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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2025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 시행
    공정위, 2025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 분야 제도 운영 실태와 거래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서면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올해에도 광고·판촉 행사 사전동의제, 부당한 계약 해지 금지 등 주요 제도별로 제도 운영 현황, 거래 관행
    2025-07-17 10:00
  • 전남도, 여순(여수·순천)사건 희생자 첫 직권조사
    전남도, 여순(여수·순천)사건 희생자 첫 직권조사
    전남도는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군법회의 명령지에서 발견된 완도지역 여순사건 희생자를 처음으로 직권조사한다. 4일 전남도와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여순사건 진상조사 중 국가기록원에 있는 '1948·1949년 고등군법회의 명령지'에서 여순사건으로 수감돼 희생된 2867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이에 도는 완도지역에서 가장 많은 125명의 수감
    2025-07-04 14:58
  •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첫 직권조사서 3개사 위법행위 적발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첫 직권조사서 3개사 위법행위 적발
    정부가 지난해 시작된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첫 직권조사에서 연동약정서를 미발급하는 등 3개사의 위반 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부터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잘 운영되고, 탈법 행위가 없는지 첫 직권조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하반기 골판지 상자의 주요 원재료인 원지 가격이 급등
    2025-06-26 12:00
  • 공정위,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계열사에 넘긴 '두원공조' 과징금
    공정위,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계열사에 넘긴 '두원공조' 과징금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업체인 '두원공조'가 중소기업 기술 자료를 경쟁 업체에 넘겨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8일 공정위는 두원공조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원공조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수
    2025-06-08 12:00
  • 한수원, 체코 원전 수출 쾌거…9개월 협상 끝 최종 계약 체결
    한수원, 체코 원전 수출 쾌거…9개월 협상 끝 최종 계약 체결
    바라카 이후 16년 만의 대형 수출…1GW급 2기 건설, 2029년 착공 목표EDF 가처분 기각 직후 전자계약…팀코리아, 설계부터 시공까지 총괄 수행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 사업 본 계약을 체결하며, 유럽 원전 시장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는 데 최초로 성공했다. 프랑스와의 법정 다툼 속에서도 9개월간 협상 끝에 1000MW(메가와트)급 2기 공급
    2025-06-05 07:34
  • 한수원 "체코 원전계약 금지 가처분 취소 환영…신속한 계약 체결 기대" [종합]
    한수원 "체코 원전계약 금지 가처분 취소 환영…신속한 계약 체결 기대" [종합]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법원의 한수원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발주사의 최종 계약을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 것을 환영하며 신속한 계약 체결을 기대했다. 한수원은 4일 체코 최코행정법원이 지난달 브르노 지방법원의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한수원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돼 지난달 7일 최종 계약서
    2025-06-04 20:38
  • 체코 최고행정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금지' 가처분 취소
    체코 최고행정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금지' 가처분 취소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발주사의 최종계약을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4일(현지시간) 지난달 브르노 지방법원의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확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체코 CTK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당초 지난달
    2025-06-04 18:28
  • 체코 "한수원 원전계약, 10월 총선 이후로" [종합]
    체코 "한수원 원전계약, 10월 총선 이후로" [종합]
    계약 체결 직전, 프랑스 EDF 가처분 신청수주 당시 입찰 경쟁사⋯EU에도 이의 제기체코 총리 "전체 원전건설 일정 차질 우려" 체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신규 원자력발전소(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10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체코 현지매체 CTK통신을 인용해 사업 추진과 관련해 의회 반발과 법정 다툼이
    2025-05-28 16:44
  • '싱크홀 위험지역' 정부가 직접 조사한다…"탐사장비 확충·침하정보 전면 공개"[종합]
    '싱크홀 위험지역' 정부가 직접 조사한다…"탐사장비 확충·침하정보 전면 공개"[종합]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지반침하(싱크홀)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직권으로 고위험 지역에 관한 지반 탐사를 수행하고 지자체의 복구 실적을 전면 공개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 최근 5년간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로 발견된 공동(空洞)의 절반 이상이 방치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보공개와 사전 예방 중심 대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2025-05-27 15:59
  • EU “한수원 체코원전 계약 심층조사 전 실무협의 중”
    EU “한수원 체코원전 계약 심층조사 전 실무협의 중”
    유럽연합(EU)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원전 계약과 관련 심층조사 전에 실무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레아 쥐버르 EU 집행위원회 경쟁담당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한수원의 체코 원전 계약과 관련, 역외보조금규정(FSR) 심층조사(직권조사) 검토에 대해 “실무협의(technical consultations)
    2025-05-22 21:56
