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특례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9건

최신순 정확도순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종목 거래 완화…'위탁증거금 징수 면제' 예고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 내 시장경보 지정 종목에 적용하던 위탁증거금 징수 의무를 면제하며 규제 문턱을 대폭 낮춘다. 24일 한국거래소(KRX) 법무포털에 따르면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의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 종목에 대해 위탁증거금을 현금 100%로 징수하도록 한 기존 의무 규정의 개정안을 전날 예고했다. 위탁증거금은 투자자가

2026-04-24 14:50
청년미래적금 600만 원까지 비과세⋯주말부부ㆍ다자녀가구 월세 공제 확대 [세법시행령]

야간·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완화, 월정액 210만→260만 원체납 부담 완화, ‘특고 3개월 고용보험’ 요건…생계형 체납은 5000만 원까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을 가입하면 연 600만 원까지 이자를 비과세해주고 무주택 주말부부와 100㎡ 이상 주택에 사는 다자녀가구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

2026-01-16 11:00
매출 30% 줄면 부가세 2개월 늦춘다…국세청, 소상공인 124만 명 지원

임광현 국세청장, 전국상인연합회 만나 '민생지원 종합대책' 발표부가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간이과세 적용 확대환급금·장려금 조기지급부터 체납자 재기 지원까지 경기 회복 지연과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고, 전통시장 영세 상인의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넓히는 등 대규모 세정 지원

2026-01-07 10:00
자영업자 폐업 느는데...까다로운 요건에 체납액 징수특례 승인 2년째 감소

자영업자 폐업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체납액 징수 특례제도' 승인 건수는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위해 체납액 가산금 등을 면제하는 체납액 징수 특례제도 승인 요건이 까다로운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

2024-10-03 09:26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내년까지 연장 [세법개정]

영세사업자를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 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영세 개인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확대 특례와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도 길어진다. 개인택시의 자동차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환급 제도로 전환한다. 정부는 27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2023-07-27 16:00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회부…이르면 내달 초 통과채권매입 여야 시각차 극명…진통 예상맹성규 “보증금 반환 방안 빠진 것 큰 문제”원희룡 “전세 사기, 사회적 재난 아냐…국가 개입 매우 예외적인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8일 정부·여당이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을 논의했다. 채권매입 등 보증금 구제 방안

2023-04-28 17:36
폐업 후 재창업·재취업하면 체납액 가산금은 면제…2025년까지 한시 운영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창업을 하거나 재취업할 경우 체납 국세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받고, 분할해서 낼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국세청은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를 14일 안내했다. 체납액 징수 특례는 폐업 후 재창업·취업한 개인 사업자가 형편이 어려워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납부 곤란 체납액에 부과된 가산금과 납부

2022-04-14 14:44
증권사 법인영업팀, 분기마다 홍역

'특정금전신탁 정기원천징수' 의무가 생기면서 증권사 법인영업팀들이 분기마다 때 아닌 홍역을 치르고 있다. 평소의 세 배가 넘는 기관들의 주문량 폭주로 야근은 물론 점심 먹기도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이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소득세법 제155조의2 '특정금전신탁등의 원천징수 특례')과 법인세법(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2010-10-11 15:20
재경부, 벨기에 조세회피지역 제외

말레이시아 라부안이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고시돼 원천징수절차 특례제도가 적용된다. 그러나 당초 조세회피지역 지정이 예상됐던 벨기에는 지정대상에서 제외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대한 원천징수가 불가능하게 됐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원천징수절차특례제도가

2006-06-29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