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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개혁 무산에 '남 탓'만…이 와중에 또 구조개혁?
    연금개혁 무산에 '남 탓'만…이 와중에 또 구조개혁?
    국민연금 기여율·지급률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달리,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직역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반을 연계·통합하는 거시적 개혁이다. 오랜 검토가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도 어렵다. 특히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듬해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논의되면 현 정부 임기 내 개혁은 현실적으로...
    2024-05-08 14:40
  • 與 “연금개혁,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 중심 논의돼야”
    與 “연금개혁,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 중심 논의돼야”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의 핵심 수치를 바꾸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유 의원은 “구조개혁 관련 논의가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세밀하게 이뤄졌어야 하지만 피상적으로 그친 데 대해 다시 한번 아쉬움을 표한다”며 “복잡한 논의를 국민들에게 여론...
    2024-05-08 14:00
  • 연금특위 공론화위, '소득보장'으로 결론
    연금특위 공론화위, '소득보장'으로 결론
    이밖에 시민대표단은 대체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맞춰 직역연금 보험료율을 조정하거나, 급여액을 일정 기간 동결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국민연금 복지투자, 퇴직급여 준공적연금화에 대해선 찬반이 팽팽히 맞섰으며,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선 시민대표단 대부분 동의했다. 또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투입에 대해선 80.5%가 동의했다. 김...
    2024-04-22 15:40
  •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통한 국민연금만의 기대 소득대체율 40%와 합산하여 국민 전체적으로 노후의 합계소득대체율을 60%까지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한 개념으로서의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급여수준과도 필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OECD 회원국들 중 성공적으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와 비교해서도 크게 뒤지지 않는 수준이라 평가될 수 있다.
    2024-04-18 05:00
  •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2주간 국민 1만명 대상 전화조사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2주간 국민 1만명 대상 전화조사
    이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의무가입 연령과 수급 연령 조정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세대 간 형평성 개선 방안 △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퇴직연금의 연금화 방안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제고 등 7개 의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론화위는 이와 별도로 16일과 20일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대상 공청회를 연다. 사용자단체...
    2024-02-13 16:57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직역연금이란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이유다. 그런데, 지역연금 수급자들의 사정은 다양하다. 별정직 등은 가입기간이 짧아 급여액이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낮은 경우가 많고,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노후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직역연금이...
    2024-01-28 13:33
  • 올해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급여액 3.6% 오른다
    올해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급여액 3.6% 오른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과 장애인연금도 같은 기준으로 자동 인상된다. 공무원연금법 제35조는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늘리거나 줄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직역연금도 공무원연금을 따른다....
    2024-01-03 10:06
  • 주택·주식 침체에…퇴직연금 중도인출 줄고 '원리금 보장형' 늘었다
    주택·주식 침체에…퇴직연금 중도인출 줄고 '원리금 보장형' 늘었다
    추가 가입자 구성비는 자영업자 42.7%, 퇴직금 적용자 36.1%, 직역연금 적용자 16.6% 등이다. 운용방식별로 원리금 보장형이 85.4%로 2.3%P 확대됐다. 원리금 보장형 구성비가 확대된 건 퇴직연금통계가 집계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그동안 실적 배당형이 늘었던 건 투자를 통해 수익률이 원리금 보장형보다 클 것이라는 기대가...
    2023-12-19 12:00
  • IMF "韓 연금개혁 안하면 정부부채 50년 후 GDP 2배로 늘 것"
    IMF "韓 연금개혁 안하면 정부부채 50년 후 GDP 2배로 늘 것"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간 통합 방안도 제시했다. 별도의 연금 제도 운영이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초래하고 노동시장의 이동성을 떨어뜨리며 행정적으로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A값(연금수급 전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월평균소득의 평균값) 비중을 낮추고 기초연금 급여 수준을 늘리는 등 국민연금과...
    2023-11-19 10:15
  • 국민연금 자문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인상시 고갈 시점 7년 연장"
    국민연금 자문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인상시 고갈 시점 7년 연장"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직역-국민연금을 완전히 통합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보고했다. 김용하 공동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이 추진되고 공무원연금 등 직역 연금도 이에 상응한 재정 안정화 조치가 이뤄지면 신규 입직자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점진적 통합 방안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2023-11-16 16:44
  • 성인 10명 중 7명 "노후 준비해"…고령자 76% 직접 생활비 마련
    성인 10명 중 7명 "노후 준비해"…고령자 76% 직접 생활비 마련
    이어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8.1%), 사적연금(5.4%), 부동산(4.9%), 퇴직급여(3.8%) 등이 뒤를 이었다. 노후 준비를 하고(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는 준비할 능력 없음(38.0%), 앞으로 준비할 계획(34.3%), 아직 생각안함(19.0%) 순으로 높았다. 사회보험료(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 부담(소득대비)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건강보험(57.2%), 국민연금(57.1...