  • 철강·알루미늄 통상장벽, '관세대응 119' 패키지 지원으로 극복
    철강·알루미늄 통상장벽, '관세대응 119' 패키지 지원으로 극복
    정부,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 방안' 수립'관세대응 바우처' 신설해 관세‧법률 컨설팅사 연계 지원불공정 철강 수입재 국내 유입 차단 강화…'품질검사증명서' 제출 의무화 미국의 철강 25% 관세 부과 등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는 통상장벽으로 인한 철강‧알루미늄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관세대응 119'를 통합 창구로 패키지
    2025-03-19 09:13
  • 적용대상 10곳 중 7곳 납품대금 연동…“시행 초기 준수율 양호”
    적용대상 10곳 중 7곳 납품대금 연동…“시행 초기 준수율 양호”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 수탁기업 10곳 중 7곳이 연동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의무 이행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 판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수탁기업 1만2000개사(4013개사 응답)를 대상으로 한 ‘2024년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 기업 중 63.3%(2541개사)
    2025-02-16 12:00
  •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지지자 '환호', 野 "인권위 사망"[종합]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지지자 '환호', 野 "인권위 사망"[종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인권위는 10일 제2차 전원위에 상정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가결했다. 재적 인원 11명 중 6명은 찬성, 4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용원·이충상·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은 찬성을, 남규
    2025-02-10 22:45
  • 인권위, '윤 방어권 보장' 전원위원회 개최... 혼란스러운 인권위 청사 [포토]
    인권위, '윤 방어권 보장' 전원위원회 개최... 혼란스러운 인권위 청사 [포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제2차 전원위원회가 열린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로비가 탄핵을 반대하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로 혼잡을 빚고 있다. 이날 인권위는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담긴 안건을 공개 논의 한다. 이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 등 일부 위원이 지난달 발의한 '계엄 선포로
    2025-02-10 16:20
  • DL이앤씨, 공정거래 평가서 ‘AA등급’ 획득…공정위 포럼서 소개
    DL이앤씨, 공정거래 평가서 ‘AA등급’ 획득…공정위 포럼서 소개
    DL이앤씨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24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 등급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전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평가증 수여식에는 홍승훈 DL이앤씨 컴플라이언스RM담당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DL이앤씨는 우수 준법경영 사례로도 소개됐다. CP는 법령
    2024-12-13 13:00
  • SK에코플랜트, 2년 연속 공정위 CP 평가 '최고 등급' 획득
    SK에코플랜트, 2년 연속 공정위 CP 평가 '최고 등급' 획득
    SK에코플랜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등급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A등급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은 사례로 2006년 공정위가 CP 등급평가 제도를 도입한 이후 대기업 중 2년 연속 AAA등급을 받은 경우는 이번
    2024-12-12 17:10
  •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에 LG이노텍 등 16곳 선정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에 LG이노텍 등 16곳 선정
    LG이노텍, 한국조폐공사 등 16개 기업이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대금 연동문화 확산을 위해 9일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2024 연동 우수기업 포상 및 모범사례 발표회’를 열었다. 올해 1월 본격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원
    2024-12-09 10:00
  • 조폐공사·LG이노텍 등 16개사,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수상
    조폐공사·LG이노텍 등 16개사,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수상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2024 연동 우수기업 포상 및 모범사례 발표회’를 열고 16개 기업을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표창했다고 밝혔다. 연동 우수기업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두산밥캣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HL만도, 엘에스엠트론, 한국남부발전, 한국조폐공사, 현대트랜시스 등 8개사가 중기부 장관
    2024-12-09 10:00
  • [정책발언대]환경피해 '조사-조정-구제' 한번에 해결
    [정책발언대]환경피해 '조사-조정-구제' 한번에 해결
    익산 장점마을의 환경오염 사건에 관해 한번은 들어봤을 것이다. 한 비료공장이 퇴비 용도로만 허용된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으로 비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발생하면서 마을주민이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받은 사건이다. 이러한 내용은 2019년 환경부 역학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주민들의 건강피해 원인이 파악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것은 피해구제라는 문제
    2024-12-04 05:00
  • 설계·자재 계산 넘어 입주민 편의까지…건설업계 AI 기술 경쟁
    설계·자재 계산 넘어 입주민 편의까지…건설업계 AI 기술 경쟁
    건설업계에서도 인공지능(AI)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문서 검토와 현장 설계, 필요 자재 계산을 넘어 입주민 편의 향상까지 다양하게 활용되는 모습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거대 언어 모델(LLM) 기반 계약문서 분석시스템 ‘바로답 AI’ 개발에 성공했다. LLM은 대규모 텍스트를 학습해 인간과 유사하게 언어를 처리하고 생성할 수 있는 AI
    2024-11-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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