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하고, 퇴직연금 강제화해야"

연금연구회, '청년과 함께하는 연금개혁' 주제 8차 세미나 개최

모수개혁으로 불리는 3월 ‘국민연금법’ 개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후속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을 추구하는 전문가단체 연금연구회는 16일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D Square 홀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연금개혁’을 주제로 제8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연금연구회 좌장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과 김재현 상명대 글로벌경영학부 교수(전 한국연금학회장)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김상철 한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전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를 좌장으로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실버산업학과 교수,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준영 경희대 재학생, 양정아 작가(예명 정아씨), 오승리 동국대 재학생(학보사 기자), 옥동석 인천대 명예교수(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전태영 영남대 재학생(학보사 기자)이 참여했다.

윤 명예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개정안 평가와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번 구조개혁의 핵심은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퇴직연금 강제화에 둬야 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약 70%가 이미 도입한 자동조정장치는 우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존속하게 할 최소한의 산소 호흡기”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퇴직연금 가입 대상자의 52%만이 가입하고 있는 낮은 가입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퇴직연금 가입을 점진적으로 강제화하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인정과 기금화를 통한 수익률 제고가 이루어진다면, 그 즉시 대한민국 노후 연금소득대체율은 58∼63%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재현 교수는 ‘갈라파고화 퇴직연금제도, 바람직한 개혁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430조 원 적립금의 83%가 예·적금 등에 몰려 10년 연평균 수익률이 2024년 기준으로 2.34%로 저조하다”며 “가입자 노후소득의 일부가 금융기관의 예대마진으로 돌아가며 갈라파고스처럼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대체율 15% 이상을 달성하려면 선진국처럼 6%대 수익률을 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퇴직연금이 후불임금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고, 가입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제도에 수탁자책임을 명시해야 한다”며 “또한, 기금형 퇴직연금을 조속히 도입해 수탁자 책임을 정착하고 가입자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청년들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박준영 학생은 “(기성세대는) 겨우 몇 년 조금 더 내는 게 아쉬워서 아들딸, 손자 손녀를 40년 동안 국가의 ATM기로 만들어 놓고서 박수를 친다”며 “(청년세대는) 지옥으로 가는 길에 레드카펫이 깔렸다”고 비판했다. 전태영 학생도 “미래세대가 살아갈 사회를 결정하는 대상이 기성세대라는 아이러니,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자리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정아 작가는 “국민연금은 청년세대에게 ‘노후소득’이 아닌 고정지출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제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편과 ‘낸 만큼 돌려받는’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