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씨는 재판에서 자신은 당시 아이를 낳지 않았고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석 씨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년여 만에...
2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석 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년여 만에 수감 생활을 벗어나게 됐다. 석 씨는 2021년 3월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이 재차 상고할 경우 석 씨에 대한 최종 판결은...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2일 본지 취재 결과 오는 4월27일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4.6㎢)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된다. 두 달 뒤인 6월22일에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인 삼성·청담·대치·잠실(14.4㎢) 일대의 지정 기한이 만료된다.
시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은 2021년...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요건 확대에 따라 현행 '징역형 선고 시 자격취소'에서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자격이 취소된다. 감정평가사 또한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2회에서 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컨설팅 업체, 배후 세력 등을 발본색원하고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6개월 연장한다. 국토부・검찰・경찰 협력도 한층 강화해...
부당 전보 조처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을 선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각 범행 관련해서 구체적 지시를 했는지 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대표는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지원부문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4월, 일부 임직원들과 함께 롯데면세점 노조가...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 모 전 비서실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는 등 직권남용...
금고는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노역은 강제하지 않는 형벌이다.
아 서 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정맥 혈전을 제거하던 중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혈관이 찢어지면서 다량 출혈을 일으킨 환자는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6년 숨졌다. 당시 강씨는 환자 본인과...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11년에는 불임부부와 대리모 브로커, 돈을 받고 난자를 제공한 여성 2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다만 대리모 9명은 처벌받지 않았는데요. 이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관련법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06년 4월에는 돈을 주고받지 않는 대리모를 허용하는 것을...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여성의 진술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부장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건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2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맹 전 부문장과 대관 담당 전무, 상무 등은 지난해 6월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KT 법인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임원들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였고, KT 법인은 항소했다.
명의를 빌려준 구 대표는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다른 고위직 임원 9명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구 대표는 당시 자금이 불법적으로 조성됐다는 점을 알지...
이와 함께 영농상속공제를 받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을 받거나 조세범처벌법 등 법상 조세 포탈‧회계 부정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영농상속공제가 배제된다.
공제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영농종사기간도 2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 상속인 요건도 강화된다.
골프장 개별소비세 과세체계도 개편된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 이용...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그룹 엑소 출신 크리스(33)가 체포됐다.
16일(현지시간) 중국 ‘시나’ 등 현지 연예 매체들은 “크리스가 조양 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변호사들은 그가 최소 5년 이상 수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크리스는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술 취한 여성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신고 누락이 적발되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정부는 신 외환법 체계에선 이같은 사전신고 원칙을 없앤다는 입장이다. 일상적인 외환거래인 경우 거래 유형이나 상대방, 규모 등 부분만 사후신고하면 된다. 다만, 사전신고 해야 하는 거래는 법규상으로 열거한다. 법상에 열거된 거래 형태가 아니면 사후통보가 되는 것이다.
정부는...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지난 10일 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호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양씨는 전 연인 A씨와 교제할 당시 알게 된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해 집에 들어간 혐의로 작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양씨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표 이 씨는 범행을 지휘‧총괄하고 허위사실로 사업 홍보를 한 혐의가 입증돼 1심에서 징역 22년을, 2심에서는 징역 25년과 100억 원 몰수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이들 운영진과 함께 사기 범행을 한 최상위 사업자(일명 ‘체어맨’ 직급자)들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모 씨 등 전 임직원 4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로 판결했다.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얻은 정보로 이득을 취하는 등의 개인 비리 혐의가 있는 김모 전 팀장에게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라임펀드 자산에 부실이...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 씨에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당일 피고인은 유 씨가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한다는 사실을 들었고, 휴대전화를 인멸할 의도가 없었다면 유 씨는 새로운 휴대전화를 사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전에 피고인과 유 씨 사이 휴대전화...
가수 돈스파이크가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1일 서울북부지검은 돈스파이크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다.
검찰은 “2차례 마약 전과가 있는데도 재범했고,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가 많은데도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라며...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된 상태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A씨가 국내에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며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강제 출국과 더불어 일정 기간 한국 입국 제한 처분의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