    2023-11-08 12:00
  • 지난해 노인 24만 명 기초연금 못 받아…수급률 67.4%
    지난해 노인 24만 명 기초연금 못 받아…수급률 67.4%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70%에 미달하는 것과 관련해 거주 불명자,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수령자, 일시금 수급자, 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소득과 부동산 가격이 높은 수도권의 수급률은 대체로 낮았고, 지방의 수급률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시·도별로 서울이 55....
    2023-11-01 10:07
  •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구조개혁보다 모수개혁이 먼저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구조개혁보다 모수개혁이 먼저
    구조개혁은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직역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제도 간 관계를 재정립하는 거시적 개혁이다. 모수개혁은 특정 보험제도 내에서 기여율(보험료)과 급여율(연금액), 가입·수급연령 등을 조정하는 미시적 개혁이다. 그동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구조개혁 방안을, 보건복지부는 국민...
    2023-10-29 05:00
  • 노인 10명 중 9명 연금 수급…11%는 월 100만 원 이상 수령
    노인 10명 중 9명 연금 수급…11%는 월 100만 원 이상 수령
    연금통계는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주택연금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11종의 공･사적 연금데이터를 연계해 현 노인세대의 연금 수급여부와 수준 뿐 아니라, 미래 노후소득을 준비하는 청장년 세대의 연금 가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다. 통계청은 초고령 시대에 노인빈곤 해소와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2023-10-26 12:03
  • [이승현 칼럼] 神의 맷돌은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든다
    [이승현 칼럼] 神의 맷돌은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든다
    국민·직역연금, 기초연금 등 하루속히 손을 볼 국가적 과제가 즐비하다. “신의 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확실하게 가루로 만든다”는 고대 그리스 속담이 있다. 현존하는 신의 맷돌이 바로 인구학적 문제다. 이대로 시간 낭비만 거듭하면 결국 모든 것은 가루로 변한다. 국가적 현실이 엄혹한데도 정치권은 한가하게 ‘당파싸움’이나 하고 있다. 분별도, 양심도...
    2023-10-10 05:00
  •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사학연금을 제외한 직역연금은 이미 적립금이 고갈돼 재정으로 급여 지출이 충당되고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조기 인상과 국민연금에 맞춘 직역연금 기여·지급률 통일이 요구된다. 가장 큰 변수는 내년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거다. 일각에선 ‘표 떨어지는’ 정책인 연금 개혁을 미루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기초연금...
    2023-05-11 05:00
  • 연금특위, 4개월 만 자문위 결과 보고...'소득대체율' 결론 못내
    연금특위, 4개월 만 자문위 결과 보고...'소득대체율' 결론 못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중심 논의에서 기초·퇴직·직역연금 등 전체 연금 구조를 개편하는 ‘구조개혁’으로 바뀐 탓이다. 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적연금의 시급한 현안을 중심으로 모수개혁 차원 접근을 시도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연금제도에 내재된 근본적인 구조 문제를...
    2023-03-29 18:24
  • 방향 잃은 연금개혁…'보험료 인상' 간 보다 '폭탄 돌리기'
    방향 잃은 연금개혁…'보험료 인상' 간 보다 '폭탄 돌리기'
    구조개혁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 등 연금제도 간 기능·역할을 연계해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재설계하는 거시적 개혁을 뜻한다. 모수개혁은 한 보험제도 안에서 기여율(보험료율)과 지급률(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미시적 개혁이다. 연금특위는 구조개혁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민간자문위를 구성했으나, 논의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다. 국민연금...
    2023-02-09 11:28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만큼 시급하다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만큼 시급하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녀 결혼자금이나 의료비, 사업 등을 목적으로 연금을 일시금으로 끌어다 쓴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다. ‘국가로부터 혜택을 본 사람들’로 묶여 소득인정액이 ‘0원’이어도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2016년부턴 공무원연금의 기여율 대비 지급률이 국민연금에...
    2023-01-29 13:00
  •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27일 발표…제도개혁 본격화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27일 발표…제도개혁 본격화
    이 경우,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을 포괄하는 ‘구조개혁’은 장기 과제로 남게 된다. 특위 개혁안에 따라 복지부의 역할도 달라진다. 국회에서 실질적인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뤄지면, 복지부는 정부안 제출(10월 예정) 대신 전문성을 토대로 국회에 실무적 지원을 하게 된다. 최대 변수는 내년 4월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거다. 연금...
    2023-01-2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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