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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임종성·김규환도 무혐의 종교단체와 정치권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을 모두 불송치했다. 다만 전 의원 보좌진 4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

2026-04-10 11:26
[이슈Law] 명태균 ‘황금폰’ 판결이 던진 경고…수사 전 증거 정리의 덫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거래 의혹’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최근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본안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지만, 재판부는 본안의 유무죄와 무관하게 증거 인멸·은닉 지시는 독립된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

2026-02-07 07:00
검찰,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家 장녀 부부에 실형 구형

구연경 측 “상속 분쟁으로 진행된 기획수사 사건”“직접 증거 하나도 발견되지 않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사

2025-12-16 21:12
尹 그 날의 의혹들…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 [비상계엄 1년]

윤 前 대통령 구속기한, 내년 1월18일30여 차례 공판에도 결심조차 못 잡아김용현 구속 만료일까지는 단 22일뿐“전해들은 얘기 아닌, 직접 진술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4개월 만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결정을 받으면서 사태가 신속히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아직까지 제기된 의혹들에 관한 의문이 여전하다. 때문에 실

2025-12-02 09:44
오세훈 "특검 기소는 이재명 정권 위한 상납…기소 받아들일 수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특검 기소 결정에 대해 "민주당의 하명에 따른 명백한 '오세훈 죽이기'이자 이재명 정권을 위한 상납 기소"라며 정면 대응을 선언했다. 오 시장은 1일 발표한 입장문과 이어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특검의 수사 결과를 '법과 양심을 저버린 무리한 짜맞추기'로 규정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특검이 사기 범죄자

2025-12-01 17:37
오세훈 “민주당 하명 특검의 기소... '오세훈 죽이기' 맞설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민중기 특검의 기소 결정에 대해 “민주당의 하명에 따른 명백한 '오세훈 죽이기'이자 정치 공작”이라며 대응을 선언했다. 오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은 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특검이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사기 범죄자 명태균의 거짓말에만 의존해 기소를 강행했다"며 "1년 2개월간의 수사와 휴대

2025-12-01 15:15
'부산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 8년 공방 유족 패소 확정...대법 "현대차 배상 책임 없어"

2016년 부산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차량 제조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사고 이후 8년간 이어진 유족과 제조사의 법정 다툼은 결국 제조물책임법상 입증 책임의 높은 벽 앞에 유족의 패소로 귀결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유가족 A 씨가 현

2025-07-17 12:14
[이슈Law] ‘주호민 사건’ 판 뒤집혔지만⋯동의 없는 녹음 법적 분쟁 여전

웹툰작가 주호민 씨와 특수교사 간 벌어진 사건은 녹음 증거의 법적 한계와 장애아동의 인권 보호 등을 묻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 대화의 동의 없는 녹음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동의 없는 녹음과 관련된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2025-05-14 14:38
'그알' 아산 마약 음료 사망 사건, 전 남자친구가 범인?…"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 증거인멸

그녀는 진짜 스스로 마약을 마셨을까. 1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지난해 5월 발생한 아산 마약 음료 사망 미스터리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지난해 5월 30일, 의문의 죽음이 발생했다. 당시 24살이었던 간호조무사 박지인씨가 전 남자친구인 안현우(가명)씨의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것. 당시 지인씨는 안씨의 침대에서 옷이 다 벗겨

2025-04-20 00:31
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서도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재판장)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과 피고인과

2025-04-14 17:01
[이슈Law] 최동석·박지윤, ‘입증의 정도’가 관건…쌍방 상간소송 향방은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이 이혼 소송 중 양쪽 모두 상간 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간 소송은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입증은 어느 정도가 돼야 하는지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보겠습니다.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의 이혼 소송이 양자 상간 소송까지 제기되면서, 부부간 부정

2024-10-23 16:22
[이슈Law] 직접 만든 딥페이크 영상, 지우면 그만?…증거인멸 처벌

인공지능(AI)을 악용해 사람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분주하게 영상물을 삭제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범죄의 증거를 없애는 행위는 엄연히 증거인멸죄에 해당합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증거인멸 관련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딥페이크’를 악용한 음란물이

2024-09-04 12:47
영화 '시민덕희' 실제 주인공, 포상금 5000만 원 받는다…30일 지급 예정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 김성자 씨가 포상금 5000만 원을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올해 상반기 김 씨 등 부패·공익 신고자 5명이 공공기관에 큰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했다"며 "30일에 포상금 총 8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화 '시민덕희'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평범한 시민 덕희

2024-08-27 14:45
“내 자식 내가 때린 게 무슨 문제”…양심범과 확신범의 경계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변호사들에게 가장 어려운 사건은 사안이 복잡하고 법률적 쟁점이 많은 사

2024-08-26 06:00
사법리스크 ‘최고조’ 달한 카카오…주가 시나리오 따져보니

7월 들어 리포트 낸 증권사 13곳 모두 목표가 하향“카카오, 사법리스크로 경영진 리소스 분산…해소돼야”리스크 해소 최소 2~3년 이상 예상…1심 시기가 관건시세조종 혐의 확정 시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박탈 ‘SM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하며 카카오 주가를 발목 잡고 있다. 증권가는 사법리스

2024-07-15 07:00
조국혁신당, 공수처에 尹대통령 고발...“압수수색 해야”

조국혁신당이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3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당장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압수 수색을 실시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수사 방해·사법 방해의 공범임을 자

2024-06-03 13:51
[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

성악가 출신 가수 김호중 씨가 구설수에 휘말렸습니다. 김 씨는 자동차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에 있는 택시를 충돌한 뒤 달아났는데, 이는 전형적인 뺑소니 사고입니다.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제거 등 증거인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쟁점을 김강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2024-05-22 15:50
[과학세상] ‘갈등의 화약고’가 된 홍해

예멘 후티반군이 홍해로 지나가는 상선을 공격하면서 지구 경제에 어둠을 드리우고 있다. 홍해는 세계 해상 교역량의 12%를 차지한다. 미·영 연합군이 반군의 거점을 때리지만 완전한 소탕은 어렵다. 2011년 최영함이 여기서 소말리아 해적을 소탕했다. 당시 해적들은 개인용 화기를 지녔지만 지금 반군들은 미사일과 드론으로 무장하고 있다. 홍해를 우회하는 아프리카

2024-03-05 05:00
'그알' 24년 전 사라진 보험 설계사 박이순…그녀와 만난 3명의 남자 누구?

이순 씨는 어디로 갔을까. 3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504호 남자와 엄마의 마지막 전화’ 보험설계사 박이순 실종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2000년 11월 13일 보험설계가 박이순 씨가 실종됐다. 결혼 9년 만에 남편과 사별해 2살 터울의 남매를 키워온 이순 씨는 낮에는 보험설계사, 밤에는 카페를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해왔다.

2024-02-04 00:46
검찰ㆍ공수처 '감사원 뇌물 사건' 두고 재충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감사원 고위 간부 뇌물 혐의 사건을 두고 다시 한번 충돌했다. 검찰이 앞서 공수처가 수사한 감사원 고위 간부 뇌물 혐의 사건과 관련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공수처로 돌려보내서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수처가 검찰에 넘긴 감사원 3급 간부의 뇌물 수수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추가 수사가 필

2024-01-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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