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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초연금 최대 12만4000원 오른다⋯수급범위 축소는 무산 [2027예산]

내년부터 저소득 노인(65세 이상) 부부가구의 기초연금액이 최대 12만4000원 오른다. 지급액 인상과 함께 추진됐던 지급범위 축소는 이번 개편안에서 빠졌다.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1141억원에서 내년 25조6530억원으로 2조5389억원(11.0%) 증액 편성됐다. 증액 배경 중 하나는 연

2026-09-01 11:41
무대출 13억 집 있어도 받는 기초연금…내년 수급기준 손본다

선정기준 중위소득 90%로…2030년 80%까지 축소저소득층 연금 월 38만원…부부 감액도 단계적 폐지중산층 수급 늘며 재정부담…노인빈곤 완화 효과 약화 수급대상을 축소하고 저소득층의 연금액을 인상하는 방향의 기초연금 개편안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브리핑이 갑작스럽게 취소되는 등 진통이 있었지만, 개편안의 내용에 대한 이견 때문은 아닌 것으

2026-08-30 13:35
연금 수급자 900만 명 돌파⋯평균 수급액은 70만원대 초반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가 처음으로 900만 명을 넘어섰다. 다만, 월평균 수급금액은 70만원대에 머물렀다. 국가데이터처가 25일 발표한 ‘2024년 연금통계 결과’에서 2024년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65세 이상 노인이 912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48만6000명(5.6%) 증가했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수급률은 91.2%로 0.3

2026-08-25 12:00
불법사금융 피해자 의뢰체계 신설⋯응급실 이송체계 혁신 전국 확대

정부가 금융위기가구를 신속히 포착하고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체계를 신설한다. ‘응급실 뺑뺑이’ 해소 차원에선 ‘이송체계 혁신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 채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가구 위기정보에 신규 연계하고, 불법

2026-07-16 16:43
물가 오른 만큼 국민연금도 '자동 인상'…이달부터 2.1% 더 지급

올해부터 국민연금 지급액이 지난해 급등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2.1% 인상된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따라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2.1% 인상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은 화폐가치 하락으

2026-01-06 09:31
활기찬 노후를 위한 기회⋯서울 주요 자치구 노인일자리 모집

양천구, 15일까지 3781명 모집⋯예산 20% 증가한 183억 원 투입강동구, 17일까지 4220명 모집⋯월 최대 급여 76만 원 지급강북구, 19일까지 3956명 모집⋯취업지원형 등으로 운영 계획광진구, 19일까지 3304명 모집⋯지하철 택배 등 맞춤형 일자리 운영 서울 주요 자치구들이 2026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대규모로

2025-12-06 08:00
국민 10명 중 7명 "노후 준비 중"...역대 최고치 [2025 사회조사]

국가데이터처, '2025년 사회조사 결과' 발표지난 1년간 해외여행 경험률 31.5%...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근무하고 싶은 직장, 대기업(28.7%) 1위...공기업, 국가기관 순 우리나라 19세 이상 인구 10명 중 3명은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이 가장 많았고, 예·적금, 사적연금 등 순이었다. 6

2025-11-11 12:00
이번엔 자문위 '개점휴업'…늘어지는 연금개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출범 6개월 만에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다. 어렵사리 자문위를 꾸렸지만 첫 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연금개혁 논의가 사실상 멈춰 섰다. 본지가 13일 복수 자문위원에게 확인한 결과, 자문위원들은 본인을 추천한 의원실 보좌진으로부터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는 통보를 받은 후 어떤 연락도 못 받고 있다. 당초

2025-10-13 05:00
미뤄지는 자문위원회 구성⋯5개월째 진전 없는 연금특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 자문위원 명단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금특위는 지난달 21일 3차 전체회의 이후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애초 연금특위는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 4차 전체회의를 열어 자문위를 구성을 확정하기로 했으나, 자문위원 추천을 둘러싼

2025-09-20 06:00
고령층 연금 월평균 69.5만원…수령자 절반 25~50만원 수급

2023년 연금통계65세 이상 수급률 90.9%…'25~50만원' 50.9%월평균 보험료 34만원…18~59세 가입률 81.0% 2023년 기준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연금 수급액이 월평균 7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연금이 물가와 연동돼 증가하면서 월평균 25~50만 원 수급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5-08-25 12:00
연금특위 4개월여 만에 재개⋯자문위 구성 또 미뤄져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논의가 4개월여 만에 재개된다. 다만,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은 또 미뤄졌다. 20일 정치권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연금특위는 21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연다. 애초 오전 10시로 회의를 계획했으나, 본회의 일정 충돌로 회의 시간을 앞당길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특위는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의결한다. 단

