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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종결할지, 심리 계속할지 주목

20~21일 尹 대통령 탄핵선고 가능성 높아선고일 지정 막판 변수…내주로 미룰 수도박 장관 변론 마칠 경우 선고만 앞둔 사건윤 대통령‧한 총리 비롯해 3건으로 늘어나계엄 선포 ‘국무회의 위법성’ 등 쟁점 겹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한 차례 변론만 열고 곧바로 변론 종결할지 아니면 제2차 변론기일 지정을 통해

2025-03-17 15:42
崔대행이 쥔 상법개정…거부권은 韓대행이?

野 주도 상법개정안 곧 정부 이송…거부권 시한 4월 초대통령·총리 탄핵심판 이번주 결론 전망…崔 거취 연동崔·韓, 지난해 상법개정 부작용 우려 발언…거부권 무게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2025-03-17 14:55
권성동 “국민의힘, 헌재 尹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

美 ‘민감국가’ 지정에 “오늘이라도 한덕수 선고내려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탄핵심판 결론에 승복하는 것이 당 공식 입장이 맞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권 원내대표

2025-03-16 15:33
美 ‘민감국가’ 지정에…與 “탄핵 남발 탓” 野 “비상계엄 때문”

여야는 미국 에너지부가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이 혼란을 초래했다”고 화살을 돌렸고, 민주당은 “무능한 여당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고 반박했다.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길 바란다”며 “민감

2025-03-16 14:30
나경원 “野 방탄용 정략탄핵, 직권남용 고발·손해배상 청구 검토”

“이재명, 줄 탄핵·줄 기각 석고대죄해야…이제 법적 책임 묻겠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폭력적 방탄용 정략탄핵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전 8패, 정략 줄 탄핵·줄 기각에 대해 국민께 석고대

2025-03-14 15:01
권성동 “탄핵받을 건 이재명과 민주당…한덕수·박성재 탄핵 철회하라”

“29번의 탄핵 소추, 국정파괴 보복 탄핵·이재명 방탄 졸속 탄핵”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헌법을 중대 위반해 탄핵받아야 할 대상은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리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025-03-14 10:07
주호영 “유죄 추정하는 국회 탄핵권 치명적 결함있어...개헌이 답”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가운데,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13일 “정치적 대화와 타협보다 손쉬운 탄핵에 손을 뻗게 하는 현행 헌법 조항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헌법 65조에 규정된 국회의 탄핵권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숨겨져

2025-03-13 16:46
尹측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 비상계엄 정당성 증명”

윤갑근 “대통령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즉시항고 필요’ 천대엽 지적…“재판 독립 침해”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오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

2025-03-13 15:20
‘98일만에 직무복귀’ 이창수 중앙지검장…명태균‧돈봉투 의혹 수사 속도

헌재 탄핵 기각으로 검사 3명 복귀…“성실하게 수사 임하겠다”尹부부 공천개입‧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 등 주요 현안 산적 이재명 등 민주당 관련 의혹‧티메프 미정산 사태 공소 유지도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다가 98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13일 오후 1시30

2025-03-13 14:56
권성동 “崔대행, 명태균특검법·방통위법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야당 주도로 처리된 ‘명태균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15일은 명태균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 시한”이라며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명

2025-03-13 14:28
한동훈 “최재해·이창수 등 탄핵기각, 예견된 결과…사적 복수극의 결말”

“이재명 민주당 탄핵심판 스코어, 이제 8:0(인용:기각)”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을 두고 “예견된 결과”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적인 복수극의 결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재명 민주당의 탄핵심판 스코어는 이제

2025-03-13 11:26
[데스크 시각] '리더 리스크' 여전히 혼란한 체육계

"결국에 소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 축구팬들에게도 우리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잘 설명드리면 하나하나 오해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4연임 당선 소감 중) 모든 단체에서 리더의 역할은 중요하다. 리더의 역할과 방향성에 따라 그 조직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리더에 문제가 있으면 조직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2025-03-12 05:00
MBK·영풍 "가처분 판결로 고려아연 이사회 과반 확보 기정사실화"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7일 법원의 가처분 판결에 따라 자신들이 고려아연 이사회의 과반을 차지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됐다고 주장했다. MBK·영풍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MBK·영풍의 고려아연 이사회 과반 확보는 기정사실로 굳어졌다"며 "집중투표제로 인해 주총을 거듭하면 할수록 최대주주인 MBK·영풍 측 선임이사 수가 늘 2대 주주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2025-03-09 16:38
권성동, 野 검찰총장 탄핵 시사에 “이재명표 국정파괴 또 도져”

헌재 韓 총리 탄핵심판 대해선 “조속 선고해야…尹과 동시 선고 안 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하며 거부할 시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재명표 국정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지는 모양”이라며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과 원칙을 무시

2025-03-09 15:21
권성동 “헌재가 정치하나...한덕수·최재해 탄핵 각하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시하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당장 신속히 각하시키길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원장 최종변론이 끝난 지 3주, 한덕수 대행 최종변론이 끝난 지 2주가 지났고, 이제 평의도 끝났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

2025-03-05 09:30
대통령 권한대행은 소극적·현상유지만? 권한 범위 논란 [尹이 쏜 法해석 논쟁]

최 대행 “권한대행의 대행 역할 제한적”…헌법재판관 임명 보류헌재 “대통령, 재판관 후보자 임명거부 못 해…권한대행도 마찬가지”한 총리 탄핵 의결정족수 두고 대립…“대통령 기준 vs 국무위원 기준”법조계 “법률에 권한대행 역할 규정 만들어 사각지대 보완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으면서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를 어디

2025-03-04 05:00
대통령 재임 중엔 재판 중지?…‘헌법 84조’ 해석 충돌 [尹이 쏜 法해석 논쟁]

대통령 불소추 특권 헌법 조항, 탄핵 국면에서 논란 재점화李 대통령 당선 가정…“재판 그대로” vs “사법권 방해 안돼” 尹 탄핵 기각 시 형사재판도 의견 분분…구속 취소 곧 결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조만간 내려지는 상황에서 ‘헌법 84조’ 해석 논쟁이 불붙고 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담은 이 헌법 조항은 윤 대통령은 물론 차기

2025-03-04 05:00
崔대행, 美재무장관에..."상호관세 등에서 韓의 미국경제 기여 고려해달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전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과 화상 면담을 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번 면담은 베센트 장관과 최 대행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뤄진 화상 채널 접촉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대미 정상외교 우려가 커지는

2025-02-28 13:26
벼랑 끝 尹…파면 시 여죄 수사, 복귀 땐 형사재판 진행 논란일 듯

[尹 탄핵심판 최종 변론]현직 대통령 재직 중 소추금지 범위 두고 논쟁 촉발탄핵 심판‧구속 취소 ‘별개’다만 현실적으론 영향 받아 2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 변론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인용할지 아니면 기각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탄핵심판 결론이 파면 또는 기각 어느 쪽으로 나와도 윤 대통령 앞에는 험로가 예고된다

2025-02-25 16:36
권영세 “尹 하야, 옳지 않다…국회였어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했을 것” [종합]

“비상계엄, 분명히 잘못…민주 행태 감안해도 대처 옳지 못해”“한동훈, ‘비상계엄은 위헌·위법’ 발언 성급했다”“尹 면회, 무거운 마음…공적 보고 없기에 ‘옥중정치’ 아냐”“부정선거 주장, 단정할 건 아니다…리뷰는 필요할 듯”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 등 자신의 거취에 관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과 관련해 “그런 부분은

2025-02-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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