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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민주당, 사법부 위협·삼권분립 부정...위험·반헌법적”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후 민주당에서 사법부를 향한 비난이 잇따르자 “매우 위험하고 반헌법적인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재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인해 헌법 제84조, 즉 대통령의 불소추

2025-05-03 13:43
박우량 신안군수 직위 상실…‘특혜 채용’ 징역형 집유 확정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

2025-03-27 11:13
기자에 금품 건넨 ‘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 무효 확정

대법원, 벌금 200만 원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직위상실형 해당 지역 언론사 기자인 조카에게 선거 전 금품을 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피고인 강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단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7일 밝혔다

2024-05-17 11:22
황천모 상주시장 '직위 상실'…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확정

황천모 상주시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황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19-10-31 15:24
국회 예산 늘린 국회의원들… 심의서 칼질 ‘91억’, 증액 ‘158억’

국회의 내년도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됐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국회 예산 91억5900만 원을 삭감하고 158억7500만 원을 증액해 순증액이 67억 원 규모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내년부터 의원실에 8급 비서를 새로 채용하되 의원 1인당 2명씩 둘 수 있었던 인턴직을 1명으로 줄이기로 한 데

2017-12-06 18:09
대법원, '5선' 광주 서창농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확정

5선 도전에 성공하며 지역 최다선으로 꼽혔던 배인수(60) 광주 서창농협 조합장이 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 조합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배 조합장은 2014년 1월24일 농협 이사 선거를 앞두고 출마한 후보자에게 사퇴를 권유하며

2016-08-01 10:43
벌금형 확정 박영순, 구리 시장직 상실…당선무효형 기준 알아보니

박영순 구리 시장직 상실 박영순 구리시장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상실했다. 벌금 100만원을 기준으로 삼은 당선무효형에 해당된 탓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67) 구리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이 판결로 시장직을 잃었다. 박 시장은 지난해 5

2015-12-11 07:56
새정치 ‘사무총장직 폐지’ 최종 결정…중앙위서 혁신안 의결

새정치민주연합이 사무총장제를 폐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새정치연합은 20일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를 열어 사무총장직 폐지를 골자로 한 1차 혁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당무위를 통과한 이 혁신안은 최종 확정됐다. 이날 혁신안은 기립 투표에 부친 결과 재적 555명 가운데 참석 395명, 찬성 302명으로 가결됐다. 가결 요건은 ‘재적의

2015-07-20 18:10
광주 서창농협조합장 직위상실형 선고 후 재판중 당선

지역농협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조합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배인수(59) 광주 서창농협 조합장은 11일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1천561표 가운데 62.3%인 973표를 얻어 다시 당선됐다. 배 조합장은 그러나 지난달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직위를

2015-03-11 20:04
전남도의회 의원 직위상실형… 6·4 지방선거 당선인 중 처음

당비 대납에 연루된 전남도의회 의원이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4일 전남지사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대비, 당비를 대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남도의회 노모(55)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노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6·4 지방선거 당선

2014-07-04 11:25
장만채 교육감, 정치자금법 '무죄'...직위 유지

장만채 전남교육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감형된 형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고법 형사 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1일 대학 총장 재직시절 구내식당 운영자로부터 3500만 원을 무상차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장만채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2014-02-11 17:54
윤승호 남원시장, 허위사실 유포로 직위 상실

윤승호 남원시장이 허위사실 유포로 시장직 상실과 함께 벌금을 내게 됐다. 대법원 2부는 지방선거에서 상대 무소속 후보가 특정 정당과 관련 있다는 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윤승호(57) 전북 남원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또 윤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의

2011-06-09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