2025-08-20 14:47
공무원·군인연금제 작년 10조 원 투입⋯사학연금도 불안

지난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10조 원 가까운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조 원 안팎의 재정이 지원되는 사학연금도 조만간 적자로 전환된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 대한민국 사회보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각각 7조4712억 원, 2조1084억 원의 국가보전금이 투입됐다. 국가는 공무원과 군인의 고용주로

2025-08-09 06:00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하고, 퇴직연금 강제화해야"

모수개혁으로 불리는 3월 ‘국민연금법’ 개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후속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을 추구하는 전문가단체 연금연구회는 16일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D Square 홀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연금개혁’을 주제로 제8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연금연구회 좌장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

2025-07-16 14:00
[김병준의 시사직설] ‘구조개혁’ 절실한 후세대 연금재정

개혁안은 고갈시기 8년 연장할 뿐소득대체율 낮추고 자동조정 도입기초연금 대상 줄여 지속성 확보를 최근 국회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3%까지 올리는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체제다. 소득대체율은 원래 정부안인 42%에서 1%포인트를 더 올린 것인데

2025-04-17 20:53
연금개혁 2차전…'자동조정장치' vs. '국고투입'

연금개혁 논의 테이블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로 옮겨지면서 논의 구도도 ‘재정안정’대 ‘소득보장’에서 ‘자동조정장치’대 ‘재정투입’으로 바뀐 모습이다. 특위 위원들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민간자문위원으로 참여할 전문가들을 물색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찬성하는 전문가와 20·30대를

2025-04-13 05:00
연금특위, 자문위서 '고인물' 배제 검토…구성 지연 가능성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향후 구성할 민간자문위원회에서 기존 참여자 배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후폭풍으로 자문위 구성이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금특위 여·야 위원들은 현재 개별적으로 제21대 국회(2020~2024년) 연금특위 자문위에 참여했던 전문가들과 접촉하고 있다. 위원들은 면담에서 향후

2025-04-06 12:00
이럴 거면 시작을 말지…산으로 가는 연금·의료개혁

연금·의료개혁 논의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연금개혁은 ‘현상유지’에 가까운 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의료개혁은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국민연금 모수개혁 범위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모수개혁에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만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보

2025-03-09 13:47
소득대체율 낮아 노인빈곤?…시장소득·공적연금 부재가 원인

한국의 노인빈곤은 주로 공적연금 부재 또는 짧은 가입기간, 경제활동 중단, 실물자산에 몰린 가구자산 등에 기인한다. 이런 문제들에 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노인빈곤과 관련성이 낮다. 노인빈곤율은 일반적으로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로 계산한다. 본지가 9일 통계청 ‘2024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집계한

2025-02-09 14:46
[단독] 소득대체율 올리면 뭐하나…빈곤노인 5명 중 2명은 ‘無연금’

상대적 빈곤층에 해당하는 노인(65세 이상) 1인 가구 중 절반은 공적연금 미수급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으로는 노인빈곤율 개선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가 9일 통계청의 ‘2024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노인 가구의 가구원 수별 빈곤율을 계산한 결과, 1인 가구의 40.6%, 2

2025-02-09 14:05
권영세 “경제민주화 오독하면 규제 많아져…‘경제자유화’ 필요한 때” [종합]

“대기업 마음껏 활동할 수 있어야”“모수개혁 먼저...연금특위 구성해야”상속세 부담 완화 노력도 약속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경제민주화를 오독하면 지나치게 규제가 많아지고 경제가 나갈 방향을 잘못 이끌 수도 있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당 쇄신 방향을 대답하던 중 “(향후 쇄신의) 방향이 무조

2025-02-0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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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연금 받으며 생활” 65세 이상 900만명 넘어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 912만2000명, 1년 새 48만6000명 증가 고령층 10명 중 9명 연금 받아, 월평균 수급액 73만7000원 기초연금 675만6000명·국민연금 521만1000명, 2개 이상 동시 수급도 39.3%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을 1개 이상 받으며 생활하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처음으로 900만 명을 넘어섰다

2026-08-26 00:28
소액 직역연금 받는 노인, 기초연금 수령 길 열린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 고령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금의 종류가 아니라 실제 받는 연금액과 소득·재산 수준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자는 취지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소액 직역연금 수급자도 일정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2026-08-04 11:26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추진,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도 경감

16일 복지부 하반기 업무계획 발표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구축…기초연금 구조개편 및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및 본인 부담금 경감 추진 보건복지부가 하반기에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후소득보장체계와 의료·돌봄 안전망 개편에 나선다. 복지부는 16일 발표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기초연금 구조개편 및 국민연금 보장성·공

2026-07-16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