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자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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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합금지 고시, 위헌 아냐”…대법, 현정희 벌금형 확정

대법 “방역 고시, 집회·시위 자유 침해 아냐”…노조 상고 기각 코로나19 확산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고시로 집회 인원과 장소를 제한한 조치는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026-02-27 12:00
홍준표, 퀴어단체·대구경찰청장 고발…“불법·떼법 일상화 안돼”

지난달 동성로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나선 두 단체가 이들의 도로점용을 불허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자 홍 시장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2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퀴어단체와 대구경찰청이 공모해 판결문에도 없는 도로점거를 10시간이나 하면서 교통방해를 했다. 이를 긴급 대집행하려는 시 공무원 3명을 다치게 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

2023-07-12 17:18
野, 정부 때리기 집중...노동탄압‧日오염수 집중 공략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위기를 뒤로 하고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며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장외집회를 시작한 것은 물론 최근 경찰의 노동조합 과잉진압과 관련해서도 규탄 기자간담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4일 오전 11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노동자 탄압 규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

2023-06-04 14:52
[마감 후] 광화문광장의 두 얼굴

지난 주말 광화문광장의 낮과 밤은 확연히 달랐다. 2일 오후 9시쯤 영하권 한파에도 광화문광장에 사람들이 모였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을 치르는 이날 자정 거리응원을 하기 위해서다. 붉은악마 머리띠와 태극기 등 응원용품 뿐아니라 담요, 목도리, 장갑 등을 챙긴 시민들은 돗자리를 깔고 앉아 대기했다. 거리 응원이 시작되자 한마음으로

2022-12-07 06:00
지난해 집회·시위 역대 최다…불법 집회는 감소

지난해 전국에서 열린 집회·시위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불법 행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열린 집회·시위는 6만8315건으로, 전년(4만3161건)보다 58% 증가했다. 야간집회가 처음 허용된 2010년의 5만4212건을 넘어선 역대 최대 수준이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 등으로 노동 분야 집회가

2019-01-20 10:40
경찰, 집회 참가자-경찰 소통창구 '대화경찰관' 전국 확대시행

경찰청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집회 참가자와 경찰 간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대화경찰관'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화경찰관은 별도 식별 표식을 부착하고 집회 현장에 투입돼 집회 주최자나 참가자, 일반 시민의 어려움을 듣고 경찰 측에 전달해 입장을 조정한다. 정보·경비경찰로 구성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10-04 12:55
경찰, 광복절에 '대화경찰관 제도' 시범 운영

서울지방경찰청은 집회·시위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도심 집회가 예정된 올해 광복절에 '대화경찰관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은 3명으로 이뤄진 대화경찰관 팀 12개를 집회와 시위 현장에 분산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 중 12명은 '정보 기능 대화경찰관'으로 집회 주최자들과 소통하고, 24명은 '경

2018-08-14 12:57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경찰 집회·시위 채증 건수↓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경찰의 집회·시위 참가자에 대한 채증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채증 건수는 2014년 4170건, 2015년 1만863건, 2016년 8085건이었다가 2017년 4816건, 올해는 6월까지 229건

2018-08-13 07:25
경찰개혁위 "시위현장 경찰 피해 손배청구 요건 엄격히 제한" 권고

경찰이 집회·시위 참가자들로부터 입은 경찰 인력·장비 등 피해에 대해 국가를 원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요건을 엄격히 따져 제한적으로 청구하라는 경찰개혁위 권고가 나왔다. 경찰은 이 같은 권고를 존중해 소송 제기 여부와 범위를 신중히 판단하기로 했다. 경찰개혁위는 외국 사례 검토와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집회·시위 관련 손해 발생 시

2018-05-18 12:45
경찰개혁위 "검ㆍ경 수사권ㆍ기소권 분리 방안 권고"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각각 담당하는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안을 권고했다. 또한 개혁위는 경찰의 독자적 수사를 보장하려면 검사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조항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위는 7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

2017-12-07 14:41
참여연대, 청와대 인근 구간 행진 금지에 집행정지 신청

최순실 씨 국정농단 관련 민중총궐기가 12일로 예상된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이 청와대 인근 행진 허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11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경찰이 청와대 인근 구간 행진을 금지하자 이에 반발해 법원에 청와대 인근 행진 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투쟁본부는 지난 9일 ‘박근혜 퇴진 촉구 국민대행진’이라는 집회명으로 서울광

2016-11-11 21:09
[독자투고] 집회시위로 인한 희생 더이상 없어야 한다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물대포에 쓰러진 농민 백남기(69) 씨가 최근 숨을 거두었다. 2013년에는 1996년 광주 조선대 시위 진압 도중 머리를 다쳐 식물인간 상태로 17년간 투병생활을 한 김인원(1976년생) 의경이 운명을 달리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993년(1461명)부터 2015년(157명)까지 불법폭력시위로 부상당한 경찰관이 총 2

2016-10-12 10:43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몰디브 비상사태 선포됐다는데...신혼여행 계약금 환불 될까요?

‘꿈의 여행지’ 몰디브에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가윰 대통령을 겨냥한 암살 시도가 거듭되는 상황에서 섬 내 두 곳에서 무기와 폭발물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영장 없이 체포, 구금이 가능합니다. 집회ㆍ시위 자유를 비롯한 파업권도 제한되죠. 물론! 출입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몰디브 허니문을 계획했던 신혼부부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

2015-11-05 13:43
통합진보 “집회·표현 자유 보장, 대검 중수부 폐지”

통합진보당은 11일 집회시위와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 대검찰정 중앙수사부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 인권분야 3대 과제 11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서기호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은 이날 ‘사법 인권분야 3대 과제 11대 핵심공약’을 통해 법원·검찰개혁과 집회시위 및 통신의 자유보장 등을 3대 과제로 정했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집회시위 자유를

2012-03-11 14:56
서울광장 확대개방 조례안 재의결·확정

오세훈 시장의 재의요구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된 서울광장 확대개방 개정 조례안이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재의결돼 10일 확정됐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본회의에서 오 시장의 재의요구안을 표결에 부쳐 민주당 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조례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례안 확정을 주도한 민주당은 앞서 오 시장의 재의요구가 '반의회

2010-09-10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