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293건

최신순 정확도순

정청래 "보완수사권과 요구권은 달라…수기분리 원칙 지켜"

"검사에 수사권 다시 주면 원칙 반해"경찰 불응 시 징계위 신설 아이디어 제시"법안 수정 기회 본회의까지 대여섯 차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의 보완수사 논란에 대해 "보완수사요구권은 보완수사권이 아니다"라며 "보완수사권을 주는 건 검사에게 다시 수사권을 준다는 것이라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

2026-01-14 17:22
국방부, 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곽종근은 '해임'

국방부는 29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주요 지휘관 등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그리고 대령 1명을 성실의무위반

2025-12-29 19:38
국방부, 채일 국방홍보원장 해임 처분…"편집권 남용"

국방부가 11일 채일 국방홍보원장에 대해 편집권 남용 등의 사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이날 "편집권 남용, 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및 갑질 등에 대해 국방홍보원장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뢰한 것과 관련해 이달 10일 중앙징계위 의결 결과 통보에 따라 이날부로 국방홍보원장을 해임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24

2025-12-11 23:12
대통령 경호처, 직권남용 사유로 김성훈 전 차장 파면 의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김성훈 전 차장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직권남용 등의 사유로 파면하기로 징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호처는 이달 15일 고등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의결했다. 경호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김 전 차장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가

2025-07-17 21:14
선관위 “특혜채용 자녀직원 10명, 6일 자로 직무배제 조치”

“계속 근무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된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과 관련해 당사자인 자녀 직원 10명을 6일 자로 직무배제시켰다. 선관위는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고위직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외에도, 특혜채용 당사자인 자녀 직원 10명에 대해 3월 6일 자로

2025-03-05 18:08
징계위원회 명단 비공개 처분한 관세청…法 “공개해야”

피고 “A 씨가 청구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法 “정보 공개로 업무 지장 받을 개연성 존재하기 어렵다” 관세청으로부터 징계받은 관세사가 징계 위원회 명단 정보를 신청했다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겸업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관세사

2025-03-02 09:00
내년부터 취약계층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수수료 절반 감면

내년부터 취약계층은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수수료가 50% 감면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해 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과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근거

2024-12-18 14:06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최근 법무부가 일부 검사들에게 ‘해임’이라는 징계 결과를 내렸다. 이들은 지난 정부에서 요직을 맡고 윤석열 정부를 공개 비판한 인물이다. 검사들에 대한 징계는 지난 수년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뇌물과 성비위 등 개인 일탈에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면, 최근에는 이들처럼 다소 정치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문제들에 중징계가 내려지고 있다. 6일

2024-03-06 16:25
직업윤리 망각한 '불량 변호사들'…4년간 징계 총 316건 [무늬만 변호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성실의무 위반 순"사례 공유 통해 잘못된 행동 계도" 최근 4년간 변호사 징계가 총 3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책임을 갖고 공익적 자세로 준법정신을 갖춰야 할 변호사들이 법률시장을 헤치고 직업 윤리를 어기는 사례가 여전한 것이다. 26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발간한 ‘징계사례집 제8집’에 따르면

2024-02-27 06:00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의뢰인 실수로 입금한 돈 '꿀꺽'사시출신, 로스쿨출신 변호사 비방택시기사에 폭언...마약에 음주운전도변협, 과태료·견책 등 무더기 징계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본분을 벗어나 변호사윤리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 죄송합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징계를 받은 한 변호사가 남긴 말이다. A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인 여성에게 술을 먹이고 자신의 집으로

2024-02-27 06:00
총선 앞두고 검사 징계 처분 줄줄이…신성식 ‘해임’ 김상민 ‘정직’

4월 국회의원 선거가 가까워지며 총선 출마를 밝힌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 징계가 잇달아 내려지고 있다.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들의 사표가 수리되면 정치 출마가 가능해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달 5일 징계위를 열고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신성식(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게 징계 단

2024-02-14 16:23
“디올백으로 하늘 못 가린다”…‘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사직서 제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박은정(52·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가 사의를 표명했다. 6일 박 부장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며칠 전 법무부가 저를 징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2024-02-07 09:45
[종합] ‘정치 중립위반’ 이성윤 징계위 회부…‘총선출마’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법무부가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 사법연수원 23기)을 징계위원회에 올린다. 또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35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해임’, 박대범(33기)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경고’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

2024-01-30 14:21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법무부 징계위에 회부

법무부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 사법연수원 23기)를 징계위원회에 올린다. 이 연구위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았다. 법무부는 30일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게재하고 이 위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음달 14일에 연다고 밝혔다. 공시송달

2024-01-30 09:47
‘내남결’ 박민영·나인우, BTS 노래 듣다 서로 ‘인생 2회차’ 정체 들켰다

‘내 남편과 결혼해줘’ 박민영과 나인우가 서로의 정체를 알게됐다. 16일 오후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서는 강지원(박민영 분)과 유지혁(나인우 분)이 서로가 회귀자임을 깨닫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강지원은 김경욱 과장(김중희 분)에게 자신의 기획안이 뺏길 위기에 처해 골머리를 앓았다. 강지원은 그러던 중 왕흥인 상무가 구설에 휘

2024-01-17 08:58
“노량진 대게 썩은 게 아닐 수도”…전문가가 제시한 근거는

한 노량진 수산시장 매장에서 10대 학생에게 검게 변한 대게를 팔아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대게가 썩은 것이 아니라 산화된 것이라는 이견이 제시됐다. 구독자 114만 명을 보유한 수산물 전문 유튜브 ‘입질의 추억’을 운영하는 김 씨는 2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근 논란이 된 게는) 썩은 게가 아닐 것 같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2024-01-03 16:12
'썩은 대게' 판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 해명은…"알바가 팔았다"

고등학생에게 썩은 대게를 판매해 논란이 된 노량진 수산시장의 한 매장이 잠정중단하고 상인징계위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을 관리·운영하는 수협노량진수산에 따르면 상인징계심의위원회는 논란이 된 상인 A 씨의 가게가 고등학생에게 썩은 대게를 판 사실이 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 때까지 해당 매장

2023-12-27 07:18
'징계 반대' 변호사 모임 "법무부의 변협 부당 징계 저지는 당연한 결정"

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다수의 변호사들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광고 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에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입장을 내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6일 로톡에서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가 부당하게

2023-09-28 13:10
로앤컴퍼니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 리걸테크 발전에 한 획”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한 법무부의 결정에 “리걸테크 발전에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로앤컴퍼니는 26일 입장을 내고 “로앤컴퍼니는 법무부 징계위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국내 대표 리걸테크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올바른

2023-09-26 17:38
로앤컴퍼니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 환영, 서비스 개선 대화 적극 응할 것”

법률 종합 포털 ‘로톡(LawTalk)’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의에서 나온 ‘로톡 이용 변호사 123인 전원 징계 취소’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 서비스 개선 대화에 적극 응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주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로앤컴퍼니는

2023-09-26 17:26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