럼’을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2월 대통령 주재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지방공항 지역 인바운드 거점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첫
중소벤처기업부는 인도 중소기업부와 중소기업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스타트업과 인재 교류 확대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한국과 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 뉴델리에서 체결됐다. 양국은 중소기업 분야 상호 협력을 촉진하고 혁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인도 중소기업 협력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대기업 중심이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일 "녹색대전환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인 동시에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전남 여수 엑스포에서 개막한 '녹색대전환 국제주간'(GX Week)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부터 25일까지 여수에서 열리는 녹색대전환 국제주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열리는 '제3차 유엔
해외 유학생 규모가 32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법무부가 유학생의 입국 단계의 검증을 강화하되 입국 후 체류 관리는 대학이 책임지도록 유연화하는 정책 논의에 돌입한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분야 인재 유치를 위해 최적화된 새로운 비자 유형도 발굴한다.
법무부는 20일 이 같은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낮은 성공률과 잇단 피해로 ‘리스크 사업’으로 전락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정부가 구조 개편에 나섰다. 토지 확보 규제를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조합 운영과 공사비 관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투트랙’ 대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낮은 사업 성공률과 조합원
국토교통부는 김이탁 제1차관이 20일 화상회의를 통해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 청장으로부터 주요 건설자재 생산 및 수급 현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동발 공급망 불안이 건설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레미콘 혼화제와 아스팔트 등 기초 자재뿐 아니라 단열재, 창호, 접착제, 실
부처별 개선 권고 도입·실무위 장관급 격상고용공시·돌봄 확대 등 129개 과제 추진딥페이크 ‘선차단’ 전환…통합지원단 출범
정부가 그간 위축됐던 성평등 정책을 복원하고 범정부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양성평등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등 디지털 안전 정책도 함께 고도화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20일 원유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플라스틱 연포장 제조업체를 찾아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이날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신명이노텍을 방문했다. 이 차관과 한국포장협회장, 동반성장위원회 운영처장 등은 플라스틱 봉투 제조 현장을 둘러보고 상생협약 운영 현황과 현장
정부가 공공 클라우드 보안 검증 체계를 국가정보원 중심의 단일 검증으로 통합하고 기존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은 민간 자율 인증으로 개편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에 통합한다. 민간 영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 영역은 국정원이 맡는 구조로 재편되는 것이다.
20일 과기정통부와 국정원은 기업들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입 시 필요한 검증 절
AI 전환(AX)과 함께 기후변화, 중동전쟁 영향으로 녹색 전환(GX) 가속화 및 에너지 공급망 안보가 산업계 핵심 이슈로 부각 되는 가운데 여수에서 열린 국제 GX 협력 행사에 전세계 정부 및 기업, 전문가들이 모였다.
20일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녹색 대전환 국제주간을 맞아 여수에서 글로벌그린허브코리아(GGHK
"차관보 뒷모습뿐인 방미 성과…평의원만도 못해""주미대사관과 따로 움직인 야당 외교, 안타까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최근 방미 일정을 '외교참사'로 규정하며 비판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충남 보령시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열린 제271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보령이 장동혁 대표 고향이라는데 오늘 새벽에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