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감국가’ 지정에…與 “탄핵 남발 탓” 野 “비상계엄 때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미국 에너지부가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이 혼란을 초래했다”고 화살을 돌렸고, 민주당은 “무능한 여당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고 반박했다.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길 바란다”며 “민감 국가가 지정된 1월부터 지금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돼 직무 정지된 시기로, (탄핵으로 인해) 정부의 대미 외교력과 교섭력을 무력화시킨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했다.

권 대변인은 “민주당 일부 의원은 핵무장론을 (민감 국가 리스트 지정)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 또한 섣부른 해석”이라며 “핵무장론은 단순히 민감 국가 지정에만 한정해 논할 수 있는 아젠다가 아니다”라고 짚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전날(15일) 논평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글로벌 경제 위기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통상·외교 난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리더십 공백 속에서 적절한 외교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미 통상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통상 전문가이지만, 민주당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경제·통상 현안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략적 탄핵이 초래한 국가적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더 이상의 탄핵 남발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전쟁 후 체결된 한미동맹은 그동안 계속 발전돼 왔다. 민감 국가 지정은 최초의 한미동맹 다운그레이드”라며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 외교·안보 위기, 총체적 위기가 전개되는 것은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무능한 여당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 관계자들은 핵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 왔고, 비상계엄 때는 미국 측과 소통·공유조차 안 됐다”며 “12·3 내란의 후과로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는 무능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윤석열·김건희의 범죄를 가리기 위한 내란에 국가 안보의 근간이자 국제 협력의 핵심축이었던 한미 동맹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민생경제 파탄에 한미동맹 균열 신호까지 내란 청구에서 복리 이자가 붙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