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0일 열렸다. 시작 전부터 공정성 논란이 이어졌던 징계위는 개시 이후에도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신청 및 이의 제기와 다수의 증인 채택 여부로 사사건건 충돌했다.
윤 총장 징계위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낸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이날 오후 윤 총장 측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외부 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참석위원 5명 중 4명에 대해 낸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다만 심 국장은 스스로 회피 신청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징계위원 4명에 대한 기피 의사를 밝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오후 2시 재개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위원 4명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등 특별변호인들은 징계위원회의 검토를 위해 퇴정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참석한 위원 5명 중 신성식 대검 반부
사상 초유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시작됐다. 오후 늦게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징계위원회 구성을 두고 편향성ㆍ공정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과천 법무부 청사 내에서 비공개 심의를 시작했다.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외부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10일 "징계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 징계위원들에게 최선을 다해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징계의 공정성 문제는 국민이 다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징계위원들에게 충분히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무부로부터 윤 총장에 대해
사상 초유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시작됐다. 징계 여부와 수위는 이날 오후 늦게 결론 날 전망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과천 법무부 청사 내에서 비공개 심의를 시작했다.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외부위원인 A 교수가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는다. A 교수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3명 중 2명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파행 가능성이 제기된다. 강행되더라도 징계 의결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외부위원 3명 중 2명이 징계위원회 심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원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외부위원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10시 30분 법무부에서 열리는 검사징계위원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단에 이 같은 윤 총장의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이날 징계위에는 이 변호사를 포함한 특별변호인 3명만 출석한다.
윤 총장은 법무부의 감찰 조사와 징계위 소집 과정 등에 치명적인 절차상 결함이 있어
[오늘의 라디오] 2020년 12월 1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원불교 교무 450명 검찰개혁 촉구 시국 선언
“검찰개혁 첫 단추…공수처 입법화 해야”
- 강해윤 교무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코로나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청구한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열린다. 해임 등 중징계가 예상되는 가운데 하루 만에 결론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7명의 징계위원과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개최한다.
이날 윤 총장과 추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열리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참석할지 여부는 당일 오전에 결정될 전망이다. 윤 총장의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9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윤 총장이 내일 오전 징계위 출석 여부를 말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당초 윤 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의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9일 "징계위원 비공개 법령은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말라는 의미지 징계 혐의자에게도 알려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근거로는 해당 법령 조항 중 징계위원의 회의내용 비공개 원칙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대외적인 공표를 막겠다는 것
법무부는 9일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징계 청구권자로 징계위원장이 될 수 없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출석 명령을 내린 것이 검사징계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법무부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규정에 따라 따라
[오늘의 라디오] 2020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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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오는 10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8일 기자들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 지검장과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부장은 징계 청구 사유 중 감찰 방해 등과 관련해, 이 지검장과 정 차장검사는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